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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24 17:16:41수정됨 |
Name | moqq |
Subject | 협치·염치 걷어찬 野…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폭주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1/0002514803?ntype=RANKING 얼마 전 민주당이 협치 얘기했을 때 저는 동의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해야한다고.. 반대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하지만 내심 민주당이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있을 때 협치를 했느냐를 생각하면 협치 주장하는 건 좀 염치없어 보인다고 생각은 했지만 별 얘기 안하고 넘어갔는데.. 민주당에서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아야한다고 나오는군요. 이럴거면 협치 얘기는 왜 하는거지. 협치라는 건 서로 양보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관례조차 깨버리고 다 해먹으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옳은 거라고 주장하는 건 좀 그만 좀 했으면 싶네요. 추가------------------------ 국회의장 중립성 절실한데…김진표 "내 몸엔 민주당 피 흐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7258?sid=100 김 의원은 선출 직후 밝힌 소감에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하는 역할도 맡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黨人)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국회법 20조2)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에겐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그가 ‘민주당 편’을 자임한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었다. 선당후사 좀 고만하라고... 솔직히 지난 회기 국회운영을 잘 했다면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생각나는 건.. 말도 안되는 부동산 소급 입법.. 꼼수를 통한 검수완박이라서... 혹시 뭔가 잘한 게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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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구요. 법사위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이걸 '야당'이 가져가야 맞느냐라는 관행과 제 2당이 가져가야 맞느냐? 라는 관행이 충돌하는 모양새긴 합니다. '야당이 가져가는게 맞다'는 논리라면 민주당이 가져가야 맞을거고, 제 2당이 가져가야 맞다는 논리면 국힘이 가져가야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관행의 차원이니 꼭 지켜져야 한다는건 아니라 교섭단체간 합의로 교체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전반기는 민주당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갔으니까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20대 국회에 당시 자유한... 더 보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20대 국회에 당시 자유한... 더 보기
일단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게 맞구요. 법사위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이걸 '야당'이 가져가야 맞느냐라는 관행과 제 2당이 가져가야 맞느냐? 라는 관행이 충돌하는 모양새긴 합니다. '야당이 가져가는게 맞다'는 논리라면 민주당이 가져가야 맞을거고, 제 2당이 가져가야 맞다는 논리면 국힘이 가져가야죠. 뭐 이건 어디까지나 관행의 차원이니 꼭 지켜져야 한다는건 아니라 교섭단체간 합의로 교체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전반기는 민주당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갔으니까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20대 국회에 당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너무 편향된 법사위 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많아 민주당이 좀 욕먹는거 각오하더라도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하기 위해 독식하겠다고 한거였을텐데요. 이제는 야당의 입장이 되었으니 사실 엄청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높은 확률로 원구성 협상 카드가 될 거 같은데요. 아마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준다면, 대신 다른 알짜상임위를 상당수 가져가는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고요.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대신 알짜상임위가 국힘으로 들어갈겁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20대 국회에 당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너무 편향된 법사위 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많아 민주당이 좀 욕먹는거 각오하더라도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하기 위해 독식하겠다고 한거였을텐데요. 이제는 야당의 입장이 되었으니 사실 엄청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높은 확률로 원구성 협상 카드가 될 거 같은데요. 아마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준다면, 대신 다른 알짜상임위를 상당수 가져가는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고요.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대신 알짜상임위가 국힘으로 들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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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력이 한 방향으로 휘둘러지는 걸 견제하려면 소수당이 가져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법사위 운영에서 꼼수도 쓰고 그랬던 걸 보면 둘 다 민주당에 가는 건 좀 보기 그렇네요.
지금까지의 진영간 다툼이 좀 완화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입법, 행정 기관 모두 서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지금껏 법사위 운영에서 꼼수도 쓰고 그랬던 걸 보면 둘 다 민주당에 가는 건 좀 보기 그렇네요.
지금까지의 진영간 다툼이 좀 완화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입법, 행정 기관 모두 서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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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려던 이야기가 다 적혀있어서 감탄과 추천만 드리고 갑니다 ㅎㅎ 의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거고 아마 법사위 가지고는 원구성 협상이 치열하게 벌어질건데, 개인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의 견제장치로서 가져가는 관행이 정착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상원노릇을 하는 제도 자체가 이상한건 둘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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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의 취지는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가져가고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는 소수당으로 가는겁니다.
보통 여대야소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고 하는거 뿐이구요.
