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276 사회정의당,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불기소에 항고 1 empier 20/01/20 1814 1
4991 정치靑, 박성진 '정체성 문제제기' 선긋기…"청문회까지 간다" 5 우주최강워리어 17/09/01 1814 0
3988 사회종근당 회장 운전기사에게 미친 갑질 3 소맥술사 17/07/13 1814 1
7576 사회종로 여관 화재, 방화로 5명 사망 4 다람쥐 18/01/20 1814 0
6044 사회靑 직원, 칼퇴근에 연차 다 쓰면 1862만원 보너스 2 알겠슘돠 17/10/26 1814 0
11457 사회열대야에 오리배 '둥둥'..규정까지 바꾼 '대프리카 더위' 1 알겠슘돠 18/07/15 1814 0
7119 사회제천 화재 유족들 “소방관 고생 많아, 처벌 원하지 않는다” 6 Beer Inside 17/12/25 1814 0
14085 사회[이슈플러스] 고주파 보복까지..법령 사각 '층간 개 소음' 갈등 tannenbaum 18/12/30 1815 0
32528 사회[팩트체크K]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개선 효과 있나? 없나? 15 아재 22/12/09 1815 0
9540 사회"면접응시자 면접비 안 주면 불법" 면접비 지급 의무화 추진된다 알겠슘돠 18/04/19 1815 0
5198 사회대선후보 출정식에 탈북민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벌금형 empier 17/09/08 1815 0
6228 사회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5 Credit 17/11/08 1815 0
2150 정치트럼프 정부-러시아 첫 안보리 충돌…시리아 제재안 놓고 격전 베누진A 17/03/01 1815 0
11124 사회무서운 조울증?…20대 여성, 고속버스서 처음 본 남성에 칼부림 15 늑돌 18/07/02 1815 0
4471 사회“내신 잘 받고 싶었다”…새벽에 몰래 학교 들어가 시험지 훔쳐 시험 친 상위권 여고생들 10 JUFAFA 17/08/09 1815 0
2232 정치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行 불가피…일부 주 소송 검토 베누진A 17/03/07 1815 0
6876 정치중동 건설 노동자에서 제1야당 원내사령탑 오른 김성태 6 알겠슘돠 17/12/12 1815 0
6137 정치"특검을 공격하라"..백악관 내외부서 트럼프에 '압력' 5 Credit 17/11/01 1815 0
2827 사회"가슴이 저리네요"..3년만에 돌아온 아들의 용돈 5만원·학생증 알겠슘돠 17/04/24 1816 0
13622 사회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종합) 3 tannenbaum 18/11/30 1816 0
11867 사회통신장애로 고속열차 20여대 줄줄이 연착..승객 불만 폭주 알겠슘돠 18/07/29 1816 0
5107 정치국정원 "北, 9월 9일 전후 ICBM 정각 발사 가능성" 1 April_fool 17/09/05 1816 0
6723 정치元, 국정원 돈으로 美대학 기부후 年10만불 이자 착복 의혹 7 Beer Inside 17/12/05 1817 0
7749 사회정부, 39년만에 무재해운동 폐기..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3 알겠슘돠 18/01/30 1817 0
11335 사회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5 April_fool 18/07/10 18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