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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08 16:46:08
Name   과학상자
Subject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실형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8087600004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노엘에게 실형 선고됐네요. 2020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집유기간 동안 음주운전 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이 안되고 종전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네요.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확정판결 기준이라니 항소하면 집유받은 1년 6개월은 없어지는 걸텐데, 과연 항소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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