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586 사회“어떡해, 밖으로 던진다” 갓난아기 버린 20대 친모 구속 7 swear 20/04/02 1827 0
12164 사회"먹다 남긴 거 아닌데 어때" '토다이 평촌점' 진열 음식 재사용 논란 5 이울 18/08/13 1827 0
21380 사회경북 포항서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40대 확진자 도주 7 swear 20/08/17 1827 0
8326 사회18억짜리 관광버스 주차장 써먹지도 못하고 폐쇄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8 1827 0
13959 정치김성태, 딸 KT특혜 채용 의혹에 “근거 없는 정치 공작···사찰인지 가릴 것” 6 오호라 18/12/20 1827 0
6793 사회모범택시보다 비싸도 '펫택시' 타는 이유 1 알겠슘돠 17/12/08 1827 0
37769 정치TV조선 '이동관 자녀 학폭 제보자 전교조' 오보 중징계 피했다 5 블레쏨 24/04/20 1827 0
13456 사회장례 뒤 화장까지 했는데.. 전화 너머 들리는 죽은자의 목소리 5 이울 18/11/21 1827 0
2705 사회'만평 논란' 시사인, 다음호 국장 편지서 입장 밝힌다 10 우웩 17/04/12 1827 0
13203 사회응급실 의사 때리고 간호사에 주먹 든 남자, 현직 경찰 간부였다 10 tannenbaum 18/11/01 1827 0
1941 사회농아인 상대 280억원 투자사기..어떻게 대출이 가능했나 1 NF140416 17/02/10 1827 0
9622 사회"기숙사 막고 월세 올리고"..주거난에 대학생들 뿔났다 1 알겠슘돠 18/04/23 1827 0
34201 사회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13 유미 23/04/11 1827 0
35481 경제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1만원' 문턱 못넘은 9860원 8 활활태워라 23/07/19 1827 0
32925 사회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검사 블랙리스트' 7 야얌 23/01/07 1827 0
33437 정치금감원, 대통령 '돈 잔치' 비판한 주요 은행 현장검사 돌입 6 야얌 23/02/15 1827 1
12190 사회세월호 직립 후 첫 유골 1점 수습.."사람 앞니 추정" 알겠슘돠 18/08/13 1827 0
18846 사회대법원, 전국 법원 휴정 권고…주요 재판 줄줄이 미뤄질듯(종합) 2 다군 20/02/24 1827 0
5791 사회기초수급자 10년새 10만명 증가..탈수급자는 연 평균 200명 3 알겠슘돠 17/10/12 1827 0
11425 사회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6 April_fool 18/07/13 1827 0
1187 정치영재·과학高 학생, 의대 진학땐 불이익 준다 NF140416 16/12/15 1827 0
1957 사회합참 "北발사 미사일 노동급 추정..새 미사일 가능성도"(종합) 2 tannenbaum 17/02/12 1827 0
7847 정치정두언 “MB, 사선(당락) 넘나들 일 있었다…부정선거 ·가족 포함될 수 있어” 3 이울 18/02/02 1827 0
12967 정치김수민 헛스윙 해명, 손혜원 당당한 폭투…국감 촌극 그 후 이울 18/10/12 1827 0
14759 사회한유총 "유치원 개학 일정 연기는 준법 투쟁" 4 Darker-circle 19/03/03 18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