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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2/06/04 10:28:37 |
| Name | empier |
| Subject | [취재파일] 국민은 검찰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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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604091521507 ... 이 기자는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때부터 조국사태등까지 권력에 대한 보도를 한 기자 입장에선 충분히 할 말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로남불"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었던걸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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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운동권이 과하게 급발진 하더라도 그런 시도 한번쯤은 지켜볼수 있다 하던 사람들이 생각나던데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가야할 때 안가는 팬덤 정치와 정치인 떠받들기, 법무시하기 판치는 세상이 왔고 그걸 주도한게 정의 수호하겠다던 진보측인걸 고려하면 검찰세력이 종횡무진 칼 한번 휘둘려보는거 시도해볼만 하지요.
제가 무분별한 운동권의 대책없는 정책이 걱정된다 한것처럼 반대측에서 염려하시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총선까지 가즈아 해볼려구요! 야당이 정신 차리나 싶었는데 돌아가는거 보니 제가 가즈아 안해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리라 생각해요
제가 무분별한 운동권의 대책없는 정책이 걱정된다 한것처럼 반대측에서 염려하시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 총선까지 가즈아 해볼려구요! 야당이 정신 차리나 싶었는데 돌아가는거 보니 제가 가즈아 안해도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리라 생각해요
검찰 견제 세력이 제대로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대통령이 뽑게 만들어놔서 구조적으로 견제가 제대로 안되게 해놨는데.. 진짜 한심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권력집중 우려있고, 견제장치 필요한 것 맞죠. 윤석열 뽑은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근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당장 견제가 필요한 곳이 검찰보다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한거죠.
검찰이 완벽한 조직도 아니고, 윤석열이 준비된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문통-추미애 헛발질로 당선된 거 다 알아요. 그냥 민주당이 조국, 윤미향, 부동산 등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거에요. 왜 그걸 인정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검찰 vs 놀이도 아니지만 단순화시켜서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할 때
검찰 옆에 이재명, 추미애, 조국, 윤미향, 김현미, 박원순, 문재인 등 누굴 가져다놔도 저는 검찰을 택할거에요.
근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당장 견제가 필요한 곳이 검찰보다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한거죠.
검찰이 완벽한 조직도 아니고, 윤석열이 준비된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문통-추미애 헛발질로 당선된 거 다 알아요. 그냥 민주당이 조국, 윤미향, 부동산 등을 거치며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거에요. 왜 그걸 인정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검찰 vs 놀이도 아니지만 단순화시켜서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할 때
검찰 옆에 이재명, 추미애, 조국, 윤미향, 김현미, 박원순, 문재인 등 누굴 가져다놔도 저는 검찰을 택할거에요.
근데 기사가 알맹이가 없네요 그 요직에 앉은 검찰라인이 누구누구인지 어떤 직위인지 몇명인지 예전에는 몇명이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별로 없음 숫자와 팩트로 설득 가능하면 선동과 주장은 별 필요없는데 말이죠...
대개 자기 맘에 안드는 뭔가가 하나 보이면 불편과 우려 두개면 심각과 막대한 우려 3개면 끝났다 뭐 이런 식이라... 어째 기사 본문에서 언급한게 전부일것같은 기분이. .
대개 자기 맘에 안드는 뭔가가 하나 보이면 불편과 우려 두개면 심각과 막대한 우려 3개면 끝났다 뭐 이런 식이라... 어째 기사 본문에서 언급한게 전부일것같은 기분이. .
말씀에 공감하는 면도 있지만 이 글에서 하실 필요는 없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정권이 신뢰를 잃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이 글은 새 정권을 비판하는 글일 뿐이거든요. 운동권 세력 위주의 정권이 정치를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해도 그 대안 세력이 특별히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으니 검찰 중심의 또다른 독선적 행태를 보일 것을 우려하는 건 타당해 보여요. 이 글 어디에도 과거 여권에 대한 쉴드가 없는데 새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보여요. 기사의 언론사도, 기자도, 발제자도 구여권에 편향되어 보이지는 않으니 메신저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으니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고, 굳이 매번 과거의 민주당 정권과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분에게 그런 말 하지말라고 하시는건 대응이 과하시다 생각합니다. 정치 이슈에 어떤 방향이든 개인 소견을 적는거 자체를 왜 하지말라 하시나요?
