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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15 01:04:29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짧은 생각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2957?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72717?sid=10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3063&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대통령실이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2. 8. 발표했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문서에 기반한 발표라고 하더군요. 해당 문서를 찾아보니 ▲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로 추가된 뇌혈관 MRI가 남용되고 있으니 보험료 지급기준을 개편하고, 향후 추가될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와 MRI는 제한적으로만 보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좁히겠다는 내용, ▲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내용, ▲ 암 같은 중증질환의 합병증은 보험혜택이 더 큰데, 합병증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하겠다는 내용, ▲ 소득상위 30% 계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덜 환급 받도록 변경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줄여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언론들은 문케어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야당 쪽에서 비판이 일자, 2040년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678조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막을 필요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2.7퍼 가량의 평균 보험요율 인상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공약이 있었나 싶어서 공약집을 들춰봤는데, 292페이지부터 의료 공약들이 있습니다. 세부공약마다 문케어를 비판하고 있는 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케어에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니 재난적의료비의 판단 범위와 인정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내용, 비급여 항목을 문재인이 과도하게 급여화하여 재정만 악화되었으니 이런 거 대신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이번 건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해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160430i 678조라는 추산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해서 찾아본 기사입니다. 2012~201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3~4조원 정도 흑자를 기록했고, 2018년~2020년에는 연간 2천억~3조원 가량의 적자, 2021년에는 다시 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1조원 정도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사회의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군요. https://vop.co.kr/A00001624872.html 재밌는 건 정부가 문케어로 인해서 보장성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은 73.5%인 데에 반해서 한국은 58.2%의 보장성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문케어 도입 이후 상향 조정된 보장률이 65.3%여서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 보장범위를 축소하면 저 보장률은 아마 문케어 이전 수준 내지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전에 같이 대학원 수업을 듣는 국민연금 전문위원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낼수록 국민연금 재정도 같이 흑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건강보험에서 사람들이 잘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와줄수록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반면에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좁게 지원할수록 노인들이 빨리 죽으니 연금을 받아갈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흑자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연금 재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상품을 파는 민간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는 게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평균수명이 줄어들수록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짧아지고, 받아가는 액수는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요. 결국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려놓을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되는 듯 합니다. 이는 동시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부담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저야 뭐 국민연금 탈 때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지지계층의 이익과 정확히 반대되는 정책을 자신 있게 지르고, 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는 건 꽤나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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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는 좀 걸러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걍 스크롤 내리기 전에 기사에서 제시하는 보장성? 보장률? 이거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게 건보 적용 항목 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보험 지급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청구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한국 건보는 이미 문케어고 뭐고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타국의 공적 의보체계 대비) 경증이나 흔한 질환에 대해선 커버를 잘 해주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질환이나 치료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들어 왔었읍니다.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문케어 폐지한다고 바로 흑자로 돌아설 것 같진 않읍니다;; 애초에 지속이 불가능한 체제였으니까요. 윤정부의 시도도 이 정도라면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것 같읍니다...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문케어 폐지한다고 바로 흑자로 돌아설 것 같진 않읍니다;; 애초에 지속이 불가능한 체제였으니까요. 윤정부의 시도도 이 정도라면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것 같읍니다...
MRI 기준으로
문케어 삽입한 순간에 연 1800억 -> 연 1조 8천억.. 수준으로 거의 10배.. 가 뛰었다고 하는..
이게 치료면은 폭발적으로 늘기가 어려운데
'검사'의 허들을 확 내려버리면 '0.01%' 만 의심되도 모두가 검사를 받기 때문에 (병원도 시키는게 이득, 개인도 하는게 이득)
시행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걸 거를수가 없다보니 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함정이...
이게 웃기긴 한데 한국식 건보제도면 검사는 보수적으로 가는게 안전할 확률... 더 보기
문케어 삽입한 순간에 연 1800억 -> 연 1조 8천억.. 수준으로 거의 10배.. 가 뛰었다고 하는..
이게 치료면은 폭발적으로 늘기가 어려운데
'검사'의 허들을 확 내려버리면 '0.01%' 만 의심되도 모두가 검사를 받기 때문에 (병원도 시키는게 이득, 개인도 하는게 이득)
시행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걸 거를수가 없다보니 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함정이...
