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6/17 11:04:53
Name   syzygii
Subject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04176?sid=101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에 600억여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250억여원 예산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예산 수립도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회만을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즉 위 계약들의 경우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같은법 43조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연락해 소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어..이 조합의 경우 수십억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쪼개기한 상가 지분 가진 조합원들도 핵심임원진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명 총대매고 감옥가면 둔촌 사업이 엎어져도 자기 지분 이상 챙기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이미 챙겼을수도 있고. 7천억 사업비는 이미 저런데 다 쓰였으니 뭐 회수할 방법도 없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506 4
37755 경제해고된줄 모르고 출근했다 사원증 먹통…일요일 감원 발표에 출근대란 3 + 야얌 24/04/18 449 0
37754 정치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내일 발표할 듯... 14 + 삼유인생 24/04/18 655 0
37753 방송/연예이미주, 송범근과 열애 인정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 3 the 24/04/18 478 0
37752 경제롯데, ABC초코 600원·구구크러스터 500원 인상…17종 평균 12%(종합) 5 + Overthemind 24/04/18 379 0
37751 정치"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4 Overthemind 24/04/18 387 0
37750 정치윤 대통령, 일부 당선자에 전화해 “국정 방향 옳다” 5 공무원 24/04/18 420 0
37749 정치윤석열 찍었던 2030, 민주당에 ‘꾹’… ‘이대남’ 더 많이 돌아서 4 + 카르스 24/04/18 443 0
37748 의료/건강환자는 병원 말고 집으로 가야 했다, 그가 옳았다 8 + Beer Inside 24/04/18 642 6
37747 정치박영선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 긴요해" 10 the 24/04/18 444 0
37746 사회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4 Overthemind 24/04/18 375 0
37745 사회‘똘레랑스’ 일깨운 홍세화, 마지막 당부 남기고 떠났다 15 + 분투 24/04/18 904 1
37744 경제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9 산타는옴닉 24/04/18 869 0
37743 사회삼성전자서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사측에 대화 요구 5 + 양라곱 24/04/17 791 3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747 4
37741 경제동작구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이 서반포 써밋 더힐? 10 swear 24/04/17 738 0
37740 경제형한테 회사 넘기기 싫어서?... 유동자산 650억원인데 법정관리 신청한 크린랲 3 다군 24/04/17 671 0
37739 경제삼성그룹, 전 계열사 임원에게 주 6일 근무 권고 22 + the 24/04/17 1050 1
37738 기타'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종합) 7 Overthemind 24/04/17 297 1
37737 경제중동사태에 환율 뛰고 미국도 신중…"한은 금리 인하 4분기에나" 11 다군 24/04/17 738 0
37736 방송/연예‘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의혹’ YTN 보도에···방심위 ‘법정제재’ 4 + Overthemind 24/04/17 481 0
37735 국제“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재앙…‘가자의 비극’ 침묵하지 말기를” 1 카르스 24/04/17 523 3
37734 사회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13 오디너리안 24/04/17 989 0
37733 스포츠외국선수들 中선수에 먼저 가라는 듯 손짓…中마라톤 승부 조작? 8 다군 24/04/17 499 0
37732 정치새 국무총리 박영선·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文 정부 출신 '파격 발탁' 35 the 24/04/17 12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