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702 정치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조선일보 사설 14 물냉과비냉사이 22/03/20 4688 8
33566 정치[전문] 이은주 "용산, 반지성·무능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5 뛰런 23/02/26 4688 3
24104 사회하태경, 부실급식 제보병사 징계 사실여부 물어 4 호미밭의 파스꾼 21/04/30 4688 5
20780 정치'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5 4688 0
14401 경제KT 아현지사 화재 때 스타벅스만 멀쩡했던 이유 보니 9 아이폰6S 19/01/21 4688 0
19846 기타아기울음소리내는 개구리 생포 1 메리메리 20/04/18 4688 0
17602 경제"구경만 하고 온라인서 사세요"…마트 '新 생존법' 2 하트필드 19/11/26 4688 0
20678 국제우리 회사를 비판해?…기상천외한 보복전 편 이베이 직원들 3 다군 20/06/16 4688 0
21499 문화/예술고레에다 히로카즈 첫 韓영화에 송강호X강동원X배두나 뭉친다 11 나단 20/08/26 4688 2
11044 경제국민 눈높이 못 맞춘 개혁안에 '옐로카드'..文대통령 "더 속도내라"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8 4687 0
34348 정치[2보] 中 "한반도와 대만문제 달라…말참견 용납불가" 12 알탈 23/04/20 4687 0
12095 국제호주인이 해석한 한국 車 문의 파란색 스펀지 4 Dr.Pepper 18/08/08 4687 0
23906 경제LG-SK, 배터리 분쟁 전격 합의...오늘 발표 3 은하노트텐플러스 21/04/11 4687 0
2585 IT/컴퓨터구글의 '시만텍 불신' 진원은 한국전자인증 3 먹이 17/04/01 4686 0
29762 방송/연예‘현역 최고령 진행자’ 송해 별세…향년 95세 35 Leeka 22/06/08 4686 0
25676 국제"늦둥이 이해하고파" 아들 따라 프로게이머 된 58세 싱글맘 7 swear 21/09/09 4686 0
25970 정치주택청약 해명한 윤석열..이번엔 '치매 환자' 비하 논란 16 Picard 21/09/30 4686 0
24218 사회교제 거절한 30대女 직장서 '염산 난동'···75세男 살벌 구애 19 swear 21/05/13 4686 0
21149 국제한국 인구 넘은 中홍수 수재민…싼샤댐 수위 또 상승 긴장감(종합) 11 다군 20/07/29 4686 0
22953 IT/컴퓨터카카오맵 일부 이용자 신상 노출…카카오 "보완하겠다"(종합) 1 다군 21/01/14 4686 0
10710 IT/컴퓨터벌금 1조에 경영진 물갈이…중국 ZTE '굴욕의 합의문' 7 Leeka 18/06/09 4686 0
36323 과학/기술과학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다니며 영리 활동…징계 불가피 27 Cascade 23/10/11 4686 0
24089 정치천대엽, 체납·압류 없다더니···"차량 압류만 11차례 당했다" 26 Profit 21/04/28 4685 6
27424 정치이준석 의총 출석 요구에 "공개 조건으로 무제한 토론 자신" 21 네더라이트 22/01/06 4685 0
21794 정치민주,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김홍걸 제명 13 존보글 20/09/18 46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