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거부감과 혐오가 2013년, 2015년과는 차이가 크죠
흡연도 그렇고...

선고유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어린시절 기억속에 아버지가 교통경찰의 신호단속에 걸렸을때 면허증 뒤에 만원짜리 접어주던 기억이 있는걸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구나 싶습니다.

삼춘 법은 공평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특별히 공평하죠.
다 암시롱~~

공직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직 되는 등의 조항이 있어서 그런가 판사들이 선고유예 같은 거 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선거법 벌금 100만원에 당선 무효되니 80만원 형이 남발되는 것처럼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자동 적용되면 판결도 왜곡되는 것 같아요. 판사들이 징계를 염두하지 않고 판결해야 하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러긴 힘드니, 징계는 따로 판단 받는 절차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고 이상을 받아야 면직이긴한데 뭐 음주전과 있음 교장도 못하긴합니다. 장관은 할수 있군요.

그거 저는 우리 삼촌이 ... ㅋㅋㅋ

퇴출~낙마~

선고유예되면 검찰 외에는 기록이 안 남는다고 하니 인사상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살다가 장관 하려다 보니 청문회 앞두고 문제가 불거진 것 셈이라고 할까요?

실은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학생들 생활부에 나쁜 얘기를 쓰지 않으려하는데 나쁜 판결을 내리는 건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것 같네요.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페널티의 강도에 따라 약한 처벌로 기울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대생 성추행 혹은 정치인들 관련 처벌 뭐 이런 거?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다면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교육 강화와 그걸 지켜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이번에 구의원 시의원중에 음주사고 있는 사람 안뽑았습니다. 이런사람좀 안되면 좋겠네요. 대체불가능한 사람도 아니고

0.2면 똑바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판사 입장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할 뿐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생이 달린 일이면 판사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형사처벌 때 당연적용되는 징계 조항이 있다는 건 유도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반대로 판사가 그 징계조항에 얽매여 유도리를 남발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당연적용 징계조항을 만든 건 엄중징계가 목적일 텐데 오히려 그 조항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불공평하게 되는 역작용이 생긴다고 해야되나... 개별 판사에게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판사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음주운전 한 인간들 좀 공직에서 안 보고 싶네요

보통 먹어서는 못 찍죠

이번에 변압기 들이받고 난리났던 김새론양이 채혈로 0.2% 조금 넘었는데 (채혈이 보통 더 높게 나온다고 하죠)
그냥 0.25%면 와..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 아닌가요? 뉴스 보면 0.15%만 넘어도 만취수준이라고 나오던데...

이건 진짜 나올만한 판결이라 말하긴 어려운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