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793 정치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자공진 24/04/24 1824 0
33954 경제영어만 쓰라던 권도형, 체포되니 "한국어 통역 좀" 10 danielbard 23/03/26 1824 0
11940 정치"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문건에 드러난 법원의 인식 2 알겠슘돠 18/07/31 1824 0
3493 사회'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시신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어제 뉴스) 5 알겠슘돠 17/06/13 1824 0
10919 사회"각시만 꺼낼 수 있나" 화마 덮친 군산주점 의인 임기영씨 알겠슘돠 18/06/22 1824 0
26286 사회G20 정상들 '제네시스 G80 전기차' 탄다 구박이 21/10/25 1824 0
10672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중·장년 독거남, 노인 1인가구보다 취약 12 알겠슘돠 18/06/07 1824 0
33201 방송/연예KBS ‘개그콘서트’ 부활 7 swear 23/01/27 1824 0
9906 정치문대통령 국정지지도 83%..역대 최고치에 1%p차 근접[갤럽] 4 그림자군 18/05/04 1824 0
1720 정치특검, 서울구치소서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 사무실로 강제 압송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25 1824 0
11449 사회"퀴어는 어디든 있다" vs "돌아와요, 정상으로"..맞불집회 7 tannenbaum 18/07/14 1824 0
13753 정치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추진 8 Weinheimer 18/12/07 1824 0
37817 경제‘중국산 철강’ 홍수에 고민하던 칠레…美따라 “최고 33.5% 반덤핑 관세” 2 Beer Inside 24/04/26 1824 0
4283 사회고깃집에서 에어콘 바람 방향 놓고 20대 때린 70대 12 empier 17/07/31 1824 0
5311 정치文대통령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못해"…핵개발·재배치 반대 12 벤젠 C6H6 17/09/14 1824 0
15809 정치박근혜, 우리공화당 이름 사실상 작명.. '옥중정치' 하나 1 The xian 19/06/25 1824 0
15555 사회'폭력 집회' 민주노총 6명 영장청구.."공안 수사" 반발 1 The xian 19/05/29 1824 0
14790 사회"우리 개는 안 문다?" 문 열자 달려든 진돗개에 50바늘 4 알겠슘돠 19/03/06 1824 0
10440 정치"청산 못해"..소송으로 버티는 K스포츠재단 알겠슘돠 18/05/29 1824 0
6603 사회특수학교 교사의 음란행위..학교는 까맣게 몰랐다 1 알겠슘돠 17/11/30 1824 0
14799 사회대구 도서관종사자 “중앙도서관 그대로 둬야” 5 맥주만땅 19/03/07 1824 1
9682 사회드루킹 일당, 매크로 기능 수행 서버 '킹크랩' 구축 4 April_fool 18/04/24 1824 0
38099 사회고장난 트럭이 혼자 스르륵… 남녀 고교생 둘이 참사 막아 13 swear 24/06/04 1824 1
2517 정치김진태 “박근혜 영장,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 사약 내린 것” 9 Beer Inside 17/03/27 1824 0
7381 정치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6 퓨질리어 18/01/09 18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