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민주당과 윤석열의 상남자배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만에 드디어 자신들이 180석을 먹었음을 눈치챈 민주당 (웃기는게 범야권 180석이 딱 깨지자마자 그제서야 움직임) VS 응 어쩌라고 대선 내가 이겼어 윤석열
가슴이 웅장해진다
2년만에 드디어 자신들이 180석을 먹었음을 눈치챈 민주당 (웃기는게 범야권 180석이 딱 깨지자마자 그제서야 움직임) VS 응 어쩌라고 대선 내가 이겼어 윤석열
가슴이 웅장해진다
ㅋㅋㅋㅋㅋ
그동안 쓰기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이 세글자 써도 되겠네요.
[황태자]
윤은 이 사람 밖에 없다는걸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로 온 세상에 보여준거고, 본인 뒤도 맡긴겁니다. 즉,
한은 이제 최소 잠룡 대열에 들어선거에요.
* 한동훈의 워딩은 어느 시점부터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동안 쓰기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이 세글자 써도 되겠네요.
[황태자]
윤은 이 사람 밖에 없다는걸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로 온 세상에 보여준거고, 본인 뒤도 맡긴겁니다. 즉,
한은 이제 최소 잠룡 대열에 들어선거에요.
* 한동훈의 워딩은 어느 시점부터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준다면 검찰에 대한 제 시선을 90도 정도 바꾸겠지만,
전 윤과 한을 한 배에 탄 운명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급하게 한동훈에게 면죄부 발급해준게 다 이유가 있었던거고요.
전 윤과 한을 한 배에 탄 운명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급하게 한동훈에게 면죄부 발급해준게 다 이유가 있었던거고요.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131402001/
윤석열 당선인의 코멘트: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더 보기
윤석열 당선인의 코멘트: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더 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131402001/
윤석열 당선인의 코멘트: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항상 뭔가 후보시절부터 직접 얘기하는 해명이나 추가설명은 실제 사실과 약간 핀트가 어긋나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자가 "한 지명자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하면 대충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충분히 파격적으로 생각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꼭 검찰 기수 따라 임명되어야 하는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장관들이 더 젊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운것 같은데...파격 인사를 해놓고 "파격 인사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파격인사가 잘못된것도 아닌데...)
그리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장점으로 영어실력을 얘기한것도 좀 뜬금없긴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코멘트: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절대 파격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항상 뭔가 후보시절부터 직접 얘기하는 해명이나 추가설명은 실제 사실과 약간 핀트가 어긋나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자가 "한 지명자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라고 하면 대충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르면 충분히 파격적으로 생각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꼭 검찰 기수 따라 임명되어야 하는 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장관들이 더 젊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야 자연스러운것 같은데...파격 인사를 해놓고 "파격 인사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파격인사가 잘못된것도 아닌데...)
그리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장점으로 영어실력을 얘기한것도 좀 뜬금없긴합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개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은 몇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개혁)할 것이 없다”]며이같이 답했다.
다른건 그렇다 치는데 이따위 인식은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다른건 그렇다 치는데 이따위 인식은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검수완박이 없었다면 과잉액션이겠죠. 그런데 입법부가 아예 자기 자신 수사를 막으니까 강수에 초강수로 대처한 거 아닙니까 ㅋㅋㅋ
5년동안 뭐하고 정권 빼앗기니 부랴부랴 검수완박 어쩌구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 수사 못하게 막으려는 민주당에겐 한동훈 카드가 제격이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에 법무부 장관 수사권 없애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무시하고 오히려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집요하게 공격했죠.
이젠 민주당이 그 업보를 받을 차례네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에 법무부 장관 수사권 없애달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개무시하고 오히려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집요하게 공격했죠.
이젠 민주당이 그 업보를 받을 차례네요.
검수완박 강행은 집무실 이전 강행이랑 비슷해서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었는데, 여기에 한동훈을 지명해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검수완박을 지지할 구실을 주는 것 같네요. 검사들이 걱정함; 이렇게 엄대엄이 만들어지나요?
"검수완박 저지 물 건너가나"..한동훈 파격 발탁에 검찰 내부 '허탈'
https://news.v.daum.net/v/20220413161732304
"검수완박 저지 물 건너가나"..한동훈 파격 발탁에 검찰 내부 '허탈'
https://news.v.daum.net/v/20220413161732304
저도 될대로 되라지 였었는데,
이젠 무지성 검수완박 가즈아 모드입니다 ㅎㅎ
지검장이든 청와대든 어딜 가도 어차피 핵심 중 핵심이었을건데 (막 뒤에 있으니 움직이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할거고),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썼을 카드 지금 쓰면서 혼네 감추지도 않는거 여러 의미로 환영합니다.
이젠 무지성 검수완박 가즈아 모드입니다 ㅎㅎ
지검장이든 청와대든 어딜 가도 어차피 핵심 중 핵심이었을건데 (막 뒤에 있으니 움직이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할거고), 이렇게 어차피 나중에 썼을 카드 지금 쓰면서 혼네 감추지도 않는거 여러 의미로 환영합니다.