이게 웃기긴 한데 한국식 건보제도면 검사는 보수적으로 가는게 안전할 확률... 더 보기
MRI 기준으로
문케어 삽입한 순간에 연 1800억 -> 연 1조 8천억.. 수준으로 거의 10배.. 가 뛰었다고 하는..
이게 치료면은 폭발적으로 늘기가 어려운데
'검사'의 허들을 확 내려버리면 '0.01%' 만 의심되도 모두가 검사를 받기 때문에 (병원도 시키는게 이득, 개인도 하는게 이득)
시행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걸 거를수가 없다보니 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함정이...
이게 웃기긴 한데 한국식 건보제도면 검사는 보수적으로 가는게 안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검사 허들을 내려서.. 검사를 받아서 초기에 찾아가지고 치료비를 아끼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현실은 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재정문제가..)
문케어 삽입한 순간에 연 1800억 -> 연 1조 8천억.. 수준으로 거의 10배.. 가 뛰었다고 하는..
이게 치료면은 폭발적으로 늘기가 어려운데
'검사'의 허들을 확 내려버리면 '0.01%' 만 의심되도 모두가 검사를 받기 때문에 (병원도 시키는게 이득, 개인도 하는게 이득)
시행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안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걸 거를수가 없다보니 수요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함정이...
이게 웃기긴 한데 한국식 건보제도면 검사는 보수적으로 가는게 안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는 검사 허들을 내려서.. 검사를 받아서 초기에 찾아가지고 치료비를 아끼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현실은 검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재정문제가..)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동감하는데
저런방법론은 그냥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합니다 수준밖에 안되죠
정작 늙고 돈없는 사회 빈곤층은 그냥 아프면 죽어란 소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치료를 올바르게 합당하게 받을수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수준 부터 논했어야 됬다고 봅니다.
냅다 응 다 금지야 할게 아니라
복지라는건 결국 이 사회 최고 하위계층에게도 기본적인 시스템의 혜택을 제공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운용하면 돈있는 사람들은 버티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어찌살라고 ...
저런방법론은 그냥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합니다 수준밖에 안되죠
정작 늙고 돈없는 사회 빈곤층은 그냥 아프면 죽어란 소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치료를 올바르게 합당하게 받을수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수준 부터 논했어야 됬다고 봅니다.
냅다 응 다 금지야 할게 아니라
복지라는건 결국 이 사회 최고 하위계층에게도 기본적인 시스템의 혜택을 제공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운용하면 돈있는 사람들은 버티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어찌살라고 ...
문재인이 한국 건강보험 만든게 아니고, 문케어 이전에도 한국 의료는 세계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듯 의료에서도 돈을 써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문케어는 고질적인 한국 의료의 단점 - 중증이 아닌 사람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 을 답습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어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가진 정권이었는데도 의료비 걷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더 보기
문재인이 한국 건강보험 만든게 아니고, 문케어 이전에도 한국 의료는 세계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곳이 그렇듯 의료에서도 돈을 써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문케어는 고질적인 한국 의료의 단점 - 중증이 아닌 사람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 을 답습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수준의 의료를 유지할 수 없어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가진 정권이었는데도 의료비 걷는 데는 굉장히 인색했습니다.(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4928)
문케어를 유지할 경우 말씀대로 사회 빈곤층이 진짜 치료도 못받고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고, 돈을 더 걷거나(문재인도 못했는데 윤석열이 가능할 리가 없죠) 곁가지를 쳐내야죠. 말씀하신 바야말로 해경해체 처럼 디테일이 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문케어를 유지할 경우 말씀대로 사회 빈곤층이 진짜 치료도 못받고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고, 돈을 더 걷거나(문재인도 못했는데 윤석열이 가능할 리가 없죠) 곁가지를 쳐내야죠. 말씀하신 바야말로 해경해체 처럼 디테일이 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참 터지기 전의 폭탄 같은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발제 감사합니다. 근미래에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인구감소 등의 문제들이 결국 문제가 안되게 된다면 몰라도, 의료비 증가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항상 진보 쪽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본문에서 언급 주신 민중의 소리 기사와는 달리 문케어로 건보 파탄은 과장이 있지만(문케어가 아니어도 수정이 없다면 파탄에 이를 것이 자명하므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확대했는데 수입증가가 충분히 따르지 않았는데요. 최근의 건보재정 흑자는 ... 더 보기
본문에서 언급 주신 민중의 소리 기사와는 달리 문케어로 건보 파탄은 과장이 있지만(문케어가 아니어도 수정이 없다면 파탄에 이를 것이 자명하므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확대했는데 수입증가가 충분히 따르지 않았는데요. 최근의 건보재정 흑자는 ... 더 보기
이것도 참 터지기 전의 폭탄 같은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발제 감사합니다. 근미래에 기술혁신이 일어나서 인구감소 등의 문제들이 결국 문제가 안되게 된다면 몰라도, 의료비 증가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항상 진보 쪽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네요.
