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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19 18:43:19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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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임을 전제하고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이 좋아서 뽑은 사람들보다 이재명이 싫어서 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재명이 좋아서 뽑은 사람들보다 윤석열이 싫어서 뽑은 사람들 또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족을 달았던 것인데 순전히 제 사견이므로 동의 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이또한 존중합니다.
반대로 이재명이 좋아서 뽑은 사람들보다 윤석열이 싫어서 뽑은 사람들 또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족을 달았던 것인데 순전히 제 사견이므로 동의 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이또한 존중합니다.
우리가 뭘이라고 하면 민주당을 너무 뻔뻔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대선 당시까지는 미래의 일인,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못할 건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삽질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이었으니까요.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시라면 사과드립니다.
대선 당시까지는 미래의 일인,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못할 건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삽질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이었으니까요.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시라면 사과드립니다.
그렇긴 해요. 민주당이 검총에 앉혔고, 국힘이 대선후보로 뽑았으니.
양당 다 좀 반성은 해야됩니다. 민주당이야 해온 짓거리들에 대해서 자성이 너무 없었고,
국힘은 가장 오래된 단일 정당의 내공은 온데간데 없이 웬 아저씨 하나에게 안방을 그냥 내줬으니...
양당 다 좀 반성은 해야됩니다. 민주당이야 해온 짓거리들에 대해서 자성이 너무 없었고,
국힘은 가장 오래된 단일 정당의 내공은 온데간데 없이 웬 아저씨 하나에게 안방을 그냥 내줬으니...
양당 정치인들을 번제의 제물로 세워놓고 서로 네탓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미하고 그냥 감정싸움이라고 봐요.
까놓고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이 둘 보다 대한민국 중앙 정치판에서 더 나은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 정치판의 인재풀이 그냥 이 모양인거고, 저치들을 대선후보로 세운 것도 모두 국민들이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요즘 자신 있게 어깨 펴고 활보하는 것도 결국 40% 이상의 수치로 증명된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고, 외교와 이태원 참사의 난맥상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는 것 뿐이죠.
지지율 20%대의 윤석열과 지지율 40%대의 윤석열의 애티튜드는 분명 달랐으니깐요.
까놓고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이 둘 보다 대한민국 중앙 정치판에서 더 나은 사람 있나요?
대한민국 정치판의 인재풀이 그냥 이 모양인거고, 저치들을 대선후보로 세운 것도 모두 국민들이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요즘 자신 있게 어깨 펴고 활보하는 것도 결국 40% 이상의 수치로 증명된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고, 외교와 이태원 참사의 난맥상에도 자신을 지지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는 것 뿐이죠.
지지율 20%대의 윤석열과 지지율 40%대의 윤석열의 애티튜드는 분명 달랐으니깐요.
굳이 책임 소재 따지면 문재인과 조국의 책임이 제일 크죠. 둘 아니었으면 윤석열은 절대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 역설적인 큐레이션에 의해 대권 주자가 둘로 압축된 상태에서 추인한 것뿐이고요.
윤석열이 인간백정인 게 드러날수록 어떻게 이런 인간백정을 '키워줬'는지 힐책할 수밖에 없지요.
선생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권력집행을 원했고 깡패 같은 검사든, 조폭이랑 붙어먹은 시장이든, 어쨌든 둘 다 사이다로 아이덴티티가 잡혀진 인물들이죠.
양당 모두 정권교체 당하면 고난의 행군이 무엇인지 맛 보았고, 선거에서 지면 독야청청해봤자 소용 없다는 걸 몸소 겪었죠. 야당이 수사 당하고 여당의 중진급 정치인도 권력에 밉보이면 숙청되는 판국에 직업윤리가 어디 있을까요. 기성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데 왜 국민에게 덤... 더 보기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권력집행을 원했고 깡패 같은 검사든, 조폭이랑 붙어먹은 시장이든, 어쨌든 둘 다 사이다로 아이덴티티가 잡혀진 인물들이죠.