검사들의 이 엄청난 자의식은 대체 어디서 끊임없이 샘솟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딜 오년따리 대통령이 수백년 근본을 가진 검찰을 건드려!
지금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들에게 본인들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행태에는 눈 감은 채 니네 비리 묻으려고 수사권 조정하는거 아니냐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정권 말이라는 타이밍상 반론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강대강으로 나오면 차라리 대응하기 나으려나 싶네요.
지금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사들에게 본인들이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행태에는 눈 감은 채 니네 비리 묻으려고 수사권 조정하는거 아니냐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정권 말이라는 타이밍상 반론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는데 강대강으로 나오면 차라리 대응하기 나으려나 싶네요.
'새로 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개혁 과제랍시고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본연 임무에 충실하게 범죄자나 잘 잡자)는 뜻이지 검찰이 순전무결한 집단임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문장의 앞뒤를 읽어보면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3/W44WQ2CC5JFRLO3KTD5PFGLXV4/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13/W44WQ2CC5JFRLO3KTD5PFGLXV4/
지금 이 말에는 두가지 주장이 합쳐져있죠.
“검찰의 임무는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는거다.”
“몇 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개혁)할 게 없다.” - 검찰 개혁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나온 문장이니 개혁 글자가 생략된 문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검찰에 새로 할 게 없다.”라는 말은 몇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뭘 안하고 본연의 역할만 하게 하라고 해도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아 온다는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은
“니들이 이상한 개혁 ... 더 보기
“검찰의 임무는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는거다.”
“몇 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개혁)할 게 없다.” - 검찰 개혁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나온 문장이니 개혁 글자가 생략된 문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검찰에 새로 할 게 없다.”라는 말은 몇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뭘 안하고 본연의 역할만 하게 하라고 해도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아 온다는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은
“니들이 이상한 개혁 ... 더 보기
지금 이 말에는 두가지 주장이 합쳐져있죠.
“검찰의 임무는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는거다.”
“몇 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개혁)할 게 없다.” - 검찰 개혁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나온 문장이니 개혁 글자가 생략된 문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검찰에 새로 할 게 없다.”라는 말은 몇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뭘 안하고 본연의 역할만 하게 하라고 해도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아 온다는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은
“니들이 이상한 개혁 가지고 방해만 안하면 몇백년 전통을 가진 검찰은 새로 바꿔야 할 필요 전혀 없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왔고, 잘 수행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거 자체가 위험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몇백년 이어진거가 맞는지, 그리고 몇백년 이어져 왔으면 개혁이 필요 없는 집단인지 쉽게 대답할 오류들 이런거 뒤로 미뤄두더라도
과연 그런가요? 법무부장관 후보님이 몇백년 이야기 하셨으니 뭐 이전에 왕권을 수호하는 의금부 보면? 사실 이럴 필요도 없이 불과 몇십년전 군사정권 하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나요? 불과 몇년전 서울시 공무원 관련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은요? 청탁금지법의 계기가된 벤츠 여검사 사건은 어떤가요? 이게 모두 검찰에 개혁을 하려다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수사권과 기소권도 권력이고, 이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해 몇백년 해왔다, 그리고 개혁할게 없다 이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게다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있지 않은 집단의 권력들에 대해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하죠.
앞뒤 문장 다 포함한다고 변한건 없습니다. 나쁜놈 잡아오는 업무 잘하게 가만히 놔두면 몇백년 이어온 검찰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있으면 본인들이 절대선이라는 말과 다를게 없어요. 특히 법령을 해석하여 특정 인원이 그 ‘나쁜놈’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집단에게는 더더욱이요.
중언부언하다 길어졌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의도로서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올바른 대답은
“검찰 본연의 임무는 법과 상식에 맞게 범법자를 잘 잡아 오는거고, 검찰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이지 “몇백년 이어온 검찰은 새로 할 게 없다.”따위의 말이 아닙니다.
“검찰의 임무는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는거다.”
“몇 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개혁)할 게 없다.” - 검찰 개혁에 대해 물어봤을 때 나온 문장이니 개혁 글자가 생략된 문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검찰에 새로 할 게 없다.”라는 말은 몇백년동안 이어져온 검찰은 새로 뭘 안하고 본연의 역할만 하게 하라고 해도 나쁜놈들 법과 상식에 맞게 잘 잡아 온다는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은
“니들이 이상한 개혁 가지고 방해만 안하면 몇백년 전통을 가진 검찰은 새로 바꿔야 할 필요 전혀 없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왔고, 잘 수행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거 자체가 위험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몇백년 이어진거가 맞는지, 그리고 몇백년 이어져 왔으면 개혁이 필요 없는 집단인지 쉽게 대답할 오류들 이런거 뒤로 미뤄두더라도
과연 그런가요? 법무부장관 후보님이 몇백년 이야기 하셨으니 뭐 이전에 왕권을 수호하는 의금부 보면? 사실 이럴 필요도 없이 불과 몇십년전 군사정권 하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나요? 불과 몇년전 서울시 공무원 관련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은요? 청탁금지법의 계기가된 벤츠 여검사 사건은 어떤가요? 이게 모두 검찰에 개혁을 하려다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수사권과 기소권도 권력이고, 이 권력을 가진 집단에 대해 몇백년 해왔다, 그리고 개혁할게 없다 이런 말들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게다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있지 않은 집단의 권력들에 대해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하죠.