본문에서 언급 주신 민중의 소리 기사와는 달리 문케어로 건보 파탄은 과장이 있지만(문케어가 아니어도 수정이 없다면 파탄에 이를 것이 자명하므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확대했는데 수입증가가 충분히 따르지 않았는데요. 최근의 건보재정 흑자는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사이득을 본 것과 삭감청구 때문인 것이고, 추세를 보면 암울할 것이 명백합니다. 건강보험 파탄은 재앙적인 상황이므로, 사실 어느 계층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죠.. 이걸 계층 문제로 생각하실 순 없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병원 편하게 다니다가 보험 파탄나는게 노인/환자에게 이득이 맞을까요?
** 사진은 슈카아재 유튜브를 따왔는데 우하단에 얼굴 나오는게 있어 자르고 올립니다.
그나마 관련되서 제대로 정리한게 경실련 보고가 있네요 : http://ccej.or.kr/72416
본문에서 언급 주신 민중의 소리 기사와는 달리 문케어로 건보 파탄은 과장이 있지만(문케어가 아니어도 수정이 없다면 파탄에 이를 것이 자명하므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확대했는데 수입증가가 충분히 따르지 않았는데요. 최근의 건보재정 흑자는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반사이득을 본 것과 삭감청구 때문인 것이고, 추세를 보면 암울할 것이 명백합니다. 건강보험 파탄은 재앙적인 상황이므로, 사실 어느 계층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일이죠.. 이걸 계층 문제로 생각하실 순 없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병원 편하게 다니다가 보험 파탄나는게 노인/환자에게 이득이 맞을까요?
** 사진은 슈카아재 유튜브를 따왔는데 우하단에 얼굴 나오는게 있어 자르고 올립니다.
그나마 관련되서 제대로 정리한게 경실련 보고가 있네요 : http://ccej.or.kr/72416
문케어를 유지하든 아니든 지금 수준의 보장을 유지한다면 고령화로 인한 재정파탄은 예정된 수순이고, 보장율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보험료를 올리든 보장율을 낮춰서 보험요율을 유지하든 선택이 필요하겠죠. 문재인정부는 전자를 택했고, 현 정부는 후자를 택하겠다는거구요. 물론 오롯이 문케어 때문에 600조 적자가 난다는 레토릭은 저열하기 짝이 없어 보이네요.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상황이고... 현 세대의 노인, 저소득층을 포기할 것인가, 미래의 노인, 저소득층을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현 상황을 전제로 몇십년 뒤의 예상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멜서스 트랩을 신봉한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예정된 수순이나 그 예정을 훨씬 앞당겼으니까요. '윤석열이 한국 망치고 있다'는 말이 대해 사실판단을 배제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은 망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중의 소리 기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거짓말 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인가요. 일부 과장일 수는 있지만 언론에서 항상 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는 방식이고, 기사를 읽는 사람도 문제 없이 이해를 할텐데요.
건강보험 문제는 현행 제도로 해결이 안된다기 보다도... 간단히 말하자면 수요-지출 간에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의료 수요 및 요구가 너무 ... 더 보기
건강보험 문제는 현행 제도로 해결이 안된다기 보다도... 간단히 말하자면 수요-지출 간에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의료 수요 및 요구가 너무 ... 더 보기
예정된 수순이나 그 예정을 훨씬 앞당겼으니까요. '윤석열이 한국 망치고 있다'는 말이 대해 사실판단을 배제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은 망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중의 소리 기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거짓말 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거짓말인가요. 일부 과장일 수는 있지만 언론에서 항상 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는 방식이고, 기사를 읽는 사람도 문제 없이 이해를 할텐데요.
