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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29 20:29:52수정됨
Name   괄하이드
Subject   감사원, 전현희 특별감사 착수 "상습 지각 제보 받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655

[전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이 돼야 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는 기관"이라며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감사원은 권익위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초엔 사퇴를 거부했던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감사원이 이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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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남아있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KDI 원장 같은경우는 감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채 GG치고 나갔고,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이 남았네요.

보통 위원회급은 3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는데, 권익위는 작년에 감사를 받았고 올해 또 특별감사를 받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우연의 일치는 아닌듯 합니다. 당연히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김도읍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291605001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말을 국회에서 했고,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당황해서 그거 제대로 말한거 맞냐고 발언을 수정할 기회를 주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것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총리도 아주 노골적으로 전현희 등 전정권 임명 기관장에게 꼽을 주고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는데,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이라 하며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죄를 물어 실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고 현재도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것과 이런 행태는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해집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1223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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