게다가 이미 후반기에 법사위를 넘기기로 약속 했자나요.
대선 당연히 이길줄 알고 그런거 같은데 틀려도 약속은 약속이죠.
어짜피 지들맘대로 하겠지만요
보통 여대야소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고 하는거 뿐이구요.
게다가 이미 후반기에 법사위를 넘기기로 약속 했자나요.
대선 당연히 이길줄 알고 그런거 같은데 틀려도 약속은 약속이죠.
어짜피 지들맘대로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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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도 하려던 얘기가 거의 다 적혀 있어서...
몇가지만 더 추가하면
선생님이 적어주신게 사실 정론이고 보통 저런식으로 다 굴러갑니다만
그렇게 안굴러갔던 케이스가 지난 전반기 원구성할때 종인할배가 '그냥 니들이 다 가져가라'해서 진짜로 다 가져갔을 그때... ㅎㅎ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이 정말로 꽉찬 180이었기때문에 진짜로 자기들 맘대로 다 굴릴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케저케 이러저러 해서 몇석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꺼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꺼라고 봅니다.
다만 어차피 법개정하고싶은거 이미 다 한 입장이므로,... 더 보기
몇가지만 더 추가하면
선생님이 적어주신게 사실 정론이고 보통 저런식으로 다 굴러갑니다만
그렇게 안굴러갔던 케이스가 지난 전반기 원구성할때 종인할배가 '그냥 니들이 다 가져가라'해서 진짜로 다 가져갔을 그때... ㅎㅎ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이 정말로 꽉찬 180이었기때문에 진짜로 자기들 맘대로 다 굴릴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케저케 이러저러 해서 몇석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꺼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꺼라고 봅니다.
다만 어차피 법개정하고싶은거 이미 다 한 입장이므로,... 더 보기
저도 하려던 얘기가 거의 다 적혀 있어서...
몇가지만 더 추가하면
선생님이 적어주신게 사실 정론이고 보통 저런식으로 다 굴러갑니다만
그렇게 안굴러갔던 케이스가 지난 전반기 원구성할때 종인할배가 '그냥 니들이 다 가져가라'해서 진짜로 다 가져갔을 그때... ㅎㅎ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이 정말로 꽉찬 180이었기때문에 진짜로 자기들 맘대로 다 굴릴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케저케 이러저러 해서 몇석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꺼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꺼라고 봅니다.
다만 어차피 법개정하고싶은거 이미 다 한 입장이므로,
민주당이 안내주고 싶어하는척은 다 한뒤에
법사위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더 추가하면
선생님이 적어주신게 사실 정론이고 보통 저런식으로 다 굴러갑니다만
그렇게 안굴러갔던 케이스가 지난 전반기 원구성할때 종인할배가 '그냥 니들이 다 가져가라'해서 진짜로 다 가져갔을 그때... ㅎㅎ
그리고 그때는 민주당이 정말로 꽉찬 180이었기때문에 진짜로 자기들 맘대로 다 굴릴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케저케 이러저러 해서 몇석 비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할꺼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꺼라고 봅니다.
다만 어차피 법개정하고싶은거 이미 다 한 입장이므로,
민주당이 안내주고 싶어하는척은 다 한뒤에
법사위 내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하는거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지난 3년 법사위한거 생각하면 여상규가 어쨌다고? 소리가 절로 나오죠.
국힘이 다수당일때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을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에서 이미 검증이 된거죠.
국힘이 다수당일때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을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에서 이미 검증이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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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새누리당이 거대여당일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주지 않았나요?
양비론 하기에는 이미 과반이상의 초거대여당일 때 서로 어떻게 했는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라 비교할 거리도 안 되죠.
양비론 하기에는 이미 과반이상의 초거대여당일 때 서로 어떻게 했는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라 비교할 거리도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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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고, 여상규가 교체된 것도 아니고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바꾸면 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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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다음 법사위는 민주당이 했고, 이번엔 넘기기로 했던 거 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상규가 끝까지 깽판을 쳤다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소수정당에 주는 룰을 망가뜨릴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법사위원장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서 어깃장놓으면 속수무책이다 싶으면 그걸 조절을 해야지
난리부르스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가져감. 이건 이치에 맞는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 깽판을 쳤다는 게 그 시스템을 포기?하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인정못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말은 없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상규가 끝까지 깽판을 쳤다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소수정당에 주는 룰을 망가뜨릴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거죠.
