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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16 12:40:22
Name   syzygii
Subject   대법원 '구미 3세 여아' 다시 재판…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90377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중략)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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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미스테리인 사건인데 자백 나오기 전엔 결론이 안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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