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16164719038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재판 절차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인권 보호적인지를 시사하는 여러 포인트를 다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다 준다"며 "상습 스토킹인데도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주소가 분명하고 직업이 분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내도록 기회를 다 준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대한 배려했고, 경찰도 법원도 반성문을 마지막까지 받아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완전 동의합니다. 가해자 범죄자 인권은 하늘처럼 떠 받들면서 피해자는 죽어나가든 말든 철저히 무시하며 1도 관심 없는게 한국의 사법체계지요. 범죄자 인권 챙기는 동안 매번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요. 저 살인자는 한 10년이나 살다 나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명대로 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