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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11 12:46:22
Name   오호라
Subject   방통위 감사 앞두고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규정 완화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28

감사원은 원래 규정에 있던 △실시계획서나 정보관리단과의 협의, 국장 결재 단계, 실시 사실 통지 등 사전 절차 규정 △직무수행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만 선별해 추출한다는 규정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감사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신청 절차 없이 감사원으로부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게 될 수 있게 됐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영장이 나와야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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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나와야 하는 일들을
감사원이 대신 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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