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에 관련된 권력다툼인지 파워게임인지 하는 거 관해서 배경 지식 확보차 검색하다가
읽어보고 기억에 남은 기사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가져왔습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00615338011334
이는 최근 3년간 일반 국민 기소의견율57.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경찰 조직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다고 보긴 어렵죠? 버닝썬으로 떠들석 하던 것도 결국 찜찜하게 덮인거 같고.

http://www.kookminnews.com/29671
한편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의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대략 47%였고, 최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검찰의 경우 기소의견율은 불과 0.1% 미만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다른 직업군들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 비교 대상으로 나온 일반 공무원 기소율은 일반 국민 대비 약간 낮은 정도, 검찰은... 자연과학에서는 실험하다 수치가 저렇게 튀면 환경 통제가 안되거나 측정이 안되었거나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해야 할 정도 같은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8802.html
> 검사는 뭔가 특별하다는 인상 주는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3079300502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929건이며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8천904건이다.
> 7년간 대략 3만건? 우리나라 검사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검색해서 1등으로 나오는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Digitalspecial/114
대한민국 현직 검사는 총 2058명이다.
> 7년간 연인원 대략 만 사천명이 3만건이면 평균적으로 검사 한 사람이 1년동안 두 건은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거네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2122.html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에 대한 형사 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고소·고발하는 사건, 특히 반복적이고 민원성의 고소·고발이어서 각하 처분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기소율을 단순 비교해 ‘제식구 감싸기’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충분한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기사 내용대로 이상한 사람이 꼬이고 피해보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거 같습니다. 업무량도 많다는데 만나는 대다수가 범죄자면 악성 민원도 통계가 외곡될 만큼 많이 넣겠죠.

http://www.theunio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701
A부장검사 교통사고 두 달 전인 지난해 5월 8일 말리부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 진입 도로에서 4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했다가 4차로를 달리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사고 장소 △피해자 상해 정도(전치 2주) △처분 검찰청이 A부장검사 사건과 동일하지만 피의자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그렇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건도 만약 피의자가 검찰 소속이었으면 CCTV에 찍힌 얼굴로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무죄 받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김학의 경우 처럼 공소시효 지날 때 까지는 못 알아볼 수도 있죠.


지금 진행되는 건 검찰이 쌓아 온 업보가 커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고심끝에 해경도 해체 할 수 있는데 검찰 해산도 아니고 수사권 박탈 정도는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