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전에 썼던 댓글이지만 그냥 복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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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한게 아니에요. 법을 말한거죠.
제가 저 살인자를 죽여버리고 싶든 북한으로 보내고 싶든 그건 제 개인적인 감정인거고,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의견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켜야만 하는 법을 말한거죠.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는 관할지역내에 들어오면 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살인자'를 강조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정부와 달리,
저는 북한출신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 국민은 처벌은 할 수 있어도 거기 추방이라는 옵션은 없고,
그러니 살인자인 북한출신 사람이라 해도 감옥에서 먹이고 재워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북한주민은 한국국민
2) 국민은 살인자라도 추방못하고, 감옥에 가둬야함
3) 살인자인 북한주민도 추방못하고 감옥에 가둬야 함

이라는 단순한 3단논법이에요. 이 단순한 3단논법의 전제1, 2가 참이면 3은 님 감정과 관계없이 참인겁니다.

할 수 없는 건 의무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북쪽에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뇨 그럴 수 없어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굶게 만드는 북한정권에 쌀을 전달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지원하라고 부탁할 수 있을 뿐이죠.

3단논법을 다시 적용해볼까요?

1) 북한주민은 우리국민
2) 굶는 국민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구호를 해야함
3) 북한주민에게도 구호를 해야함

이 구조를 만들고 같다고 하고싶으신거죠? 이 3단논법은 2)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전적으로 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라도 생존에 필요한 구호를 하려면 행정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이라던가,
남한 내부 국민이라 해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등 절차가 필요하죠.

(해당절차를 거친) 굶는 국민에게는 필요한 구호를 해야합니다.
북한주민도 (해당절차를 거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현재 이북지역의 주민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그런 구호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해야한다'와 '할수있다'는 또 다르죠. 우리 정부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북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통한 구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야 하는' 건 아니죠.

혹시 말입니다. 선생님 직업이 직업이시니 그냥 물어보고 싶은건데
전 사실 저 선원들이 지 입으로 그걸 다 불었다는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그냥 와일드하게 추측하기로는,
변호사 조력이나 형사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재했던것 아닌가 생각해요.
경찰처럼 유니폼입은 사람 몇명이 와서 사람 몇명이나 죽였어! 하고 윽박질렀더니
기가 죽어서 다 불어버린 느낌이랄까?;;;

만약에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변호사가 붙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은 현재 피해자 명단도 없고 피해자 시신도 없고
혈흔에서 DNA를 추출한다 한들 피해자의 신원도 특정할수 없다',
'당신들은 지금 형사사건에서 형사/검사앞에서 조서 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냥 부인하고 잡아떼라고 조언하는게, 저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아마도 높은 확률로 국선 변호인?)로써
또는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처벌을 피할법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해버리는것 까지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쟤들 북한 가면 죽는거잖아? 그럼 여기서 가둬도 여기서 재판해서 여기다 가둘수 잇는거 아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쟤들이 우리 죽인적 없다고 갑자기 잡아떼기 시작하면 어떻할껀데? 쟤 잘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석방되는거 아냐?"라고 생각해봤을때
좀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땅을 밟은 북한의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라는 김영철이 방남했을 때 그를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기라도 했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다른 걸 자꾸 같다고 하시니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북한 인사 누구라도 남한에 넘어오면 주민등록부터 시키고 북한 귀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2) 살인 현장째로 왔다고 해도 시신조차 없는데 무슨 수로 증거를 확보할까요.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 조차 단정할 수 없는데다 살인이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는 배안에서 무슨 증거가 나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죠?

3) 북한 난민의 지위가 변경됐다는 건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3국으로 망명하려는 탈북자들을 제3국에서 승인해주는 게 나쁜 건가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우선관할권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좁았다면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북한에 간다고 하면 정부가 막겠죠. 저와 김정은에게 법적용이 같으려면 김정은이 남한에 왔어도 우리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북한땅으로 가려고 하면 막아야 합니다. 불법무기를 개발한 반국가단체의 수장인데도 우리 정부는 '귀환'을 허락할 겁니다. 그건 제가 가는 건 '월북'이지만 김정은이 가는 건 '귀환'이 되니까 그렇겠죠.

