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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17 19:28:52 |
Name | 소 |
Subject | 한동훈, 법무행정 ‘경제’ 중심으로…경제부처와 정책 공동 추진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21709?sid=102 비자발급이야 법무부의 원래 소관이니 그러려니인데 법무부는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벤트성의 단발성 법무 정책이 아닌 모든 법무행정의 중심에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행정의 중심은 법과 공정함이 있어야지 무슨 민생과 경제가 중심에 있고 형량 합리화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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