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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칼럼은 예전에 올린 글에 읽을만한 자료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보호자들도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구요. 현재 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들만 받는데도, 중증장애인들조차도 기타 조건 및 탈시설화로 인한 정원 축소 등으로 돈 주고도 못 들어갑니다. 대기 인원이 세 자리를 넘어가거나 두 자리가 흔한데 기존 수용된 인원은 잘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정부차원에서 탈시설화는 몇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전장연에서는 1인 1임대주택 보장 등 그룹홈도 시설로 보고 그룹홈 폐쇄, 그에 해당하는 케어하는 인원들 확충, 기타 기반 시설 확충, 그에 따른 비용 확충 등을 주장하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30명 이내 소규모 시설이 아직 존속하고는 있다 들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관련해서 먼저 잇었던 게 정신병질환자들의 탈시설인데 프랑스 논문에서 탈시설하고 나서 그들이 있을만한 지역 커뮤니티 부족 및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율이 높아졌다는 논문도 있었구요.

제가 본 경우로 옮겨가면은
탈시설화 관련해서 우려하는 보호자들 대다수가 본인이 건강, 나이상의 문제로 감당을 못할 때 어디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는가 입니다. 지금은 탈시설화 추세라 수급자 아니면은 시설에 맡기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 마저도 인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건너 지인의 부모님께서 40대 아들이 들어갈 시설이 없냐고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40대인 발달장애인 아들이 마음대로 뛰쳐나가 산에서 해지고 나서까지 찾고 있었을 때 맘 속으론 사실 그냥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시더군요. 부모님도 나이들며 점점 힘은 약해져가고 아들은 통제가 더욱 안되니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시냐 싶었습니다.
위에 링크에 있는 jtbc 뉴스에서 집안 온갖 집기 및 가구를 훼손 시키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나오시는데, 생각보다 그 분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분들도 그런 생활을 감당하고 감당하다가 고민고민하다 자녀를 시설에 맡기려는 경우도 있구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처지 비관으로 자살 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상황인데, 탈시설화는 자립자활이 안되는 중증장애인들이 대신 살 수 있는 환경 등 여러 관점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