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김샜네요. 근데 윤리위는 지금까지 온갖 인터뷰와 SNS글로 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한것을 해당행위로 엮으면 충분히 고강도의 징계를 할수있는거 아니냐고 생각할것같습니다...

공소권없음(무혐의)면 무슨 뜻이죠?

ㅋㅋㅋㅋㅋ

[징계사유 : 당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에 무혐의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권 없음하고 괄호치고 무혐의하니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라든지 무슨 공소권 없는 경우를 썼으면 그렇구나 하겠는데, 공소권없는 경우가 아닌 무혐의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애초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음..

체리따봉 사건 겪고도 지지율이 우상향했는데
아마 이준석을 작정하고 쳐내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지도요.
이준석이 불송치 결정으로 신나서 몇마디 떠들면
그거 꼬투리잡아서 제대로 푸닥거리하려고 킬각 보는 중이라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공소권 없음(무혐의)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였군요.

선생님이 매번 얘기 했었는데 국민의힘만 몰랐던 거 였읍니다.

저는 율사들은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혐오스럽습니다.

이준석·김건희 수사맡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교체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R9VEORP

???: 수사대장이 시원찮길래 교체했더니 이놈마저?!?! 또 교체해야겠습니다!

이제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이 확보됬네요.

어디 경찰 나부랭이들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고 말이야...

이로 인해 경찰 인사에 피바람이 불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검찰은 대통령 말 잘 듣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건가요? ㅎㅎㅎㅎ

오타였네요ㅋㅋㅠㅠ

///한편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불송치결정문 다룬 아래기사 보면 무고 혐의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상납에 증거부족하다는 말은 없는데 성상납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고, 이후 접대는 성상납과 포괄일죄로 묶기엔 목적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단 내용이네요. 정말 치졸한 방법을 쓴다면 성상납은 사실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무고라면서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군요.

경찰이 말 안듣고 불송치 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플랜 B 세워놓고 불송치 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