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7941.html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연동해 조성하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산정 방법을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144.8%에서 116.6%로 28.2%포인트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현재 내국세 연동 방식은 경제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교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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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예산전망치가 바뀌니 갑자기 수십조가 교육계로 들어가서 전자교탁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해도 다 쓰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전보다 학생수는 훨씬줄었는데 교육에 쓰는 예산이 훨씬 늘어나는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돈을 보육과 성인취업교육에도 들어가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자동연동 자체를 없애버리던가 했으면 하네요.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 애들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표에서도 밀릴거라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