법사위원장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서 어깃장놓으면 속수무책이다 싶으면 그걸 조절을 해야지
난리부르스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가져감. 이건 이치에 맞는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이 깽판을 쳤다는 게 그 시스템을 포기?하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인정못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말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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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이나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16년밖에 안된 나름 최신(?) 관행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 16년동안 야당과 2당이 거의 같았기때문에 어느쪽이 룰이냐고 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 (김대중 정부, 16대 국회) 에서는 한나라당이 1당이었음에도 야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를 가져갔었기때문에,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던 관행이 더 길기도 합니다. 이번국회 전반기때도 국힘쪽에서 '법사위는 소수당몫이다'가 아니라 '법사위는 야당몫이다' 라는 워딩의 주장을 많이 하기도 했지요.
2당=법사위라는게 절대적인 룰인것처럼 말씀하셔서 첨... 더 보기
2당=법사위라는게 절대적인 룰인것처럼 말씀하셔서 첨... 더 보기
룰이나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16년밖에 안된 나름 최신(?) 관행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 16년동안 야당과 2당이 거의 같았기때문에 어느쪽이 룰이냐고 하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전 (김대중 정부, 16대 국회) 에서는 한나라당이 1당이었음에도 야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를 가져갔었기때문에,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던 관행이 더 길기도 합니다. 이번국회 전반기때도 국힘쪽에서 '법사위는 소수당몫이다'가 아니라 '법사위는 야당몫이다' 라는 워딩의 주장을 많이 하기도 했지요.
2당=법사위라는게 절대적인 룰인것처럼 말씀하셔서 첨언해본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수당에 주는 관행이 정착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라 이번엔 국힘이 가져갔으면 합니다. 솔직히 20대 국회 말미에 여상규 하는거 보고 21대 전반기때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는거 심정적으로 지지하긴 했는데... 이번엔 내줄만 하죠. 전반기때 하는 짓 보니 지지해줄 명분도 없고.
2당=법사위라는게 절대적인 룰인것처럼 말씀하셔서 첨언해본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수당에 주는 관행이 정착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라 이번엔 국힘이 가져갔으면 합니다. 솔직히 20대 국회 말미에 여상규 하는거 보고 21대 전반기때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는거 심정적으로 지지하긴 했는데... 이번엔 내줄만 하죠. 전반기때 하는 짓 보니 지지해줄 명분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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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뭐 절대적인 룰이 어디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강조한 건 민주당에선 자기들이 국힘을 견제해야한다고 하지만
막상 국회 내적?으로 임대차법이나 검수완박같은 일을 무리하게 벌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견제받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어이없어서 견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거죠.
다만 그런 룰이 없었다하더라도
소수당에 양보하는 관행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건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제가 그걸 강조한 건 민주당에선 자기들이 국힘을 견제해야한다고 하지만
막상 국회 내적?으로 임대차법이나 검수완박같은 일을 무리하게 벌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견제받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어이없어서 견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거죠.
다만 그런 룰이 없었다하더라도
소수당에 양보하는 관행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건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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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손톱만큼이라도 잘한게 있었다면 민주당이 이미 사력을 다해서 광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민주당의 잘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가장 잘한게 검수완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민주당의 잘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이 가장 잘한게 검수완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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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독식하는게 뭔 문제가 있나 싶네요.
무능한 윤석열이 대통령되도 민주당이 막아줄테니 괜찮다 이론에 따르면 여소야대가 유지되고 민주당 권력이 강해져야 나라에 별 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윤석열이 대통령되도 민주당이 막아줄테니 괜찮다 이론에 따르면 여소야대가 유지되고 민주당 권력이 강해져야 나라에 별 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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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독식이 문제가 없다니요.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권력을 다 가져가려는 게 민주당인데 그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알탈님의 진심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비꼬시고 싶어서 대충 댓글 다신 것 같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면 윤을 뽑은 사람들이 무능한 윤을 민주당이 막아줄거라고 생각해서
윤을 뽑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주택글에서 댓글을 나름 진지하게 달고 왔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 싶어 시간낭비한 것 같네요.
민주당 독식이 문제가 없다니요.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권력을 다 가져가려는 게 민주당인데 그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알탈님의 진심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비꼬시고 싶어서 대충 댓글 다신 것 같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면 윤을 뽑은 사람들이 무능한 윤을 민주당이 막아줄거라고 생각해서
윤을 뽑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주택글에서 댓글을 나름 진지하게 달고 왔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 싶어 시간낭비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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