양당 모두 정권교체 당하면 고난의 행군이 무엇인지 맛 보았고, 선거에서 지면 독야청청해봤자 소용 없다는 걸 몸소 겪었죠. 야당이 수사 당하고 여당의 중진급 정치인도 권력에 밉보이면 숙청되는 판국에 직업윤리가 어디 있을까요. 기성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데 왜 국민에게 덤... 더 보기
선생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권력집행을 원했고 깡패 같은 검사든, 조폭이랑 붙어먹은 시장이든, 어쨌든 둘 다 사이다로 아이덴티티가 잡혀진 인물들이죠.
양당 모두 정권교체 당하면 고난의 행군이 무엇인지 맛 보았고, 선거에서 지면 독야청청해봤자 소용 없다는 걸 몸소 겪었죠. 야당이 수사 당하고 여당의 중진급 정치인도 권력에 밉보이면 숙청되는 판국에 직업윤리가 어디 있을까요. 기성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데 왜 국민에게 덤탱이를 씌우냐고 반박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여당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쓰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제 정치판도 각자도생 뿐이죠.
그리고 더 슬픈 점은 국민들이 거대 양당에게 정도와 합리성을 요청할 만한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겠죠.
국힘의 오세훈이든, 민주의 이낙연이든 이 둘이 평행세계의 대통령이 된다고 지금보다 나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해요.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권력집행을 원했고 깡패 같은 검사든, 조폭이랑 붙어먹은 시장이든, 어쨌든 둘 다 사이다로 아이덴티티가 잡혀진 인물들이죠.
양당 모두 정권교체 당하면 고난의 행군이 무엇인지 맛 보았고, 선거에서 지면 독야청청해봤자 소용 없다는 걸 몸소 겪었죠. 야당이 수사 당하고 여당의 중진급 정치인도 권력에 밉보이면 숙청되는 판국에 직업윤리가 어디 있을까요. 기성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데 왜 국민에게 덤탱이를 씌우냐고 반박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여당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쓰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제 정치판도 각자도생 뿐이죠.
그리고 더 슬픈 점은 국민들이 거대 양당에게 정도와 합리성을 요청할 만한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겠죠.
국힘의 오세훈이든, 민주의 이낙연이든 이 둘이 평행세계의 대통령이 된다고 지금보다 나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해요.
오세훈에게 있어 [한강]처럼 이 양반은 자신에게 꽂힌 것에 미련을 못버리는 성정이 있고,
이낙연은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전남지사 시절처럼 알맹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죠. [날리면] 사태는 없었겠지만 다른 논란은 있었겠지요. 결국 이 두 양반들도 정치하면서 숱한 구설들을 낳았으니깐요.
그리고 요즘 여야 다 떠나서 소위 청년 정치인들도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게 눈에 선해서 더욱 더 제가 비관주의로 보일 수 있으니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낙연은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전남지사 시절처럼 알맹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죠. [날리면] 사태는 없었겠지만 다른 논란은 있었겠지요. 결국 이 두 양반들도 정치하면서 숱한 구설들을 낳았으니깐요.
그리고 요즘 여야 다 떠나서 소위 청년 정치인들도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게 눈에 선해서 더욱 더 제가 비관주의로 보일 수 있으니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은 당원들이 투표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양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은 대선결과라도 저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결과는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로 청구된 청구서가 너무 가혹하다 여겨지기에 커뮤에서 아쉬움을 푸념하는 글입니다.
제가 홍차넷 구석에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그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사과를 하겠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현상황을 푸념하는 정도로 제 글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양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은 대선결과라도 저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결과는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로 청구된 청구서가 너무 가혹하다 여겨지기에 커뮤에서 아쉬움을 푸념하는 글입니다.