건강보험 문제는 현행 제도로 해결이 안된다기 보다도... 간단히 말하자면 수요-지출 간에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의료 수요 및 요구가 너무 높은데 반해(현재도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여기서도 불만족이 많음) 지출은 너무 적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한국의 정치 지형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보다 의료비 훨씬 많이 쓰는 나라들도 있는데 의료비를 충분히 충당하면 20년 정돈 버틸겁니다. 6년 보단 월등히 길죠.
그런데 대체 현 세대의 노인/저소득층 포기란 말이 대체 왜 나오나요? 윤석열이 의료보험 해체하자고 했나요? 5년 전에도 한국 의료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었고, 문케어는 돈과 보장률을 일부 올리는 수치적인데 도움을 줬지 생명 살리는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게 많은 의사들이 비판한 점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면 욕을 할 이유가 없죠. 당장 문케어로 가장 이득을 본건 의사인데요. 어쨌건 돈을 제대로 걷었으면 괜찮은데, 돈을 제대로 걷지도 않고 쓰기만 했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4928
맬서스 트랩 말씀하신 바는 제가 느끼기론 당근매니아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겠네요. 맬서스 트랩의 어떤 문제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쨌건 세계는 안망했지만, 한국 의료는 손 안대면 망한다에 제가 1억 정돈 걸 수 있겠는데요.
건강보험 문제는 현행 제도로 해결이 안된다기 보다도... 간단히 말하자면 수요-지출 간에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데, 한국 국민들의 의료 수요 및 요구가 너무 높은데 반해(현재도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여기서도 불만족이 많음) 지출은 너무 적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한국의 정치 지형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보다 의료비 훨씬 많이 쓰는 나라들도 있는데 의료비를 충분히 충당하면 20년 정돈 버틸겁니다. 6년 보단 월등히 길죠.
그런데 대체 현 세대의 노인/저소득층 포기란 말이 대체 왜 나오나요? 윤석열이 의료보험 해체하자고 했나요? 5년 전에도 한국 의료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었고, 문케어는 돈과 보장률을 일부 올리는 수치적인데 도움을 줬지 생명 살리는데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고, 그게 많은 의사들이 비판한 점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면 욕을 할 이유가 없죠. 당장 문케어로 가장 이득을 본건 의사인데요. 어쨌건 돈을 제대로 걷었으면 괜찮은데, 돈을 제대로 걷지도 않고 쓰기만 했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4928
맬서스 트랩 말씀하신 바는 제가 느끼기론 당근매니아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를 모르겠네요. 맬서스 트랩의 어떤 문제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쨌건 세계는 안망했지만, 한국 의료는 손 안대면 망한다에 제가 1억 정돈 걸 수 있겠는데요.
건강보험 보장률 : 사람들이 받은 치료 중에 건강보험에서 보태주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얼마나 커버를 하느냐를 가지고 의료 지표 중 하나로 삼는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병원 방문이 너무 간편하고, 환자들이 건강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보장성 올리는 것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리카님이 말씀해 주신 MRI가 연 2천억 정도 비급여로 찍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걸 보험으로 해주면 가격이 싸지니 사람들도 의사들도 많이 시행... 더 보기
그래서 나라에서 얼마나 커버를 하느냐를 가지고 의료 지표 중 하나로 삼는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병원 방문이 너무 간편하고, 환자들이 건강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보장성 올리는 것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리카님이 말씀해 주신 MRI가 연 2천억 정도 비급여로 찍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걸 보험으로 해주면 가격이 싸지니 사람들도 의사들도 많이 시행... 더 보기
건강보험 보장률 : 사람들이 받은 치료 중에 건강보험에서 보태주는 부분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얼마나 커버를 하느냐를 가지고 의료 지표 중 하나로 삼는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병원 방문이 너무 간편하고, 환자들이 건강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보장성 올리는 것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리카님이 말씀해 주신 MRI가 연 2천억 정도 비급여로 찍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걸 보험으로 해주면 가격이 싸지니 사람들도 의사들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2천억 예산 지원 하면 보장률 1% 늘릴 수 있겠다' 하고 시나리오를 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크게 어긋나게 되죠. 이제까지 의료에 있어 보장률을 올리려는 시도는 자주 있었으나, 항상 이런 식이라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얼마나 커버를 하느냐를 가지고 의료 지표 중 하나로 삼는 것인데요. 