앞뒤 문장 다 포함한다고 변한건 없습니다. 나쁜놈 잡아오는 업무 잘하게 가만히 놔두면 몇백년 이어온 검찰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있으면 본인들이 절대선이라는 말과 다를게 없어요. 특히 법령을 해석하여 특정 인원이 그 ‘나쁜놈’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는 집단에게는 더더욱이요.
중언부언하다 길어졌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의도로서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올바른 대답은
“검찰 본연의 임무는 법과 상식에 맞게 범법자를 잘 잡아 오는거고, 검찰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이지 “몇백년 이어온 검찰은 새로 할 게 없다.”따위의 말이 아닙니다.
앞뒤를 다 봐도 똑같아 보입니다. 나쁜놈들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은 별로 정보값이 없는 허망한 말이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개혁이 필요없다]고 한게 대답입니다. 예를들어서 나쁜놈들 잘 잡으면 검사들이 어디 가서 유흥접대받고 떡값 받고 다녀도 상관 없을까요, 나쁜놈들만 잘 잡으면 되니까?
뭐 한동훈 검사 본인이 정의로운 검사였다는걸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 양반은 정말 술도 한모금 안먹는다더군요)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동료들이 떡값받고 다니는거 진짜 못봤습니까? 검찰이 ... 더 보기
뭐 한동훈 검사 본인이 정의로운 검사였다는걸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 양반은 정말 술도 한모금 안먹는다더군요)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동료들이 떡값받고 다니는거 진짜 못봤습니까? 검찰이 ... 더 보기
앞뒤를 다 봐도 똑같아 보입니다. 나쁜놈들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은 별로 정보값이 없는 허망한 말이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더니 개혁이 필요없다]고 한게 대답입니다. 예를들어서 나쁜놈들 잘 잡으면 검사들이 어디 가서 유흥접대받고 떡값 받고 다녀도 상관 없을까요, 나쁜놈들만 잘 잡으면 되니까?
뭐 한동훈 검사 본인이 정의로운 검사였다는걸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 양반은 정말 술도 한모금 안먹는다더군요)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동료들이 떡값받고 다니는거 진짜 못봤습니까? 검찰이 자기식구 감싸기 하는거 진짜 못봤을까요? 지방 근무할때 왕처럼 군림하면서 유흥 접대받으면서 다니는거, 검찰 선배가 거액받고 전관 변호사 하면서 구속기소 빼주는거 진짜 못봤나요? 언제는 검사는 개개인이 관청이라더니, 검사동일체랍시고 위에서 부당한 명령 내려와도 닥치고 해야되고, 검사장이라는 이상한 계급체계 만들어서 차관급 대우 받아야된답시고 차관급이 50명 있는 부처라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과잉의전 받던건 문제의식 없었던가요. 검찰이 그동안 사건들 캐비넷에 넣어놓고 정치적으로 필요할때 적절히 활용하던거 정말 한번도 못봤던건가요?
일반인인 저만해도 이런 질문이 즉석에서 막 떠오르는데 어쨌든 나쁜놈들 잡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릴필요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중에 문제있는 집단은 하나도 없을것같네요. 어쨌든 본인들 관청의 일은 하고 있으니까요.
뭐 한동훈 검사 본인이 정의로운 검사였다는걸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 양반은 정말 술도 한모금 안먹는다더군요) 그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동료들이 떡값받고 다니는거 진짜 못봤습니까? 검찰이 자기식구 감싸기 하는거 진짜 못봤을까요? 지방 근무할때 왕처럼 군림하면서 유흥 접대받으면서 다니는거, 검찰 선배가 거액받고 전관 변호사 하면서 구속기소 빼주는거 진짜 못봤나요? 언제는 검사는 개개인이 관청이라더니, 검사동일체랍시고 위에서 부당한 명령 내려와도 닥치고 해야되고, 검사장이라는 이상한 계급체계 만들어서 차관급 대우 받아야된답시고 차관급이 50명 있는 부처라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과잉의전 받던건 문제의식 없었던가요. 검찰이 그동안 사건들 캐비넷에 넣어놓고 정치적으로 필요할때 적절히 활용하던거 정말 한번도 못봤던건가요?
일반인인 저만해도 이런 질문이 즉석에서 막 떠오르는데 어쨌든 나쁜놈들 잡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릴필요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중에 문제있는 집단은 하나도 없을것같네요. 어쨌든 본인들 관청의 일은 하고 있으니까요.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