자백이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출항한 배이니 애초에 그 배에 누가, 몇 명이 탔었는지, 2명의 선원은 언제부터 그 배에 탔었는지도 확정할 수 없는데요. 배에서 누가 사라졌다는 것조차 확정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혈흔도 모르는 일이라 잡아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북한에 관한 특별한 지위라면... 법리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남북-국제관계에서는 법보다는 실질적인 힘에 의한 질서가 우선하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과학상자 님// 이미 시체를 바다에 버려 시체가 없는 선상살인에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유명한걸로 제시해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렇든 아니든 그걸 왜 통일부에서 검토합니까? 살인범 무죄날거 같으면 죽이거나 추방해도 됩니까? 덱스터도 살인범이 무죄판결을 받고나면 죽이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죄판결 받을 거 같다고 죽으라고 추방하다니 덱스터만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 암살시도하고 도망오던 사람들인지 북한민주화운동하던 정치범들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귀순의사를 밝힌 살인범들이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정부말을 그냥 믿어준 결과입니다. 저는 정부가 전한 말을 믿어주는, '정부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전제한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귀순의사가 순수하지 않다는건 정부의 근거없는 주장이고요. 저는 진짜 당시 이미 다 불태운 주제라 별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시 통일부장관이 얼마나 저열했냐 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죽어도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했다'라고 떠들어댔는데요 그건 살인후 본인들끼리 나눈 대화고 우리 당국에 한 얘기가 아니었고, 그래서 북한에 돌아갔었고, 한명이 잡혀갔고, 그래서 다시 탈출해서 남쪽으로 온거고, 귀순하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순의사가 순수하지 않다고 해요. 제가 보기엔 통일부 장관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인 '세척소독을 했다' 이고 의도가 증거인멸인지 뭔지는 남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아무도 알 수는 없는겁니다만, 세척소독을 한 주체가 증거가 없을것 같았다 같은 소리를 하는건 모순된 태도라는 건 분명하지요. 의도가 뭐든지간에 살인현장을 세척소독하는건 증거가 인멸되는 행동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는 제로스 님// 굳이 소독이라는 말에 세척까지 붙여 세척소독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방역의 필요성이 있었고 소독을 안할 수도 없었으니 소독한 거고, 남아 있을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가능하지만 뭘 어떻게 하든 뒷말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전에 죽어도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떠든 사람이 남한에 와서 나중에 귀순한다고 하면 귀순의사가 순수하지 않은 것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왜 더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페스카마호 사건은 부산에서 출발한 실질적인 우리 배니 기초적인 기록이 다 있겠지만, 북한 어선은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탑승자 인원조차 모르는데 누가 없어진 것을 어찌 알아요. 혈흔이 나와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2명이서 빈 배를 훔쳐서 타고 왔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언제 죽였다고 우리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는 정보가 있을테고 북한에서도 송환을 원하는데, 우리가 추론한 정보와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과학상자 님// 그 며칠전에 그런 얘기하고 '북한에 돌아갔다가 다시 도망'나왔는데 어떻게 그 의사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너랑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결혼했다가 매맞아서 이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혼의사가 순수하지 못하다 가장이혼이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귀순의사같은 마음은 그냥도 바뀔 수 있는건데 실제로 돌아갔다가 공범이 체포되니까 다시 도망친 상황에서그 전의 귀환의사가 똑같다고 하는건 너무 심한 억지죠.

세척하고 소독했으니까 세척소독이라고 했는데 이게 '굳이'가 붙을 표현인가요.

"16명을 살해했다는 북한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우리가 혈흔 감식 등을 하면 북한 측에서는 증거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정밀감식을 하지 않아도 정황 증거 상 북한 주민 2명이 살인을 한 사실이 명백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선박에 대한 정밀감식 없이 북한에 인계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니 혈흔감식을 하면 북한측에서 증거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물청소하고 소독하면 증거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없나보죠..
당시 정부는 그냥 기본적인 앞뒤도 안맞는 아무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