문제는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병원 방문이 너무 간편하고, 환자들이 건강에 대한 열정이 크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 보장성 올리는 것은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리카님이 말씀해 주신 MRI가 연 2천억 정도 비급여로 찍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걸 보험으로 해주면 가격이 싸지니 사람들도 의사들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2천억 예산 지원 하면 보장률 1% 늘릴 수 있겠다' 하고 시나리오를 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크게 어긋나게 되죠. 이제까지 의료에 있어 보장률을 올리려는 시도는 자주 있었으나, 항상 이런 식이라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야 뭐 국민연금 탈 때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지지계층의 이익과 정확히 반대되는 정책을 자신 있게 지르고, 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는 건 꽤나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은 자칭 보수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니고... 윤석열이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것만 만약에 제대로 해도 문재인 후임으로 윤석열 뽑은 것에 대해 전혀 후회 안 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은 자칭 보수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옹호하는 건 전혀 아니고... 윤석열이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합니다. 이것만 만약에 제대로 해도 문재인 후임으로 윤석열 뽑은 것에 대해 전혀 후회 안 할 것 같읍니다.
입으로만 보장한다 그러고 돈을 안 주네요.
민간도 oecd에 비교하면 적게내는건 맞는데 나라가 대는 돈은 그것보다 더 크게 차이납니다.아 기업도요.
입으로만 보장율 올린다 그러고 돈 안준거 봐선 전 정권도 이 부분에 딱히 깊게 고민한 것 같지 않습니다.
민간도 oecd에 비교하면 적게내는건 맞는데 나라가 대는 돈은 그것보다 더 크게 차이납니다.아 기업도요.
입으로만 보장율 올린다 그러고 돈 안준거 봐선 전 정권도 이 부분에 딱히 깊게 고민한 것 같지 않습니다.
- 그건 이미 고민이 끝난 이야기라...
- 보장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접근성의 제한입니다.
- 공산권 국가들은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대신 국가 재정이 바닥이면 치료도 못받습니다.
- 영국은 무상의료를 하지만 응급한 질환이 아니면 일반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것도 결국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 캐나다도 유사하지만 의사당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제한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를 다 사용하면 더 환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미국은 악명높은 의료보험을 자랑... 더 보기
- 보장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접근성의 제한입니다.
- 공산권 국가들은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대신 국가 재정이 바닥이면 치료도 못받습니다.
- 영국은 무상의료를 하지만 응급한 질환이 아니면 일반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것도 결국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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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미 고민이 끝난 이야기라...
- 보장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접근성의 제한입니다.
- 공산권 국가들은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대신 국가 재정이 바닥이면 치료도 못받습니다.
- 영국은 무상의료를 하지만 응급한 질환이 아니면 일반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것도 결국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 캐나다도 유사하지만 의사당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제한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를 다 사용하면 더 환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미국은 악명높은 의료보험을 자랑하지만, 의료보험비만 제대로 낸다면 괜찮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니 돈없는 사람은 돈없는대로 치료를 못받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험인 실비보험을 가입합니다.
- 건강보험 + 실비 보험을 가입하면 접근성의 제한은 극빈층만 생기고 나머지는 치료를 열심히 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제정을 가속화 시킵니다.
- 고민은 이미 수없이 많이했습니다만, 결국은 결심을 해야지요.
- 보장율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접근성의 제한입니다.
- 공산권 국가들은 무상의료라고 하지만 대신 국가 재정이 바닥이면 치료도 못받습니다.
- 영국은 무상의료를 하지만 응급한 질환이 아니면 일반의에게 진료 받는 것이 끝입니다. 그것도 결국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 캐나다도 유사하지만 의사당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제한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를 다 사용하면 더 환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미국은 악명높은 의료보험을 자랑하지만, 의료보험비만 제대로 낸다면 괜찮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둡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니 돈없는 사람은 돈없는대로 치료를 못받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험인 실비보험을 가입합니다.
- 건강보험 + 실비 보험을 가입하면 접근성의 제한은 극빈층만 생기고 나머지는 치료를 열심히 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제정을 가속화 시킵니다.
