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2 14:49:05
Name   구밀복검
Subject   프랑스 연금개혁, 고령사회 필수 과제 vs 경제부담 전가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301111608031?fbclid=IwAR0ZbDvdPb19AXKNIuVprt7krVSFSOIIigqb5X0jsgtJym1Wxe5alHDhA9A
한국 입장에선 참고 사례가 되겠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lse6U5TGI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한다. 아울러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금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퇴직자 수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노조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BFM-TV가 지난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현행대로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야당도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이끄는 장 뤽 멜랑숑은 “심각한 사회적 퇴보”라고 밝혔다. 극우정당 국민전선(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프랑스의 퇴직연금 연간 총지출액은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해당하는 3400억 유로 수준으로 정부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금자문위원회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재정이 크게 악화돼 향후 10년 동안 매년 GDP의 0.3~0.4% 수준인 100억 유로씩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은퇴 연령은 2020년 기준 남성 60.4세, 여성 60.9세로, 다른 유럽 국가 평균보다 낮다. 독일의 경우 남녀 평균은퇴 연령은 64세이며, 네덜란드는 66세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740 사회“댓글, 2시간이면 없는 여론도 만든다” 7 April_fool 18/03/20 1894 0
12838 사회오늘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한눈에 보세요 1 AGuyWithGlasses 18/09/28 1894 0
35879 경제중소기업 70.3% “尹정부 정책 불만족”…文정부보다 만족도 낮아져 8 오호라 23/08/21 1894 1
12840 사회공무원 해외연수 때 ‘비행기깡’... 수백만원씩 꿀꺽 3 이울 18/09/28 1894 0
34856 스포츠WBC 야구대표팀 음주 논란 "호주전 전날, 밤새 술마셨다" 13 Groot 23/05/31 1894 0
35368 사회음주 차량 치여 다리 절단 환경미화원…숙취 운전자는 징역 2년 2 danielbard 23/07/09 1894 0
4138 사회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 지하철 몰카 혐의로 경찰에 체포.."카메라앱 저절로 작동" 혐의 부인 3 알겠슘돠 17/07/21 1894 0
33835 사회'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 뒤 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8 Cascade 23/03/20 1894 0
4655 사회 바늘구멍 뚫은 신입교사..알고보니 교장 '조카·손녀' 2 empier 17/08/18 1894 0
33839 정치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22일 소환 통보 과학상자 23/03/20 1894 0
10034 정치동의도 없이 부모 당적까지 확인 3 퓨질리어 18/05/10 1894 0
32308 정치도어스테핑 중단?…대통령실·MBC 이럴 일인가 4 오호라 22/11/21 1894 1
37940 정치대통령실 "라인 사태, 반일로 가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15 야얌 24/05/14 1894 2
5430 정치안철수 “충북 소외…정부여당에 철저히 따질 것” 18 바코•드 17/09/21 1894 0
1592 정치사이다 이재명, "이재용 구속하고 재벌체제 해체하자" 나호토WTFM 17/01/16 1894 0
33080 경제'5g 빼도 모르겠지?' 슈링크플레이션에 빠진 식품업계 7 swear 23/01/17 1894 1
33336 경제한국 외환시장, 70여년만에 빗장 푼다…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다군 23/02/07 1894 0
1597 정치이재용 "대통령이 준 계획안, 전달만 했다" 주장 4 베누진A 17/01/16 1894 0
4671 정치배넌 경질 뒤엔 백악관 '군기반장' 켈리 있었다 3 empier 17/08/19 1894 0
5954 사회'물린 사람만 손해'..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알겠슘돠 17/10/23 1894 0
34882 국제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해외정상 줄줄이 "행사 안 가겠다" 8 곰곰이 23/06/01 1894 1
1092 정치독일난민캠프서 봉사하다가 성폭행·살해당한 10대 여성 5 눈부심 16/12/07 1894 0
1612 정치반기문, 퇴주잔 마셔 또 물의…‘물의’ 리스트 총 8건 11 우웩 17/01/17 1894 0
37968 사회금서가 된 스웨덴 성교육책... 우수도서는 어떻게 '유해물'이 됐나 7 swear 24/05/17 1894 0
33361 정치김진표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 20 뉴스테드 23/02/08 18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