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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비상상황 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99803
내용이 없으니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비대위가 사실상 기능 상실되는 상황이라 이준석이 이겼다고 봐야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99803
내용이 없으니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비대위가 사실상 기능 상실되는 상황이라 이준석이 이겼다고 봐야겠네요.
나가서 청년정당 창당할거면 플러스지만 국힘에서 버틸거면 마이너스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유승민이 다시 언급되는데 그게 '이준석을 영입한건 배신자 유승민..' 이더라고요. 유승민이 배신자 프레임을 좀 벗나 싶었는데 이준석까지 함께 배신자로 다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남 투표율이 최저였던걸 보고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끌어낸 이재명이 당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라는 평을 보수패널들이 하던데요
이준석도 마찬가집니다.
국힘의 안방과 초합금 지지층인 TK 와 6070이 이준석을... 더 보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남 투표율이 최저였던걸 보고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끌어낸 이재명이 당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라는 평을 보수패널들이 하던데요
이준석도 마찬가집니다.
국힘의 안방과 초합금 지지층인 TK 와 6070이 이준석을... 더 보기
나가서 청년정당 창당할거면 플러스지만 국힘에서 버틸거면 마이너스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유승민이 다시 언급되는데 그게 '이준석을 영입한건 배신자 유승민..' 이더라고요. 유승민이 배신자 프레임을 좀 벗나 싶었는데 이준석까지 함께 배신자로 다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남 투표율이 최저였던걸 보고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끌어낸 이재명이 당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라는 평을 보수패널들이 하던데요
이준석도 마찬가집니다.
국힘의 안방과 초합금 지지층인 TK 와 6070이 이준석을 배신자로 보고 있으면 이준석이 아무리 2030 청년들을 책임당원으로 끌고 들어와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엠비도 박씨를 견제할겸해서 국힘의 축을 TK 에서 수도권으로 옮겨보려다가 실패했는걸요.
만약 이준석이 국힘에서 버티면서 국힘의 축을 2030과 수도권으로 옮긴다면 대통령 할겁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남 투표율이 최저였던걸 보고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끌어낸 이재명이 당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라는 평을 보수패널들이 하던데요
이준석도 마찬가집니다.
국힘의 안방과 초합금 지지층인 TK 와 6070이 이준석을 배신자로 보고 있으면 이준석이 아무리 2030 청년들을 책임당원으로 끌고 들어와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엠비도 박씨를 견제할겸해서 국힘의 축을 TK 에서 수도권으로 옮겨보려다가 실패했는걸요.
만약 이준석이 국힘에서 버티면서 국힘의 축을 2030과 수도권으로 옮긴다면 대통령 할겁니다.
'주호영 비대위' 출범에…짐 싸는 이준석 당대표실
10일부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실 사용
https://www.news1.kr/articles/?4768274
-> 당대표실 다시 방빼야하는 주호영ㅋㅋㅋㅋ
최후의 만찬에서 술 땡길만했어...
이런문제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자꾸 법원이나 검찰같은 사법기관에 의해 정치적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56617?sid=100
"좌팝니다" 언론사입니다만.. 결정문 설명이 잘되어 있어 올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56617?sid=100
"좌팝니다" 언론사입니다만.. 결정문 설명이 잘되어 있어 올립니다.
일부인용이지만 내용 보면 그냥 이준석 완승이죠
이준석은 이로서 전술적 승리 전문가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 제외) 의 길을 공고히 하네요.
아무튼 당장의 싸움은 이겨줌 (이후는 각자 알아서, 본인도 마찬가지)
이준석은 이제 다시 자기 누가 건드려서 질 싸움 해주기 전까지 잠수타겠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 건드려서 또 1승 만들어줄듯...
이준석은 이로서 전술적 승리 전문가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 제외) 의 길을 공고히 하네요.
아무튼 당장의 싸움은 이겨줌 (이후는 각자 알아서, 본인도 마찬가지)
이준석은 이제 다시 자기 누가 건드려서 질 싸움 해주기 전까지 잠수타겠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 건드려서 또 1승 만들어줄듯...