- 고민은 이미 수없이 많이했습니다만, 결국은 결심을 해야지요.
애초에 보장률이 크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얼마나 살리고 얼마나 잘 사냐가 핵심이겠죠. 보장률 올리고 싶으면 그냥, 병원을 못가게 하면 수치야 올라갑니다.
본문에 링크주신 글 중에 기사에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병원비가 너무 싸서 병원에 너무 많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한국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많은 수준이면 대체 아파도 병원 마음껏 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만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걸 바란다면 전체 GDP의 20%이상을 의료비에 써야겠죠. 사람 목숨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본문에 링크주신 글 중에 기사에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병원비가 너무 싸서 병원에 너무 많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한국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많은 수준이면 대체 아파도 병원 마음껏 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만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 건데요. 정말 그런 걸 바란다면 전체 GDP의 20%이상을 의료비에 써야겠죠. 사람 목숨이 진짜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문케어는 가만있어도 존속 불가능한 건보에 엑셀 밟은거였죠. 문통 좋아하는 편인데, 문케어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근시안적이랄까요. 내 자녀가 살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이런 정책 냈을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본인 임기중에 출산율 그래프 급락하고있는데
그냥 의료비 자체가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최대한 그런 파멸적 상황을 피해야 가정 하나가 파탄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런 부분은 윤석열 공약집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의료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세금 부으면 끝입니다. 연금도, 건보도 결국 복지로 해서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존속 불가능한 모델이죠. 건보료를 올리건, 보편복지 취급해서 예산에서 넣어주건 둘 중 하나를 하면 그만인겁니다. 저렇게 입만 털게 아니라요.
이번에 감세하려는 법인세 금액이면 누적 적립금 잔여분만큼 감세됩니다. 그거 감세할 여유면 입털지 말고 한전이건 건보건 구제책이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왜 돈 흐름이건 벌 구석이건 나라에서 죄다 개입하면서 재원은 나랏돈 쓰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이번에 감세하려는 법인세 금액이면 누적 적립금 잔여분만큼 감세됩니다. 그거 감세할 여유면 입털지 말고 한전이건 건보건 구제책이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왜 돈 흐름이건 벌 구석이건 나라에서 죄다 개입하면서 재원은 나랏돈 쓰면 안된다고 하는건지.
문재인케어가 주장하는 수준의 보장성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올린 보험료율과 재정지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보장성 확대 발표까지 났을 때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이후 재정확보하는 꼬락서니 보고서, 그런 의사들도 대부분 반대로 돌아섰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역대 정부에서 연구하고 추진하려했던 겁니다. 찾아보면 정부 연구보고서도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런 보고서들에서 언급한 보장성 대비 필요 보험료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을 보여주었지요. 문재인케어 발표 당해에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률은 이명박근혜시절보다 더 낮았었고요.(이건 다음해부터는 높아지긴 했습니다)
보장성 확대 발표까지 났을 때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이후 재정확보하는 꼬락서니 보고서, 그런 의사들도 대부분 반대로 돌아섰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도 역대 정부에서 연구하고 추진하려했던 겁니다. 찾아보면 정부 연구보고서도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그런 보고서들에서 언급한 보장성 대비 필요 보험료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을 보여주었지요. 문재인케어 발표 당해에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률은 이명박근혜시절보다 더 낮았었고요.(이건 다음해부터는 높아지긴 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 신경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렇지만, 이 친구는 문케어의 수혜를 확실히 입었어요. 의료보험 지출이 증가했단 건 병원 수입이 늘었단 소리니까요. 의사 수입이 증가하는데 의사들이 문케어를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의학적으로 별로 도움 안될 쪽에 혜택이 집중되 있으니까요. [내게 필요 없으니] 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10명 살릴 돈으로 1명 살리는데 쓰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에요.
거기다가 재원 마련은 제대로 했냐?
... 더 보기
거기다가 재원 마련은 제대로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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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한 친구 중 신경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렇지만, 이 친구는 문케어의 수혜를 확실히 입었어요. 의료보험 지출이 증가했단 건 병원 수입이 늘었단 소리니까요. 의사 수입이 증가하는데 의사들이 문케어를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의학적으로 별로 도움 안될 쪽에 혜택이 집중되 있으니까요. [내게 필요 없으니] 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10명 살릴 돈으로 1명 살리는데 쓰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에요.
