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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9 09:05:54
Name   Picard
Subject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는 왜 검찰 조사를 받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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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직전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저를 재수사한다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중략)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다. 이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앞서 9월27일에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가고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여파가 자신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박 검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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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월 법무부는 1심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인(이옥형·이근호·위대훈)을 교체했다. 이옥형 변호사가 징계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상갑 법무실장은 8월 사의를 표했다). 한 달 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김재학·배태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전직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법무부도 소송을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같은 차원이라고 또 다른 법조인은 의심했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윤석열 징계취소 1심을) 검토했는데 못 뒤집는다는 의견이 나오자, 그럼 박은정 검사를 기소해서 2심의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검찰은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나. 박 검사는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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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일본은 무죄 나오면 검사 개인이 입는 데미지가 커서 99% 확실해야만 기소한다고 말이 많던데...
거꾸로 우리는 무죄 나올거 알면서 기소하면... '그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라는 윤통의 워딩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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