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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08 16:09:41
Name   dolmusa
Subject   한국인은 어떻게 불평등해졌는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55

한국 노동조합도 건강보험 통합이라는 연대의 경험이 있다. 그런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건강보험 통합은 노조의 희생이었다(이미 양질의 직장의료보험을 누리고 있던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들은 건강보험 통합에 큰 이해관계가 없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그 ‘거대한 딜’이 노동을 영원히 공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1998년에 머물러 있다.] 당시 ‘어떻게 중앙 노조가 정리해고제를 타협해줄 수 있느냐’며 지방에서 활동가들이 쇠파이프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노사정 합의를) 뒤엎어버렸다. 김대중 정부는 노조가 이미 사인한 걸 가지고 밀어붙였다. 노동운동에서 ‘중앙’의 의미는 그때 이후로 회복이 안 된다. 그 이후로 대공장 노조들이 사회개혁 노선에 다시 협조를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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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묵은 인터뷰이긴 한데..
매우 논쟁적인 학자(웃음)이지만 인터뷰 내용은 다행히 그다지 논쟁적이지 않아서 소개해 봅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일을 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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