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
-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모두 공약한 내용이었죠.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세~14세 청소년이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상한 연령을 공약대로 14세에서 12세로 낮추려고 하는듯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다양해지고 범죄률이 높아지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추진되려고 하네요.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