제가 홍차넷 구석에서 사과를 요구한다고 그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사과를 하겠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현상황을 푸념하는 정도로 제 글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건 허울좋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선이 민주주의의 꽃이 되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당정치에 의견을 내고, 이번 이 vs 윤 같은 이시대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정말로 대선이 민주주의의 꽃이 되려면 더 많은 국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당정치에 의견을 내고, 이번 이 vs 윤 같은 이시대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사람 한번 잘못봤다고 '키워준' 책임을 오롯이 물을 순 없죠. 검찰총장 시켜 놓고나서 알고보니 이놈은 인간백정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믿고 인간백정에게 박수치며 '키워준' 사람들이 누군데요. 뭐 문재인 조국 말이 하나도 믿음이 안갔으니 그들이 '키워준 셈'은 될지 몰라도 키워준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건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여기서 '키워줬'다는 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국 수사한다는 이유로 반역수괴로 낙인 찍고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때리기를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윤석열 체급만 키워준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은 스스로 대권주자로 성장할 자원이 없는 사람이었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차기 대권주자에도 윤석열은 없었어요. '역설적 큐레이팅'이란 게 그런 겁니다. 아무 정치적 기반이 없던 윤석열을 문재인이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되레 윤석열을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선별해준 거죠. 그조차도 제대로 마무리 못 짓고서 나온 게 바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더 보기
여기서 '키워줬'다는 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국 수사한다는 이유로 반역수괴로 낙인 찍고 추미애 앞세워 윤석열 때리기를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윤석열 체급만 키워준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은 스스로 대권주자로 성장할 자원이 없는 사람이었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차기 대권주자에도 윤석열은 없었어요. '역설적 큐레이팅'이란 게 그런 겁니다. 아무 정치적 기반이 없던 윤석열을 문재인이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되레 윤석열을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선별해준 거죠. 그조차도 제대로 마무리 못 짓고서 나온 게 바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비루한 발언이었고요.
https://redtea.kr/news/22381
정황을 뒷받침하는 당시 반응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들 윤석열이 차기 대권주자가 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죠. 장담하는데 저때 전 정권 비판하신 분들 중에 지금 윤석열 보고서 당시 반응 후회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되레 다시 보니까 윤석열이 당선될 만했다고 평가하실 듯.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3140757001
https://redtea.kr/news/22381
정황을 뒷받침하는 당시 반응입니다. 이때만 해도 다들 윤석열이 차기 대권주자가 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죠. 장담하는데 저때 전 정권 비판하신 분들 중에 지금 윤석열 보고서 당시 반응 후회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되레 다시 보니까 윤석열이 당선될 만했다고 평가하실 듯.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3140757001
네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알고 쓴 말입니다. 제 말은 문재인과 민주당의 그런 대응이 윤석열을 대권후보로 만든 결과로 이어졌다고 해도 그걸 그들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에요. 적어도 그들의 의도는 그것과 정반대였으니까요. 책임은 문재인 싫다고 윤석열에 열광한 사람들이 져야죠. 문재인이 일부러 집값 올렸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에요.
문재인의 윤석열 때리기가 실패였던 건 그게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실기였다든지 자기 발등을 찍는 악수였다든지 그래서가 아닙니다. 당위와 명분에서 잘못이었기에 실패인 것이죠. 즉 의도치 않게 불리한 선택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반성을 하지 않아 엉뚱한 윤석열이 그걸 빌미로 득세하게 만든 게 문제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릇됨을 적시에 바로잡지 못하고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 고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가장 질떨어지는 자에게 그 약점을 잡히기 마련인데 문재인 정권이 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 ... 더 보기
문재인의 윤석열 때리기가 실패였던 건 그게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실기였다든지 자기 발등을 찍는 악수였다든지 그래서가 아닙니다. 당위와 명분에서 잘못이었기에 실패인 것이죠. 즉 의도치 않게 불리한 선택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반성을 하지 않아 엉뚱한 윤석열이 그걸 빌미로 득세하게 만든 게 문제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그릇됨을 적시에 바로잡지 못하고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 고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가장 질떨어지는 자에게 그 약점을 잡히기 마련인데 문재인 정권이 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앉혔다가 전국민적 반발을 사고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다들 누군가 저 비행을 징벌해주길 원하게 되었고, 그 역할에 근접하게 된 게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그 뒤에 추미애의 무리한 압박은 그 정서를 더 부채질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개혁이니 뭐니 해도 명분상으로 윤석열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검찰이 적폐라는 건 멀리 떨어진 논리고 조국과 추미애가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건 가까운 주먹이니까요. 결국 실수가 명백하여 명분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정권이 스스로 자중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2 제3의 변죽 울리는 변명을 갖고와서 끝까지 뻗대니 반작용이 그만큼 커진 거죠. 지금 윤석열이 딱 그렇듯이요.
