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404 사회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6 CONTAXS2 18/07/12 1823 0
11661 사회BMW 25대 불탄 뒤에야…책임 회피하던 BMW "520d 리콜" April_fool 18/07/21 1823 0
10126 정치'드루킹 특검' 합의..본격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5 퓨질리어 18/05/14 1823 0
2705 사회'만평 논란' 시사인, 다음호 국장 편지서 입장 밝힌다 10 우웩 17/04/12 1823 0
1941 사회농아인 상대 280억원 투자사기..어떻게 대출이 가능했나 1 NF140416 17/02/10 1823 0
2456 정치'최순실 외장하드' 보니..부동산 정책까지 '통째 유출' NF140416 17/03/21 1823 0
33432 경제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2 Dr.PepperZero 23/02/14 1823 0
32925 사회대법원도 제출하라는데‥끝내 숨긴 '검사 블랙리스트' 7 야얌 23/01/07 1823 0
37534 정치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10 매뉴물있뉴 24/03/28 1823 0
5791 사회기초수급자 10년새 10만명 증가..탈수급자는 연 평균 200명 3 알겠슘돠 17/10/12 1823 0
34977 방송/연예"잘 보이고 싶었다"…임창정, '라덕연 종교' 발언에 "후회·반성" 1 swear 23/06/08 1823 0
13986 사회"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등촌동 세 자매의 분노 알겠슘돠 18/12/21 1823 0
15522 정치北, '인도지원 대신 근본문제 해결' 요구..정부 고민 깊어질 듯 무적의청솔모 19/05/26 1823 0
33955 사회이인규, ‘협박 수사’가 자랑인가 5 과학상자 23/03/26 1823 0
11940 정치"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문건에 드러난 법원의 인식 2 알겠슘돠 18/07/31 1823 0
5798 사회박 청와대 '세월호 대응 문건' 입수.."7시간 조사 막아라 Credit 17/10/12 1823 0
36006 사회부산 목욕탕 화재 진압 중 폭발…구청장·소방관 등 17명 중경상 1 the 23/09/01 1823 0
8615 정치[현장영상] 이명박 "참담한 심정..말을 아껴야 한다 다짐" 1 무적의청솔모 18/03/14 1823 0
37799 방송/연예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13 swear 24/04/25 1823 0
33448 정치대통령실 “판결문 오히려 김건희 무고 밝혀줘. ‘3일 매수’로 주가 조작 인정 안돼” 8 과학상자 23/02/15 1823 3
36780 게임김정수 감독, DRX 소송전 5전 전승... 이번에도 항소 기각 2 swear 23/12/16 1823 1
33454 IT/컴퓨터포드, SK온 배터리 문제로 전기 픽업트럭 생산 멈췄다. Beer Inside 23/02/16 1823 0
5809 사회부산 "싼타페 참변" 차량결함 전문가 모의실험에서 확인 1 유리소년 17/10/13 1823 0
36017 정치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부당해 행정소송" 3 Beer Inside 23/09/03 1823 0
5042 정치(+추가) 文대통령 "北 핵·미사일 고도화 결코 용납 못해..최고 응징방안 마련" 7 벤젠 C6H6 17/09/03 18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