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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3 14:16:37
Name   구밀복검
Subject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46&fbclid=IwAR0Mb8dlP2rhUSQXmMwlQCT4UFV8_EGJ0dPV9oiQd3IpoU6v4ve4koJybNE

- 기재부는 현실 재정을 책임지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 안을 내고 걱정을 전달한다. 그럼 선출 권력이 ‘안 된다, 이번에는 해야 한다’ 말할 수도 있다. 그 결정을 안 한 거다... 분명한 건 기재부 단독 결정은 아니다.

Q. 기재부가 본예산을 짤 때보다 세금이 지난해 61조4000억원, 올해 53조3000억원 더 걷혔다.
- 각 나라 중앙은행도, 한국의 기재부도 거시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안 맞는다. 시장이 개방되고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서비스 산업화가 진행되고 기술 발전으로 부가가치의 원천이 달라지는 경향이 잘 반영이 안 된다... 팬데믹으로 기존의 질서가 헝클어지면 더 안 맞는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지 못해서 고생하잖나. 정부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시민들이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재정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재정정책의 여력을 둘러싼 논쟁이 좀 더 진지하게 이뤄지면 좋겠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가계부채는 얼마나 위험한가? 한국의 제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연금 개혁은 얼마만큼 가능한가, 혹은 불가능한가?

- 관료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봐서 그런데 거시경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정을 더 써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세수도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설득하려면 할 수 있다. ‘나쁜 놈들, 선거가 코앞인데’라고만 말하니 관료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다.  

- 75세 이상은 국민연금 해당 사항이 없다. 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되면서 가입을 못했다. 가입했더라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든 게 전부다. 월 20만~30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분들에게 특별연금을 월 2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거다. 그 정도 재정 여력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 블록체인 기술이 과장되었다고도 하지만 분명한 건 이를 활용한 여러 시도가 나오리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는 오래 남아 표준이 되고 다른 아이디어는 사라질 거다. 무엇이 옥석일지 모르지만 시도는 계속해야 한다. 한 나라가 금지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거니와,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한국이 잘할 가능성이 많다. 디지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젊은 세대의 학력도 높으며 투자자 층도 두껍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는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디지털 영역에선 다를 수 있다... 플랫폼과 빅테크 기업이 통화 주권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선진국들로부터 기후 악당이라고 주목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발전소 지어준다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2020년 9월 중국 시진핑이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할 말이 없어졌다. 우리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를 줄일 묘안이 잘 안 보인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경제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30년을 좌우하리라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가뜩이나 기후위기 대응이 에너지 가격을 높이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원자재는 물론 식량까지 비싸졌다.

- 지금은 기재부나 금융위에 8학군, 외고 등 너무 균질화된 사람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 물론 훌륭한 후배들이 많고 보고서도 잘 쓰지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알기란 어렵다. 세종시에 있어서 더 그럴 수 있다. 정책 당국이 여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잘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보는 별로 없다. 정당의 존재 이유나 대표성하고도 연결된 문제다. 한국 사회가 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각 영역에서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면밀히 천착해야 한다.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경제학만으론 대응하기 어렵다.



아주 볼 만한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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