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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30 12:23:40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언론자유 대한민국?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암울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33

///언론계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 방송장악 논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다. KBS 감사 결과에 따라 KBS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MBC는 내년 2월이 사장 교체기다. 박성제 현 사장에게 연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조만간 박 사장을 향한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YTN의 운명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나설 방통위 손에 달렸다. 때문에 벌써부터 ‘공영방송 장악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민의힘의 ‘공영방송 장악’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뒤늦은 움직임으로 1987년 방송법 제정 35년 만에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던 이사 추천권을 학계·현업단체 등으로 분산하는 방송법 등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멈춰있다. 국민의힘은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했다. 2009년과 달리 국회 다수당이 야당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취재 제한을 헌법수호로 인식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앞에서 2023년 언론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

이미 TBS는 무너뜨렸고 MBC, KBS를 비롯해 YTN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태평성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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