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67 정치'지선 출마' 현역의원 사직처리 D-6..시한내 처리 가능성은? 알겠슘돠 18/05/08 1884 0
30447 사회경찰, 조선일보 본사 압수수색…부수 부풀리기 의혹 5 과학상자 22/07/20 1884 0
35312 정치‘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 4 오호라 23/07/04 1884 2
37873 사회‘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1 the 24/05/04 1884 0
2034 정치안철수, 안희정 '선한의지' 발언에 "정치인 의도보다 결과 중요" 8 삼공파일 17/02/20 1884 0
1013 정치통일부 "北, 제재결의 대응해 언제든 도발 가능" 2 elanor 16/12/01 1884 0
3574 사회"승객 생명까지 하청할 수 있나요"..'외주화'의 또다른 함정 1 알겠슘돠 17/06/18 1884 0
8182 경제신동빈 日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해임 가능성...오늘 이사회 결과 촉각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2/21 1884 0
12280 정치특검, '김경수 영장'' 완패..구속 요건 4가지 다 못갖췄다 벤쟈민 18/08/18 1884 0
36856 사회숨진 제자 부모에 ‘정신과 약’ 운운…폭언 교수 경징계 그쳐 2 swear 23/12/26 1884 0
30974 정치양산 욕설시위 주도자도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초청 10 알탈 22/08/19 1884 1
38142 사회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15 swear 24/06/10 1884 0
3839 사회北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1보) 2 알겠슘돠 17/07/04 1884 0
37376 국제이제 사진 조작까지…영국 왕세자빈 건강이상설 논란 증폭 4 다군 24/03/11 1885 0
37632 의료/건강“예쁜 몸 만들려다 낭패” 지우는데만 2년…자칫 ‘암’까지 유발, 어쩌나 3 Beer Inside 24/04/05 1885 0
12545 정치조현오 전 경찰청장 피의자 소환.."정치관여 지시한 적 없어" 2 Erzenico 18/09/05 1885 0
34561 사회모텔 통째로 빌려 송유관 유류 절취 시도..일당 8명 구속 4 swear 23/05/09 1885 0
37633 정치프로그램 전부 폐지, 앵커 하차…'김백의 YTN' 아수라장 9 공무원 24/04/05 1885 0
13062 사회태광 '호화' 골프 접대..전·현 정관계 인사 망라 Credit 18/10/21 1885 0
34310 방송/연예아이즈원 나코·히토미, Mnet '퀸덤 퍼즐' 출연…K팝 걸그룹 재도전 3 swear 23/04/19 1885 0
32777 경제고금리 탄 은행들, 올해 순이익 20조 '사상 최대' 12 Leeka 22/12/29 1885 0
5133 정치"이슈만 시켜도 문재인 지지율 폭락" 친박단체 회원들이 '여성 징병제' 청와대 청원글 서명하는 이유 23 tannenbaum 17/09/06 1885 0
10000 사회"5·18때 군인들에 집단 성폭행당한 여고생, 결국 승려 됐다" 알겠슘돠 18/05/09 1885 0
37905 사회④하이브 사태…33.6% "민희진 주장 공감" 대 24.6% "하이브 주장 공감" 11 swear 24/05/08 1885 0
7188 사회성매매 강요받은 청소년도 처벌..이상한 '아청법' 1 알겠슘돠 17/12/28 18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