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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위원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남녀 모두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는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에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30.8%가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다. 고용불안정(14.4%), 결혼상대 못 만남(13.4%), 결혼 필요성 못 느낌(12.3%), 출산양육부담(12%)가 뒤를 이었다.

나 부위원장은 “결혼 생활 초기 안정을 위해 주택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금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출산과 연계해 아이 출산에 따라서, 지금껏 해온 이자를 낮춰주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충북도청에서 연 간담회에서 “헝가리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초저리로 빌려준 결혼자금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으로 결혼율이 20% 올랐다”며 “한국도 신혼부부에게 2억원 정도를 20년 동안 대출해주면 일상생활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많은 이들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 얘기하는데, 물론 돈 주는 것만으로 (출산을)결심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를 추진 중인데, 다자녀 가구 아동 먼저 (지급 연령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또 둘째, 셋째아이의 경우 아동수당을 다르게 하는 건 어떨지 검토하고 있다”

나 부위원장은 “최근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2050년 인도네시아ㆍ이집트ㆍ나이지리아보다도 더 쪼그라드는 나라가 될거라고 했다”라며 “지금 인구위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1990년대생이 부모가 될 수 있는 해가 7~8년 남아있어서다.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이 부모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출산률을 높여도 모수 자체가 적어서 부족해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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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을 꽂아주는게 제일 직관적인 지원이긴 하죠.

예상반론1. - 그렇다고 애 낳겠냐?
낳고싶어도 맞벌이나 키울 사정때문에 못낳는 사람들 많습니다.
몇십 몇백으론 안낳아도, 몇천~1,2억 지원되면 일 쉬면서 낳을 사람들 제법 될거라 봅니다.

예상반론2. - 세금퍼주는거 아니냐?
세금 퍼주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퍼줘야 미래에 세금 낼 사람이 생기죠.
몇천~1,2억 지원해줘서 30년 이상 세금내고 한국에서 소비할 한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퍼줘도 될만한 거 아닐까 싶어요.

남은 에코세대들의 출산율이라도 상승전환해야 가망이 있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