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0 15:09:33
Name   tannenbaum
Subject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news.v.daum.net/v/20220710090004146?x_trkm=t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에 배우자까지 달고 무임승차 했는데 의도가 없다요? 출근을 아내랑 같이하나…

하긴 뭐 관례라고 신안 염전 노예주 땅땅 하던 법원보단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921 정치원희룡 "尹, 대통령 된 것만으로도 할 일 120%…자빠질 뻔한 나라 정상화" 18 Picard 23/08/24 4380 0
30043 정치해경, 치안감 이상 일괄 사의...“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8 copin 22/06/24 4380 0
35166 사회‘인제 GOP 이병 사망 사고’ 책임 피하려 공문서 위조한 군 간부들 6 매뉴물있뉴 23/06/22 4380 0
28001 정치與 "SBS에 항의, 정당한 권한..이래라 저래라 한 것 아냐" 9 syzygii 22/02/07 4380 2
24418 기타광주 종합병원, 정형외과 찾은 미성년자에게 AZ '황당 접종' 10 다군 21/05/31 4380 0
37218 게임'폭군' 이제동서 'BJ' 이제동으로…"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2 swear 24/02/17 4380 2
22883 사회경주 월성원전 10여 곳 방사능 누출.."바깥 지하수 확산 가능성도"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08 4380 0
24931 국제탈레반, 투항한 아프간 특수부대원 22명 집단 총살... 평화협상도 '먹구름' 9 구밀복검 21/07/15 4380 1
20836 사회수도권인구, 비수도권 사상첫 추월…20대 직장·학교찾아 서울로 14 다군 20/06/29 4380 0
25700 외신뉴질랜드의 대테러작전은 성공적이었나? 11 코리몬테아스 21/09/10 4380 4
22629 사회3시간 동안 때려 기절시켜놓고는 "잠들었다" 거짓말 2 Schweigen 20/12/16 4380 0
30821 게임포켓몬 고, "희귀 포켓몬 등장하는 '사파리 존'...일산에서 9월 개최" 5 the 22/08/10 4380 0
27496 사회'스마트폰 좀비' 보행 사고 막자…바닥 신호등 열풍(종합) 9 22/01/11 4380 0
13677 국제'방화·파괴' 폭력으로 얼룩진 파리…프랑스 "비상사태 고려"(종합2보) 4 astrov 18/12/04 4380 0
24430 사회한방짜리 백신, 아재 수만명 광클…민방위 기자 '얀센 성공기' 5 swear 21/06/01 4380 0
26736 사회서초경찰서 코로나 확진 19명·격리 약 100명…업무공백 '비상' 2 다군 21/11/29 4380 0
27506 사회‘오스템 횡령’ 직원 부친, 숨진 채 발견 6 the 22/01/11 4380 0
13685 정치오세훈 “다시 돌아가도 무상급식 국민투표 했을 것” 5 우분투 18/12/04 4380 0
19061 외신코딩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4 나림 20/03/04 4380 1
23413 방송/연예‘반지의 제왕’ 3월11일 재개봉‥아이맥스 상영 최초 16 BLACK 21/02/24 4380 1
31350 정치정상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엇갈린 입장 발표, 왜? 4 오호라 22/09/16 4380 0
36726 정치국민의힘 서정숙 “나혼자산다·불륜 드라마 때문에 출산 기피 풍조 생겨” 12 공무원 23/12/05 4380 0
29564 사회“무조건 합격이세요” 엉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땄다 2 syzygii 22/05/23 4380 1
29565 국제"일주일에 두번씩…" 치솟는 물가에 '피 뽑아파는' 미국인들 16 다군 22/05/23 4380 0
34176 사회남편의 성범죄 전자발찌 모르고 결혼한 '탈북 여성'…법원 "사기 혼인" 1 비물리학진 23/04/10 438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