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2211011256201649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0065


아래 게시물에 올라온 경찰 책임 판례 기사에 이어,
국가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기사들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최측의 유무, 법으로 강제된 의무냐 권고사항이냐 등의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초기에 책임자들이 줄줄이 '주최측이 없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은 듯 합니다.)
기존 판례나 법 해석에 따라, 오히려 주최측이 없는 경우 더 국가지자체가 챙겨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경찰, 구청, 시 등등에 모두 책임이 있다 할 수 있고,
원래 예전에는 이런 조직들이 잘 관리해왔던 일이기도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