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30300095
...나는 두 가지 이유에서 기초연금의 모든 노인 지급에 비판적이다. 하나는 노인 빈곤의 개선 효과이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예산 확충이 급선무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원도 빈곤 해결에 부족한 금액인데 추가로 상위 30%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기초연금 100%를 고수하려면, ‘노인빈곤 대응’은 말하지 않는 게 이치에 맞다.

또 하나는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해 노후소득보장의 보편성을 강화한다는 논리이다. 종종 70%는 노인을 고르는 선별복지이고 100%는 보편복지라 말하는데 이는 개별 제도에 한정된 이해이다. 이미 노후소득보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층 법정 연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법정연금에서도 대부분이 하위계층보다 높은 보장성을 얻고 있다... 상위 3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을 넘어 전체 소득보장의 망으로 보면 보편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자복지로 홍보할 때 핵심 근거가 빈곤계층 복지의 선정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5.47%)로 인상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치 역시 최근 물가에서는 실질구매력도 유지하지 못하기에 비판받아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평균 인상률이 2.8%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뼈아프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최저노후생활보장 100만원’을 설정하였다고 자랑하였는데 그 기준 대상은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였다.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목표 범위에서도 하위계층 노인은 없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30만원 중 10만원이라도 생계급여에서 덜 삭감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용복지를 주창하면서도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주창하나 실체 없는 말뿐이고 민주당은 좁은 시야의 보편주의에 자족하니, 어려운 사람을 위한 민생복지는 허공에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serials/379
예전에 연금정책 관련해서 필자분이 기고하신 연재물인데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