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6/17 11:04:53
Name   syzygii
Subject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04176?sid=101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에 600억여원으로 증액 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250억여원 예산의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예산 수립도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회만을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즉 위 계약들의 경우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같은법 43조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연락해 소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어..이 조합의 경우 수십억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쪼개기한 상가 지분 가진 조합원들도 핵심임원진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몇명 총대매고 감옥가면 둔촌 사업이 엎어져도 자기 지분 이상 챙기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이미 챙겼을수도 있고. 7천억 사업비는 이미 저런데 다 쓰였으니 뭐 회수할 방법도 없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920 경제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9 syzygii 22/06/17 3012 1
8474 기타쓰담쓰담..'맹인안내견' 길 잃어요 알겠슘돠 18/03/08 3011 0
19272 경제우리은행, ‘라임 펀드’ 손실 날 줄 알면서도 팔았다 1 Fate(Profit) 20/03/15 3011 4
12710 경제짐 로저스 "한국으로 이사갈지도 몰라" 10 JUFAFA 18/09/14 3011 0
20668 사회진중권과 파시즘 17 기아트윈스 20/06/16 3011 3
27347 정치이준석 "국힘 최고위원으로 안철수 앉혀드릴 수 있음" 국민의당 "저게 돌았나" 16 22/01/03 3011 1
19724 IT/컴퓨터LG, 새 스마트폰 디자인 공개 4 세나개 20/04/09 3010 0
11549 문화/예술(2016년 뉴스) 미스USA 도전 무슬림女, 부르키니 입고 수영복 심사 통과 2 일자무식 18/07/18 3010 1
24134 사회구급차 넘어지자, 시민들 모여 환자 들고 병원 후송 / SBS 1 트린 21/05/04 3010 2
22089 과학/기술부부는 닮지 않는다…닮은 사람끼리 만날 뿐 11 맥주만땅 20/10/21 3010 0
19559 사회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11 swear 20/03/31 3010 0
27781 정치與 “윤미향·이상직 제명, 종로·안성·청주 상당 무공천”… 송영길 “차기 총선 불출마” 28 Bergy10 22/01/25 3010 0
22409 의료/건강신규확진 569명 이틀째 500명대…지역 525명 3차유행 전방위확산 5 구밀복검 20/11/27 3010 0
29354 스포츠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9 JUFAFA 22/05/06 3010 0
16828 방송/연예나경원 "아들 국적 한국 맞고 원정출산 아니다" 18 o happy dagger 19/09/17 3010 0
18672 사회"우리가 고발해줄께" 여권 지지세력 임미리 교수 신고 운동 13 empier 20/02/16 3010 5
26654 경제"대출이 지원책?"..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 반발 11 Regenbogen 21/11/23 3009 3
16430 의료/건강부산 음식점發 'A형간염' 환자 130명 넘어..추가 발생 가능성 여전 3 맥주만땅 19/08/16 3009 0
12851 경제[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지방 포기하고 도쿄 핵심 점포에 '올인'하는 미쓰코시이세탄 백화점 6 광기패닉붕괴 18/09/28 3009 0
14136 기타석달 간 교육청 마비시켰다..강남 부자들 '초등학교 싸움' 4 맥주만땅 19/01/04 3009 0
22078 경제동학개미 반발에 청와대 '대주주 3억원' 접을 듯 10 맥주만땅 20/10/20 3009 0
28480 정치봉투 속 ‘1번’ 찍힌 용지에 고성… 전국 확진자 투표 현장 대혼란 12 syzygii 22/03/05 3009 0
26453 국제"화이자 코로나 치료알약, 입원·사망률 90% 낮추는 효과 보여"(종합) 8 다군 21/11/05 3009 0
24159 외신산모의 자궁내 태아를 수술한 사례 3 요일3장18절 21/05/07 3009 0
20849 사회보충역에 현역 복무 선택권 보장…오늘 국무회의 심의 23 귀차니스트 20/06/30 3009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