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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0 16:23:59
Name   데이비드권
Subject   尹 "전세계적 고금리 정책 대처방법 없어…물가 잡기 위해 노력"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24528/?sc=Naver

- 경기침체 우려에,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답해
-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 어떻게든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국회도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 기대

19일 어제 정부청사에서 추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연 데 이어 연일 경제 이슈가 화두네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코스피나 유류세 보면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 말대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외부 요인을 컨트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원인이,
1) 미국 인플레이션, 2)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 그 타격은 더욱 크고요.

지금 정부에서 유류세를 30%에서 37%까지 최대로 인하하고 공공요금도 동결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지엽적인 대책일 뿐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한다고 하여 사실상 인상될거라는 암시(?)도 한 상황이고...

결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할텐데...계속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가계와 기업에 직격타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선 필연적인 조치여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금리를 최대로 인상할 것인지, 한미 금리 역전되더라도 최소한만 인상할 것인지 나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32363688&mediaCodeNo=257&OutLnkChk=Y

한미 금리가 역전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이탈 현상인데...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입니다.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수준이고, 2) 외환보유고도 역대 최대치이고, 3) 외채 수준도 건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의견은 아니고 여러 기사를 보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금리를 최대로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19515138?OutUrl=naver
주담대 금리 8% 임박… 눈덩이 이자에 피 마르는 영끌족

적어도 향후 1~2년은 허리띠 꽉 졸라매야 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심각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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