그런 이유로 당시 문 정권의 실기에 대한 평가는 향후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봅니다. 김영삼이 IMF로 한국 경제 말아먹었다고 해서 YH 시절에 박정희가 김영삼 잡아 죽였어야 하는 게 아니듯이요.
그런 이유로 당시 문 정권의 실기에 대한 평가는 향후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봅니다. 김영삼이 IMF로 한국 경제 말아먹었다고 해서 YH 시절에 박정희가 김영삼 잡아 죽였어야 하는 게 아니듯이요.
문재인이 노무현 사망 후 야인 시절부터 하고 다녔던 얘기가 검찰개혁 - 그 중에서도 인적 개편이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는 그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들이구요. 그걸 완전히 주저 앉힌 인물이 윤석열인데, 의도적으로 키웠다구요? 웃고 갑니다.
아마 문재인에 등을 돌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관점이긴 하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당위와 명분의 잘못이 아니었고 정치공학적 실패나 악수로 보거든요. 조국 임명과정이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것도 당시 반쪽만이 공유하는 세계관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대법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뭐 좀더 많은 이들이 가세했을 순 있지만 저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아요. 판결로 옳고 그름을 기준삼는다면 추미애의 무리한 압박도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잘못에 윤석열이 올라탄 게 아니라, 윤석열이 처음부터 조국을 치고 문재인까지 치는 흐... 더 보기
아마 문재인에 등을 돌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관점이긴 하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당위와 명분의 잘못이 아니었고 정치공학적 실패나 악수로 보거든요. 조국 임명과정이 명백한 잘못이다라는 것도 당시 반쪽만이 공유하는 세계관이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대법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뭐 좀더 많은 이들이 가세했을 순 있지만 저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아요. 판결로 옳고 그름을 기준삼는다면 추미애의 무리한 압박도 정당성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잘못에 윤석열이 올라탄 게 아니라, 윤석열이 처음부터 조국을 치고 문재인까지 치는 흐름을 탔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란 말은 비루함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인사에도 책임을 다하려는 쓰디쓴 포용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의 실책은 검찰과의 세계관 싸움에서 철저히 패배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계속 강공으로 나간 것이겠죠. 부동산 수요 공급 논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요. 민주당의 말은 지지자들 외에는 설득력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말씀처럼 검찰이 적폐라는 멀리 떨어진 논리에 기대어 판세를 읽지 못하고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 해서 자충수를 둔건 민주당의 실책일뿐 '윤석열은 안돼'를 외쳤던 쪽에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 내에서 패인 분석할 때나 책임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이라도 좋아'하면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핑계대는 걸로 보여요. 그냥 잘못 봤다 이 정도인 줄 몰랐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구밀복검님 의견에 반대하고 위에 과학상자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이 클 수 있는 (어쩌면 단 한 가지 가능한) 직접적인 조건을 조성했고, 그 과정도 매우 정당하다고 보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역설적 큐레이션"이 "차기 대통령 큐레이션"이 돼버린 까닭이지 않은가요? 왜 윤석열은 고작 "기대받는 차기 국회의원" 후보에 그치지 않을 것일까요?