거기다가 재원 마련은 제대로 했냐?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4928
원래 줘야 할 돈도 제대로 안주고 있죠. 그런데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재원 마련은 제대로 했냐?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4928
원래 줘야 할 돈도 제대로 안주고 있죠. 그런데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한국 의료보험의 유명한 문제점 중 하나는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결국 중증치료에선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크게 아픈 사람 보다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불편할 정도로는 아픈 사람이 많으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의료보험은 언제나 재정파탄날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중증치료와 관련 없는 곳에 지원이 더해진다면 아래 댓글처럼 다른 질환 치료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쁜 쪽으로요.
'의사들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만 돌아간다' 는게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한 효율성이 ... 더 보기
'의사들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만 돌아간다' 는게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한 효율성이 ... 더 보기
한국 의료보험의 유명한 문제점 중 하나는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결국 중증치료에선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크게 아픈 사람 보다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불편할 정도로는 아픈 사람이 많으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의료보험은 언제나 재정파탄날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중증치료와 관련 없는 곳에 지원이 더해진다면 아래 댓글처럼 다른 질환 치료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쁜 쪽으로요.
'의사들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만 돌아간다' 는게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는 뜻인가요? 소아과 인력부족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김딱딱님의 주장은 문정권때 문케어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파탄이 되지 않도록 수입 증가 정책도 펼쳤다는 요지잖아요? 근데 수입 증가 시키는 척만 했지, 국고보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색만 냈다는 뜻입니다.
포퓰리즘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가 될텐데, 1) 사용하는 지출에 비해 본래의 목적에(의학적..)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다 2) 대중적 홍보는 지출만큼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였으나 수입 늘리는 척만 하고 하지 않았다 면 상기 정의에 부합하는 듯 합니다?
'의사들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만 돌아간다' 는게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는 뜻인가요? 소아과 인력부족 얘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김딱딱님의 주장은 문정권때 문케어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파탄이 되지 않도록 수입 증가 정책도 펼쳤다는 요지잖아요? 근데 수입 증가 시키는 척만 했지, 국고보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색만 냈다는 뜻입니다.
포퓰리즘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가 될텐데, 1) 사용하는 지출에 비해 본래의 목적에(의학적..)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다 2) 대중적 홍보는 지출만큼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였으나 수입 늘리는 척만 하고 하지 않았다 면 상기 정의에 부합하는 듯 합니다?
글쎄요... 제가 말하는 효율의 기준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효율의 기준은 한국, 혹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끼리 토의하여 나온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했을때 도움이 될게 확실한 치료나 진단을 먼저 하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지 말지 불확실한 부분을 나중에 하자는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요.
의사들이 문케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진단을 막자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자는 것이죠. 응급실에서 아무나 CT, MRI 찍지 않습니다. ... 더 보기
의사들이 문케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진단을 막자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자는 것이죠. 응급실에서 아무나 CT, MRI 찍지 않습니다. ... 더 보기
글쎄요... 제가 말하는 효율의 기준을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효율의 기준은 한국, 혹은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들끼리 토의하여 나온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했을때 도움이 될게 확실한 치료나 진단을 먼저 하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지 말지 불확실한 부분을 나중에 하자는건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요.
의사들이 문케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진단을 막자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자는 것이죠. 응급실에서 아무나 CT, MRI 찍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찍는 것인데, 그 필요할 때는 앞서 언급한 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물론 의사의 재량도 허용합니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는게 아니라 크게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문재인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 중에도, 물론 지금도 한국 건보재정은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했을때 이익이 명백한 약들 중에서도 한국 보험에서 사용 못하는 약이나 검사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면한 채, MRI 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MRI 찍을 수 있게 한다니 포퓰리즘 이라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 라고 하신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전에 다신 댓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의사들이 문케어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진단을 막자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자는 것이죠. 응급실에서 아무나 CT, MRI 찍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찍는 것인데, 그 필요할 때는 앞서 언급한 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물론 의사의 재량도 허용합니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는게 아니라 크게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게 비판의 요지입니다.
