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041532001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찰관은 “아무리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총기 사용은 별개의 문제”라며 “테이저건은 잘못 쏘더라도 인명에 문제가 없지만 권총은 다르다”고 했다. B경찰관은 “권총은 무게감도 있어서 기동력 차원에서는 손해”라며 “차라리 테이저건 활용도를 높이는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급히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다. C경찰관은 “개인 총기가 있어서 책임감이 높아지는 등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찰의 총기 사용 자체가 대체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라며 “사용이 드물다보니 경찰이 총기를 오조준해서 사고가 벌어진 일도 거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는 보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올 초부터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해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경찰봉, 테이저건, 가스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총기 소지율이 지금보다 3~4배 늘어날 경우 일선 경찰관들이 감당해야 할 총기 관리 책임도, 받아야 할 교육의 양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저씨 이제 고만하세요
더티 해리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