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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09 22:16:33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만배, 현직 부장판사들 술값 대납"…검찰, 내역 확보
https://newstapa.org/article/jV4wl



▲정영학 녹취록(2013년 3월 5일 녹음). 김만배가 법조인 로비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정영학은 김만배의 발언 중 ‘공적으로 들어간 돈’에 밑줄을 긋고 ‘로비한 돈’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검찰의 남욱 피의자신문조서(2021년 10월 20일 작성). 검사가 김만배의 법조인 로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남욱이 답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얘기다.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의 수익을 제1공단 부지의 공원화 사업에 쓰는 ‘결합 개발’ 방식을 추진했다. 그런데 제1공단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반대를 하면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성남시가 이겼지만 2심은 사업자가 이겼다.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2심을 뒤집고 최종 승소했다. 

그때 성남시가 졌다면, 남욱·김만배·정영학 등이 노리던 대장동 사업이 남욱의 말대로 3년 가량 늦춰지거나 아예 좌초됐을 수도 있다. 

2021년 남욱 검찰 진술 “수사 시작되자, 김만배가 뒤늦게 가짜 차용증 만들어”

이날 조사에서 남욱은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에게 김만배가 6억 원을 건넨 사실도 진술했다. 김만배의 요청으로 자신과 정영학이 각각 3억 원씩 만들어서 줬다고 말했다. 남욱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김만배가 뒤늦게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착수 한 달 만에 언론계와 법조계에 로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내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29일 뉴스타파가 김만배의 언론계 로비 의혹을 제기한 후에야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다.

만일 남욱의 검찰 진술대로, 김만배가 법조인 로비를 벌여 대법원 판결이 뒤집은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법 농단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28134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 전부 공개를 예고한 상태에서
기자에 이어 판사까지는 수사를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제 검사 이름들만 나오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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