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0/12 08:48:42
Name   구밀복검
Subject   윤정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110310004336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 원) 삭감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보도가 나오자, 설명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건립시 배정되는 예산 편성 방식이 변경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단가가 높지 않아 총액 자체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다 보니 전체 예산이 감소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540개소로, 올해 확충된 552개소에 비해 다소 줄었다...

...부모들은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이 '공공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보육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급여'(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각각 70만 원, 35만 원, 20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지급)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영아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사업에만 약 1조6,000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영아수당)보다 366% 증액된 규모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도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11_0002044312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맘카페들 여론은 어떤가 싶어 살짝 돌아봤는데 민심이 좋지 않아 보이긴 하군요.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203&py=780&sx=203&sy=780&p=h0htZsp0J1ZssN8eOvNssssssQh-438291&q=%EC%96%B4%EB%A6%B0%EC%9D%B4%EC%A7%91+%EC%98%88%EC%82%B0&ie=utf8&rev=1&ssc=tab.view.cafe&f=view&w=article&s=PZsqbR8Mo2pfoLnA6BNcoSnA&time=1665532186356&abt=%5B%7B%22eid%22%3A%222%22%2C%22vid%22%3A%221%22%7D%2C%7B%22eid%22%3A%22INFL-REACT%22%2C%22vid%22%3A%229%22%7D%5D&a=caf*g.vcafe&r=3&i=90000004_01682B32005802B000000000&u=https%3A%2F%2Fcafe.naver.com%2Fgumimom7%2F5767856%3Fart%3D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d1bWltb203IiwiYXJ0aWNsZUlkIjo1NzY3ODU2LCJpc3N1ZWRBdCI6MTY2NTUzMjE3NjQ0N30.HGWnFazKSP-uTN-HqSPEw9xrppQ98UREewPPyN2NFg8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805 정치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있다 판단한 배경은... 3 Picard 22/10/14 2418 0
31802 정치‘음주측정 거부’ 장제원子 노엘 징역 1년 확정... 경찰 폭행은 무죄 14 OneV 22/10/14 2341 0
31797 정치'김문수 해임' 요구에도 감싼 윤 대통령 "현장 잘 아는 분" 22 매뉴물있뉴 22/10/14 2681 1
31794 정치정부 빚에 ‘경기’하는 추경호…“돈 안쓰고 경기 살리겠다” 6 야얌 22/10/14 2174 2
31792 정치김문수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낸 文은 총살감 이란 생각 변함없어" 7 오호라 22/10/13 2179 1
31790 정치‘바이든·날리면’ 자문 전문가 누구?’···대통령실 “영업 비밀” 공개 불가 5 오호라 22/10/13 2152 0
31786 정치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기소 의견···성접대 의혹 실체 인정 19 dolmusa 22/10/13 2578 0
31783 정치[게임국감] 김규철 게임위원장 "꼭 게임 만들어봐야만 전문가는 아니야" 11 swear 22/10/13 1992 0
31781 정치민주당 보편복지 정책의 문제점 12 구밀복검 22/10/13 2596 1
31779 정치김문수 "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국감서 퇴장 당해 13 왼쪽의지배자 22/10/13 2509 0
31778 정치불평등 키우는 윤석열표 감세…국제기구 권고에도 ‘엇박자’ 야얌 22/10/13 1954 0
31776 정치서울경찰청장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경력' 아닌 '오기입'" 20 과학상자 22/10/13 2221 0
31774 정치포항MBC기자회 "원전 그렇게 안전하면 박성중 의원 지역구 서초구에 지어라" 7 야얌 22/10/12 2466 0
31773 정치정진석 “정복국만 원망하는 자는 한을 풀기 어려운 것”···국민의힘 ‘식민사관’ 정면돌파 27 오호라 22/10/12 2607 0
31759 정치윤정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 18 구밀복검 22/10/12 2316 1
31755 정치감사원, 전현희 대신 '감사 방해' 혐의로 권익위 수사 요청 1 오호라 22/10/12 1983 0
31754 정치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감사 요구할 수 있어” 7 오호라 22/10/11 2414 0
31751 정치대통령실 옮기며 집기만 10억원 구매···휴지통까지 재활용 약속 ‘헛구호’ 9 고기먹고싶다 22/10/11 2049 0
31750 정치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문자 논란에 “정상적인 소통이었다” 8 오호라 22/10/11 1970 0
31746 정치이준석 측, '가처분 항고' 고심..이르면 오늘 결단할 듯 4 Picard 22/10/11 2016 0
31745 정치방통위 감사 앞두고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규정 완화했다 7 오호라 22/10/11 2068 1
31743 정치안철수 “결론 뻔한 전대 안돼, 유승민·나경원 모두 출마하라” 11 Picard 22/10/11 1970 0
31739 정치정진석 “조선,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 아냐···이재명, 국민 현혹 말라” 21 야얌 22/10/11 2642 1
31737 정치윤대통령 집무실 동측에 새 진입로 건축 중 4 야얌 22/10/10 1958 0
31735 정치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면 벌어질 일 15 오호라 22/10/10 26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