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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4/28 14:41:56 |
| Name | 데이비드권 |
| Subject |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 규모별 최대 600만원 차등지급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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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428062900001?input=1195m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윤 당선인 공약은 600만원 일괄 지급이었는데 차등 지급으로 변경하였네요. 인수위 추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입은 소상공인 손실이 약 54조원 정도인데, 이에 의거해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정확한 기준이나 등급별 지원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만 안 위원장이 '과학적으로 추계'하였다고 하며 현 정부와 다르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 미비하다고 코로나 내내 정부 까던 당에서 지원금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공약 변경하겠다고 말 바꾸면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싶긴 합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처음 발생하고 지원금 줄 때 치열하게 논의 되었던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가 다시금 불타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얼른 지급되어 힘이 되었으면 싶네요. 제 친구들 중에도 몇몇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고생하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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