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315 사회물고기 떼죽음, 낙동강 최상위에선 무슨 일이 4 이울 18/02/27 1884 0
1404 정치성조기 흔드는 보수단체 4 베누진A 16/12/31 1884 0
35708 국제美공화 "월가 中주식 투자도 안돼"… 바이든 압박 4 Beer Inside 23/08/08 1884 1
3199 정치"○번 찍어라"…지적장애인 투표 강요한 시설운영자 구속 2 JUFAFA 17/05/23 1884 0
33151 정치나경원 "尹 대통령 '본의' 발언 제 불찰" 사과...출마 전 '반윤 프레임' 극복 포석 12 오호라 23/01/21 1884 0
35969 스포츠전주 KCC 이지스, 부산광역시로 연고 이전 6 BitSae 23/08/30 1884 0
37505 정치尹 '대파 발언'에 이수정 "한 뿌리 이야기한 것…정확히 물어봐야" 13 퓨질리어 24/03/25 1884 1
9346 사회[세월호 4주기-생존자의 기억]"난 살아돌아 왔지만..그날 이후 술로 버팁니다" 알겠슘돠 18/04/13 1884 0
18050 정치與, '1주택 보유자'만 총선 공천…다주택자는 매각 서약해야 15 다군 20/01/02 1884 0
2691 사회일본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카치구미(勝ち組) 4 기아트윈스 17/04/11 1884 0
2947 정치국민의당, "문재인 프리허그 행사에서 여성 비하" 규탄 3 tannenbaum 17/05/07 1884 0
21380 사회경북 포항서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40대 확진자 도주 7 swear 20/08/17 1884 0
36998 IT/컴퓨터MS, '월 20달러' 개인용 AI 서비스 '코파일럿 프로' 출시 8 다군 24/01/16 1884 0
1416 사회'이철성' 경찰청장, "박지만 비서 사인은 심근경색…의심여지 없다" 4 Beer Inside 17/01/02 1884 0
4233 정치'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각각 징역 3년, 1년 집유 2년 7 알겠슘돠 17/07/27 1884 0
1677 정치"감비아 자메 대통령 퇴임, 망명 합의" 베누진A 17/01/21 1884 0
3471 정치"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 1 Darwin4078 17/06/12 1884 0
38287 의료/건강비타민 매일 먹으니 18 seaflower 24/06/28 1884 0
10384 사회북한 보도의 '기막힌' 오보들 보니 '그냥 쓰고 보자'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26 1884 0
2452 정치박 전 대통령 측 "녹화 부동의했지 거부한 사실 없다" 6 우웩 17/03/21 1884 0
35738 방송/연예윤도현, 암 투병 중이었다…"3년 치료 끝에 이틀 전 완치 판정" 6 the 23/08/10 1884 1
2716 사회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심리 중 7 우웩 17/04/13 1884 0
8606 사회횡단보도서 아이 잃고도.. 교통사고로 인정안돼 두번 웁니다 알겠슘돠 18/03/14 1884 0
17566 사회20대 청년, 보이스피싱 사기범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 2 다군 19/11/23 1884 0
31902 사회안성 공사장에서 노동자 8명 추락..1명 사망 1 tannenbaum 22/10/21 188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