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0 15:09:33
Name   tannenbaum
Subject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news.v.daum.net/v/20220710090004146?x_trkm=t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에 배우자까지 달고 무임승차 했는데 의도가 없다요? 출근을 아내랑 같이하나…

하긴 뭐 관례라고 신안 염전 노예주 땅땅 하던 법원보단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652 문화/예술양인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한국인 최초(종합) 2 다군 22/05/30 4317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4317 0
1498 IT/컴퓨터LG, 스마트폰 7분기 연속 적자 3 Beer Inside 17/01/06 4317 0
1756 정치노승일 “최순실 함정녹음 아니다” 우웩 17/01/27 4317 0
27101 정치윤석열 "영부인이란 말 안썼으면.. 아내, 선거중 등판계획 처음부터 없었다" 42 empier 21/12/22 4317 0
13791 과학/기술[외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답은 음의 질량일수도 9 Sophie 18/12/10 4317 0
13797 경제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은 왜 늪에 빠졌나? 1 보내라 18/12/10 4317 0
21222 국제미중 갈등 속 중국, 한국에 러브콜…입국 제한 완화 7 다군 20/08/04 4317 0
28394 외신러시아, 키예프 민간인 거주구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 4 Bergy10 22/02/26 4317 0
26091 정치당근마켓 거래도 '세금 검토' 왜? 5 moqq 21/10/09 4317 0
19441 정치[김순덕의 도발]조국·조광조가 개혁을 했다고? 3 empier 20/03/24 4317 5
37105 국제펠로시 “가자 휴전 촉구 집회, 푸틴과 연계” 근거도 없이 주장 9 카르스 24/01/29 4317 0
7411 IT/컴퓨터‘코닥코인’ 출시 발표에 주가 119% 폭등 2 CONTAXS2 18/01/10 4317 0
28403 정치푸틴, 핵억제 부대 '특수전 임무 모드' 돌입 명령 6 copin 22/02/27 4317 0
20212 사회“원하면 코로나 끝나도 무기한 재택근무” …‘근로 뉴 노멀’ 맞는 기업들 24 유럽마니아 20/05/13 4317 0
37623 방송/연예'트와이스' 채영, 자이언티와 열애중 8 Groot 24/04/05 4317 0
20218 외신걸어서 고향가던 印여성, 거리 출산 후 아기안고 160km 더 걸어 1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14 4317 0
31226 사회'청록색 민방위복' 볼멘소리 나오는 까닭 2 22/09/07 4317 0
19964 사회경실련 "넷플릭스 網사용 무임승차 강경대응을" 2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4 4317 0
25344 사회울산 해수욕장서 골프 샷 날린 청년…그 엄마는 "옹졸한 나라" 탓 8 swear 21/08/14 4316 0
36612 기타내일 '첫눈'…제주산지 최대 15㎝·전북동부 최대 10㎝ 적설 다군 23/11/16 4316 0
19205 외신[일본농업신문] 천국에 거는 "바람의 전화" 낫지 않는 상처와 함께 산다 5 자공진 20/03/11 4316 14
27658 사회與 “간병살인 막아야”… 국가책임제 공약 검토 6 22/01/18 4316 1
17422 경제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노동 현안 핵심으로 부상 12 알겠슘돠 19/11/08 4316 0
29710 IT/컴퓨터아이폰14의 가격은 13보다 100달러 인상될 것 9 Beer Inside 22/06/03 43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