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210071401301
“신냉전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을 읽어내는 데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냉전 시대에는 동서 양 진영의 경제 교류라는 게 없었다. 지금은 신냉전을 얘기하기에는 양 진영의 상호 의존성이 고도화돼 있어 칼로 무 베듯이 가를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갈등 구조를 만든 것은 가치와 이념이 아니다.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이고 그것을 좀더 잘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호주의를 동원하고 그것이 ‘미국 진영’ 대 ‘중국 진영’으로 확대된 것이다."

"..기술의 안보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공급망은 효율성에서 회복력 중시로 이동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우방을 포함하는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구축 움직임의 모습을 띤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아니라 첨단 품목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선별적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호주의 진영화는 과거 냉전과 달리 경직적이지 않고, 전선이 공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IRA는... 11년 만에 재정 흑자를 목표로 세입 세출 구조를 다듬은 것이자 부유층·대기업 증세로 얻은 재원의 84% 이상을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겠다는 거대한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중국이 점하고 있는데 그걸 끊어내려 한다... 대용량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미국 내에 만들려고 한다.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받을 보조금만 따지지만, 이면에서 한국의 전기차·반도체·배터리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에서 ‘칩’과 ‘4’ ‘동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모두 잘못됐다. 미국에선 ‘팹(Fabrication)4’라고 한다. 미국은 반도체칩 제조만 약하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4’라는 말도 맞지 않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 네 나라가 모여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다... 우리로서는 여전히 중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공장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중국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동맹이라는 말을 남용하면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건 바보짓이다. 동맹이나 안보라는 표현을 오남용하면 우리 목을 조르게 된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이 아닌)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물품에서 구축하려는 신뢰가치사슬에서는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거기서 입는 손해는 보호주의 진영 내의 자유화에서 상쇄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세계 10위다. 10위 안의 국가 중 캐나다와 함께 유일하게 식민지를 거느린 경험이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은 그들 입장에선 ‘우리도 노력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고, 되고 싶은 나라’다. 식민지배 경험이 없는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소탐대실하면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의 외교는 북중미일 + 기존의 제1/제2세계 주요국에 국한된 면이 강하지만
실제로 메리트가 있는 포지션은 제3세계권이기도 합니다. 피식민 경험을 가진 여러 신흥국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죠.
미국이 한국을 중시해온 이유기도 하고요. 우리가 제3세계를 '키워' 줄 수 있다는 증거니까.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 한미 관계는 단순한 양자 외교 삼자 외교가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게 피식민국과 식민국, 신흥국과 제국 사이에 어떤 관계 정립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소탐대실하면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이 뜻하는 바가 그거고요.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뭐 그런..
실은 멜로스의 대화가 그러하듯 민주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그에 도취되어 비민주적인 국가들이나 민주화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 상대로 오만한 혐성과 협소한 시야를 과시하면서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 보는데(Knock Knock Democracy is coming) 그런 실수를 잘 피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