저는 새 정부를 쉴드친다기보다는 야권의 검찰 악마화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시작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인데 좀 두고 봐도 되지 않나 싶은거죠.
심지어 윤석열 취임하기도 전부터 검수완박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에서 뭐가 중하냐?를 따져봤을 때
기사에서 비판하는 검찰에 힘이 실리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검찰견제보다 중요한 게 민주당 견제라는 거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정도 인사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던 겁니다.
상대진영의 잘못을 부각하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임은 알고 있고
민주당 ... 더 보기
지금 정부시작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인데 좀 두고 봐도 되지 않나 싶은거죠.
심지어 윤석열 취임하기도 전부터 검수완박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에서 뭐가 중하냐?를 따져봤을 때
기사에서 비판하는 검찰에 힘이 실리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검찰견제보다 중요한 게 민주당 견제라는 거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정도 인사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던 겁니다.
상대진영의 잘못을 부각하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임은 알고 있고
민주당 ... 더 보기
저는 새 정부를 쉴드친다기보다는 야권의 검찰 악마화가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시작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인데 좀 두고 봐도 되지 않나 싶은거죠.
심지어 윤석열 취임하기도 전부터 검수완박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에서 뭐가 중하냐?를 따져봤을 때
기사에서 비판하는 검찰에 힘이 실리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검찰견제보다 중요한 게 민주당 견제라는 거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정도 인사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던 겁니다.
상대진영의 잘못을 부각하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임은 알고 있고
민주당 기사나오면 꼭 국힘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심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작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인데 좀 두고 봐도 되지 않나 싶은거죠.
심지어 윤석열 취임하기도 전부터 검수완박한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에서 뭐가 중하냐?를 따져봤을 때
기사에서 비판하는 검찰에 힘이 실리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검찰견제보다 중요한 게 민주당 견제라는 거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정도 인사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던 겁니다.
상대진영의 잘못을 부각하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임은 알고 있고
민주당 기사나오면 꼭 국힘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조심해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가는게... 원래 당연히 자기 가까운 데서 사람 끌어 쓰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장관같이 높은 자리면 적당히 나눠주기도 필요하겠지만 가깝게 두고 쓸 실무진들이야 더더욱 아는 사람 쓰는게...
바뻐 죽겠는데 밑에 사람 뽑아 쓰는데 전혀 안면도 없고 인연도 없는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익숙해지기부터 시작하면 그거만한 비효율도 없잖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박원순도 시민단체 사람들 엄청 가져다 썼을테지만 그걸 가지고 시민단체가 서울을 장악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했을텐데.. 아마 다른 어디에서 사람을 가져다 쓰든 그런 표현은 안할텐데 왜 유독 검찰만 난리인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장관같이 높은 자리면 적당히 나눠주기도 필요하겠지만 가깝게 두고 쓸 실무진들이야 더더욱 아는 사람 쓰는게...
바뻐 죽겠는데 밑에 사람 뽑아 쓰는데 전혀 안면도 없고 인연도 없는 서먹서먹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익숙해지기부터 시작하면 그거만한 비효율도 없잖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박원순도 시민단체 사람들 엄청 가져다 썼을테지만 그걸 가지고 시민단체가 서울을 장악
뭐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했을텐데.. 아마 다른 어디에서 사람을 가져다 쓰든 그런 표현은 안할텐데 왜 유독 검찰만 난리인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제가 뭐 각 언론사나 기자 성향가지 체크해서 보진 않아서 그것까진 몰랐네요.
근데 저는 검찰위주의 인사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손발을 맞춰본 사람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럼 과학상자님이 지금 윤통입장이라면
어떤 성향인지 실력이 어떤지 잘 몰라도 일단 검찰 아닌 사람들을 임명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근데 저는 검찰위주의 인사를 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손발을 맞춰본 사람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럼 과학상자님이 지금 윤통입장이라면
어떤 성향인지 실력이 어떤지 잘 몰라도 일단 검찰 아닌 사람들을 임명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기자의 성향이야 야권 악마화라 하셨으니 언급했을 뿐이고 그냥 기사의 내용만 읽어봐도 악마화라기보다는 매우 타당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이 중용되는 게 검찰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의미 있어보였고요.
윤통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열린 자세로 인사했다면,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것이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들을 쓸 의도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겪은 한정적인 인재풀에 국한되어 인사하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의 추천을 받고 기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당연히 검찰 출신을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봐요.
