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427 사회"사장님, 장애판정 받으면 로또 팔 수 있어요" 1 swear 23/02/14 1825 0
37523 정치‘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13 당근매니아 24/03/27 1825 0
15509 정치조진래 별세...18대 국회의원, 경남도 정무부지사 역임 알겠슘돠 19/05/25 1825 0
12440 사회'평창의 빛' 꺼진 지 반년.. 빚만 남았다 2 astrov 18/08/29 1825 0
2717 정치대선주자, "원전 단계적 폐지" 한 목소리..전문가 '신중한 검토 필요' 14 JUFAFA 17/04/13 1825 0
9887 정치김성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 돌입 "드루킹 특검 관철하겠다" 12 그림자군 18/05/03 1825 0
1696 정치세월호 참사 백일째 날 대통령 "휴가 많이 가라" NF140416 17/01/23 1825 0
10656 사회'삼성노조와해' 수사, '상부 보고' 진술 확보..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곧 소환 Credit 18/06/06 1825 0
12704 사회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 April_fool 18/09/14 1825 0
32162 국제아랍의 봄' 발상지 튀니지, 민주화 혁명 성과 거덜 났다 활활태워라 22/11/09 1825 0
14500 사회월 60만원 기초급여, 그게 끊기는게 가장 두렵다 1 알겠슘돠 19/01/30 1825 1
32420 정치'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검찰, 징역 15년 구형 3 Profit 22/11/30 1825 0
1957 사회합참 "北발사 미사일 노동급 추정..새 미사일 가능성도"(종합) 2 tannenbaum 17/02/12 1825 0
14246 사회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인터뷰, “합의금 3300달러와 170만원 줬다” 3 노루야캐요 19/01/11 1825 0
8360 사회"장애인이 주변에 없다고요? 집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2 알겠슘돠 18/03/02 1825 0
37292 방송/연예걸그룹 출신 BJ "성폭행당할 뻔"‥그날 CCTV 확인해 봤더니 5 Overthemind 24/02/28 1825 0
4013 정치北, 인구조사 비용 600만弗 지원 요청 9 라난 17/07/14 1825 0
10669 사회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의 운명 이울 18/06/07 1825 0
29871 사회 국토부, 15일부터 택시사업발전법 새 시행규칙 시행 3 다군 22/06/14 1825 0
7856 정치"빵집 이름이냐" "건배사 같다" 통합신당 이름 '골머리' 14 그림자군 18/02/02 1825 0
36024 정치이종섭 국방부 장관 “홍범도함 명칭 검토 필요” 7 매뉴물있뉴 23/09/04 1825 1
2489 사회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 안진, 1년간 신규영업정지 18 다람쥐 17/03/24 1825 0
5307 사회MB 국정원, 문성근·김여진 합성 사진 제작·유포 10 Credit 17/09/14 1825 0
7101 사회[제천화재] 제천소방서 “가스폭발·건물붕괴 막아라” 4 빠독이 17/12/22 1825 0
11968 사회또 응급실 폭행사건 발생, 범인 불구속 입건 2 April_fool 18/08/01 18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