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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25 15:22:01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화물차를 쉬게 하라 |
https://truck.sisain.co.kr/?fbclid=IwAR2d4_DKRdBsVzM4gUa6Q_EmgaoZoZQoSG1KvDhmG92vZoo-WsqHPAuAWmA ...“거리당 운임이 10% 증가할 때마다 월별 사고 확률이 34% 감소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벨저 등이 2002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운송 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다. “운임이 1만원 상승하면 사고 발생 횟수가 3.19% 줄어든다”국내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이광훈·김태승, ‘한국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979년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 이 지역에서는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도로 사망사고 중에서 견인형 화물차와 관련된 사망사고의 비율이 꾸준히 줄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다른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안전운임제가 205명이 넘는 생명을 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화물차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일정 목표 소득, 대략 주 1138달러(월 약 65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노동시간을 늘린다. 그 이후에야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한다(마이클 벨저 외, ‘장거리 트럭 운전자들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일하는가’, 2017). 논문은 이렇게 쓴다. "장거리 운전자들은 그들의 모든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한 근무시간을 줄일 경제적 유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대기료를 포함한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결론으로 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교통정책 전문가인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운임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과로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다.. 운임이 올라간다 해도 계속 하루 13시간씩 초장시간 노동을 한다면 정책의 효과를 살리기 어렵다. 진입장벽이 낮고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 화물운송 시장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운전시간 총량을 규제해서, 약속을 깨고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다.." 기사 재미있게 썼네요. 화물차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통 문제는 결국 비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러블 일으키면 반감을 느끼는 게 1차적인 반응이지만 그건 결국 감정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은 결국 감정이 아닌 돈이 아닌가 싶 돈이 흐르지 않는 영역은 그만큼 낙후되고 위험해지고 그런 거겠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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