윤통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열린 자세로 인사했다면,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것이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들을 쓸 의도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겪은 한정적인 인재풀에 국한되어 인사하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의 추천을 받고 기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당연히 검찰 출신을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비판은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죠.
이전 정부에서 시민 단체 출신 잔뜩 쓰는 건 괜찮고 검찰 출신은 안된다하면 이상하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시민 단체 출신 잔뜩 쓰는 건 괜찮고 검찰 출신은 안된다하면 이상하잖아요
저 기사는 이미 한달정도 된 기사이고 저것만봐도 '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발표한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출신, 총리 비서실장도 검찰출신으로 발표되었죠.
더군다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곧 발표할 '공정거래위원장'조차도 검찰출신이 간다고 하더군요.
(그거 외에도 차관급에 더 더 많이 있습니다..)
다 우수한 인재임을 의심하지 않고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특정 권력기관출신이 요직을 많이 휘어잡는건 그냥 객관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지는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악이라서 안된다는게 아니라요.
최근에 발표한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출신, 총리 비서실장도 검찰출신으로 발표되었죠.
더군다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곧 발표할 '공정거래위원장'조차도 검찰출신이 간다고 하더군요.
(그거 외에도 차관급에 더 더 많이 있습니다..)
다 우수한 인재임을 의심하지 않고 행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특정 권력기관출신이 요직을 많이 휘어잡는건 그냥 객관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지는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악이라서 안된다는게 아니라요.
제가 전정부도 그랬기때문에 지금도 괜찮다고 물타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시민단체출신 인사를 쓰는 것에 비판적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검찰출신들을 문제 삼느냐는거죠. 이중적인 잣대아니냐구요.
저는 검찰출신이 많은 게 잘못이라 생각하질 않아서 물탈 생각도 없어요. 왜 적법한 인사를 가지고 출신을 문제삼으면서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저는 검찰출신이 많은 게 잘못이라 생각하질 않아서 물탈 생각도 없어요. 왜 적법한 인사를 가지고 출신을 문제삼으면서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저 기사 내용 보시면요. 단순히 숫자적으로도 검찰 출신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출신에 몰아주기를 해줬다는 지적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국정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권 기능에 검찰출신들을 몰아준 대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는 건데 문제있나요? moqq님 같이 걱정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나 저 기사 내용 같이 걱정 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기사에서도 그게 위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바는 전혀 없어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등을 문제제기하는거죠. 시민단체는 어차피 중립... 더 보기
저 기사 내용 보시면요. 단순히 숫자적으로도 검찰 출신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출신에 몰아주기를 해줬다는 지적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국정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권 기능에 검찰출신들을 몰아준 대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는 건데 문제있나요? moqq님 같이 걱정 안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나 저 기사 내용 같이 걱정 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기사에서도 그게 위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바는 전혀 없어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등을 문제제기하는거죠. 시민단체는 어차피 중립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라서 중립일 필요가 없지만 검찰은 공공기관인데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면 진짜 정치검찰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임정부가 잘못한거는 그거대로 비판하면 됩니다. 기사내용도 그렇고 전혀 전임정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구태여 전임정부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상한거죠.
그리고 전임정부가 잘못한거는 그거대로 비판하면 됩니다. 기사내용도 그렇고 전혀 전임정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구태여 전임정부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상한거죠.
네 뭐 검찰이라서 더 우려하신다는 건 알겠고 전임정부를 비난하려던 건 아니고 과거와 다른 기준이 아니냐는 얘기였는데 여튼 전임정부 얘기는 조심하겠습니다.
애초에 시민단체랑 검찰을 왜 비교들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치 참여 주체인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발전을 위해 조직한, 다양한 방면에 걸쳐있는 시민단체와 비선출 권력을 가진 법률 스페셜리스트들인 검찰이 왜 비교가 되어야 하는거죠?
별개로 손발이 맞는다고 총무비서관에 성비위로 내부 징계받은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시도하고, 손발이 맞는다고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간첩조작 사건에 개입하고, 근무태만으로 징계받은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자빠져 있는데 좋게 봐주는게 신기하네요.
별개로 손발이 맞는다고 총무비서관에 성비위로 내부 징계받은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시도하고, 손발이 맞는다고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간첩조작 사건에 개입하고, 근무태만으로 징계받은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자빠져 있는데 좋게 봐주는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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