문재인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 중에도, 물론 지금도 한국 건보재정은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했을때 이익이 명백한 약들 중에서도 한국 보험에서 사용 못하는 약이나 검사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면한 채, MRI 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MRI 찍을 수 있게 한다니 포퓰리즘 이라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 라고 하신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전에 다신 댓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시네요..
[의사들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만 돌아가면 지금 소아과가 인력부족으로 이슈가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저에 김딱딱님만의 사고방식이 깔려있을테니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볼땐 황당하기까지 한 말이라서 혹시 이런 뜻이냐고 물어본 것 뿐인데요. 그런게 아니면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말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게 그 후로 본인의 말에 대해서는 해석을 주시지 않고 꼬투리만 잡으시네요. 명백히 김딱딱님이 오독하시고 나서 공격적으로 댓글 쓰다가 이제는 성을 내시고 계시니 당혹스럽기만 하군요. 거기다가 제가 단 최근 2개 댓글은 김딱딱님이 오독했다고 설명한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비꼬거나 대답을 유도한다고 하시는건 무슨 뜻입니까 대체;;
1. 오독했다고 설명한 게 전부라구요? > [최근 2개] 댓글이라고 했는데 위에 보시면... 글 다 읽으신거죠? 애초에 의료보험 관련 얘기로 시작한 건데 오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2.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는 말이 오독에 대한 설명이라구요? > 아니 지금 애초에 김딱딱님이 오독했다는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인데, 그게 어떻게 오독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심지어... 더 보기
2.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는 말이 오독에 대한 설명이라구요? > 아니 지금 애초에 김딱딱님이 오독했다는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인데, 그게 어떻게 오독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심지어... 더 보기
1. 오독했다고 설명한 게 전부라구요? > [최근 2개] 댓글이라고 했는데 위에 보시면... 글 다 읽으신거죠? 애초에 의료보험 관련 얘기로 시작한 건데 오독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2.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는 말이 오독에 대한 설명이라구요? > 아니 지금 애초에 김딱딱님이 오독했다는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인데, 그게 어떻게 오독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심지어 [기저에 김딱딱님만의 사고방식이 깔려있을테니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라고 바로 윗 댓글에 썼는데 진짜 글을 다 읽고 글 쓰시는 거 맞나요?
3. 정상적인가요?? > [의사들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만 돌아가면 지금 소아과가 인력부족으로 이슈가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김딱딱님만 빼면 누가 봐도 비정상은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해석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왜 아직도 이에 대한 설명은 안주시고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만 잡으려 하시는지.
질문에는 대답이 없이, 이어진 댓글동안 잘못 없나 찾아보려고 하시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그 감정이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본인 시간을 써서 그런 댓글을 굳이 쓰는 걸 보니... 확실히 저랑은 시각이 많이 다르신 듯 합니다. 애초에 의견을 나눌 생각으로 글을 쓰지 않으신 듯 한데 서로 더러운 꼴 안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2.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싫으니까 욕한다"는 말이 오독에 대한 설명이라구요? > 아니 지금 애초에 김딱딱님이 오독했다는 문장이 바로 그 문장인데, 그게 어떻게 오독에 대한 설명이 됩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심지어 [기저에 김딱딱님만의 사고방식이 깔려있을테니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라고 바로 윗 댓글에 썼는데 진짜 글을 다 읽고 글 쓰시는 거 맞나요?
3. 정상적인가요?? > [의사들의 판단이 의학적으로만 돌아가면 지금 소아과가 인력부족으로 이슈가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김딱딱님만 빼면 누가 봐도 비정상은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해석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왜 아직도 이에 대한 설명은 안주시고 말도 안되는 걸로 트집만 잡으려 하시는지.
질문에는 대답이 없이, 이어진 댓글동안 잘못 없나 찾아보려고 하시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그 감정이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본인 시간을 써서 그런 댓글을 굳이 쓰는 걸 보니... 확실히 저랑은 시각이 많이 다르신 듯 합니다. 애초에 의견을 나눌 생각으로 글을 쓰지 않으신 듯 한데 서로 더러운 꼴 안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https://redtea.kr/news/5058
https://redtea.kr/news/15076
문케어 관련해서는 초기부터 문제점들이 종종 보여서... 여기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https://redtea.kr/news/15076
문케어 관련해서는 초기부터 문제점들이 종종 보여서... 여기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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