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621111503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가가 올랐을 때 고스란히 이윤을 올려 최대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며 “사적인 회사에 이윤을 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건 사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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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한국 민주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인 듯..
솔직히 고통분담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대금리도 적당히 조절하면 경기침체도 적을 것이고
은행입장에서도 부실채권도 좀 줄어들 수 도 있고.. 결국 대출금리도 사람들이 받아줘야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기업이 어려울 때도 국민들이 고통분담해줘야겠죠.

근데 고통분담 여부를 떠나서 마음에 안드는 건 너무 단기적인 비전들이라는거죠.
시장구조를 왜곡하면 일이 터졌을 때 더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구요.
부동산도 그렇고, ESG도 그렇고.. 정유사들이 최대이익인 건 맞는데
결국 정유시설 폐쇄>증설 트렌드가 근본 원인인 것 같은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4142900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