"설령 당 대표 6개월간 사고와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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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자리욕심 버리고 원내대표까지 사퇴해서 공석이 되었으면 비상상황 인정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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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자리욕심 버리고 원내대표까지 사퇴해서 공석이 되었으면 비상상황 인정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음... 형식문제는 없지만 내용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라
법원이 진짜 이례적으로 나왔네요. 누구누구를 떠나 전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사법권력이 정당 내부사정에 깊숙히 개입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렇고,
- 법원이 여당 핵심권력에 찬물을 끼얹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이 왜 사건발생한지 3년이 넘어간 국회선진화법 1심 판결은 함흥차사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법원이 진짜 이례적으로 나왔네요. 누구누구를 떠나 전 별로 마음에 안듭니다.
사법권력이 정당 내부사정에 깊숙히 개입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렇고,
- 법원이 여당 핵심권력에 찬물을 끼얹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곳이 왜 사건발생한지 3년이 넘어간 국회선진화법 1심 판결은 함흥차사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론 통진당 업보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꼬수운 면이 있기도 하고.. 사법이 개입해야할 정도로 정당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볼수도 있는거 같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깔끔하게 좀 끝내고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지네요.
미디어에서 이 쓸데없는 얘기를 얼마나 더 봐야 할는지.
불필요한 얘기 하느라 중요한 의제들을 외면한 대가는 사회 전체가 떠 안아야 할텐데요.
미디어에서 이 쓸데없는 얘기를 얼마나 더 봐야 할는지.
불필요한 얘기 하느라 중요한 의제들을 외면한 대가는 사회 전체가 떠 안아야 할텐데요.
어젠더 논의에 대한 환경은 근본적으로 정권 기간 내내 이럴것이라 봐서 .. 저는 준스기건이 마무리된다고 예년과 같은 상황이 될거라는 기대는 접었습니다.
법과 절차를 안지키니까 그렇죠. 아니 법까지 갈 것도 없이 상식선에서 정치하면 됩니다. 당헌고쳐서 보궐 출마했던 민주당이 상식을 안지켜서 비난 받았다면 이번 사태 국힘지도부는 민주주의 정당법을 개같이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했으니까 저런 꼴을 보는겁니다. 저런게 정치인가요?
원래 비상상황이 아니었는데 비상상황이라고 우기다가,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레알 비상상황이 되어버린 웃픈 상황이군요.
국힘, 내일 '주호영 직무정지' 대책논의..다시 '권성동 체제' 불가피
https://www.fnnews.com/news/202208261343253312
근데 뭔 결론이 이렇게 어중간한지... 비대위는 살아있는데 비대위원장만 묶어놨으니 다시 권성동이 대행해야 하는 요상한 상황이군요. 이제 진짜 비상상황 맞네요 ㅋㅋ
https://www.fnnews.com/news/202208261343253312
근데 뭔 결론이 이렇게 어중간한지... 비대위는 살아있는데 비대위원장만 묶어놨으니 다시 권성동이 대행해야 하는 요상한 상황이군요. 이제 진짜 비상상황 맞네요 ㅋㅋ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5&ccfNo=6&cciNo=1&cnpClsNo=1
이의신청이 가능하기도 한것 같네욥. 정확하게 해설할 재주는 없습니다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대한 항고도 또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잘모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도 한것 같네욥. 정확하게 해설할 재주는 없습니다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수도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대한 항고도 또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잘모름)
법리적으로는 이준석이 질 수가 없었고
딱하나 기댈것이 법원의 사법소극주의였죠.
괴상한 짓, 부당한 짓, 반민주적인 잘못이라는 것에는 반박할 논리가 없고
그저 정당내 일에 사법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가ㅡ개입해야할 정도의 잘못인가 라는 재판부 부담원툴(그게 강력한 툴이긴 함)로 기각될거라 낙관하고 있었다는게 우스운 일이죠.
딱하나 기댈것이 법원의 사법소극주의였죠.
괴상한 짓, 부당한 짓, 반민주적인 잘못이라는 것에는 반박할 논리가 없고
그저 정당내 일에 사법이 개입하는 것이 맞는가ㅡ개입해야할 정도의 잘못인가 라는 재판부 부담원툴(그게 강력한 툴이긴 함)로 기각될거라 낙관하고 있었다는게 우스운 일이죠.
사실 저도 편을 들자면 지금 법원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사법적으로 해결되는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뭐 까놓고 얘기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현 국힘이 주장하는것보다 옳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사법에 의해서 뭔가 얘기되는게 좀 안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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