거칠고 나이브한 관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문, 조, 추 등등)에서... 더 보기
거칠고 나이브한 관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문, 조, 추 등등)에서... 더 보기
저는 구밀복검님 의견에 반대하고 위에 과학상자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이 클 수 있는 (어쩌면 단 한 가지 가능한) 직접적인 조건을 조성했고, 그 과정도 매우 정당하다고 보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역설적 큐레이션"이 "차기 대통령 큐레이션"이 돼버린 까닭이지 않은가요? 왜 윤석열은 고작 "기대받는 차기 국회의원" 후보에 그치지 않을 것일까요?
거칠고 나이브한 관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문, 조, 추 등등)에서 찾기보다 한국 정치 구조/문화/환경 등, 개별 정치행위자보다 커다란 차원에서만 찾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 경험 하나 없는 검찰총장이 정권과 맞섰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당선까지 될 수 있는 걸까요? 왜 유권자는 그런 사람에게나 기대하고, 기대해야 하고, 투표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나아가, 검찰은 대체 무슨 조직이기에 저런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최고위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곳일까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처럼 결정적인 정치 행위자가 정치 상황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구태여 책임 소재를 찾더라도 거기서 찾는 것은 <현 정권 책임 묻기 =>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실망 & 새롭게 출현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 => 다시 실망>으로 이어진 고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칠고 나이브한 관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문, 조, 추 등등)에서 찾기보다 한국 정치 구조/문화/환경 등, 개별 정치행위자보다 커다란 차원에서만 찾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 경험 하나 없는 검찰총장이 정권과 맞섰다는 이유로 곧바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당선까지 될 수 있는 걸까요? 왜 유권자는 그런 사람에게나 기대하고, 기대해야 하고, 투표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나아가, 검찰은 대체 무슨 조직이기에 저런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최고위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곳일까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처럼 결정적인 정치 행위자가 정치 상황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구태여 책임 소재를 찾더라도 거기서 찾는 것은 <현 정권 책임 묻기 => 기존 정치인에 대한 실망 & 새롭게 출현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 => 다시 실망>으로 이어진 고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위와 명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설득력이라고 바꿔 보지요. 당시 문 정권의 행보는 대중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납득하지 못했던 건 반대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문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조국 정국 이후 지지율은 크로스를 보이면서 지지가 반대를 밑돌게 되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민주당과 문재인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조국 건부터 거부하게 된 거고 그때 유일한 대안이라고, 안티테제라고 정권이 점찍어 준 게 윤석열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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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와 명분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설득력이라고 바꿔 보지요. 당시 문 정권의 행보는 대중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납득하지 못했던 건 반대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문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조국 정국 이후 지지율은 크로스를 보이면서 지지가 반대를 밑돌게 되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래부터 민주당과 문재인을 싫어했던 게 아니라 조국 건부터 거부하게 된 거고 그때 유일한 대안이라고, 안티테제라고 정권이 점찍어 준 게 윤석열인 거죠.
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2/05/06/59a0ce47-75bf-46d4-9cc4-fd5bf39a9b2e.jpg
당시의 부동층, 중도층까지 부정 정서를 공유했던 것도 설문으로 확인 되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021851001
추미애와 윤석열 중 누가 옳으냐도 다수는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012031636001
다시 말해 조국 장관-추미애의 공세-윤석열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늘상 민주당을 거부만 한 것도 아니고 총선 때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죠. 그렇게 끝까지 민심과 중론을 거스르는 정치를 한 결과가 윤석열의 대두인 거고요.
민주당이 콩으로 메주를 쒀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작금 윤석열에 대한 부정 반응이 또 대세가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가 계속되고 있고 총선 대선 보선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대단히 변동성 심한 국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그럴 만한 사안이면 다들 판단을 바꾸면서 대세를 전복시켰어요. 태블릿 때도 조국 때도 날리면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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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부동층, 중도층까지 부정 정서를 공유했던 것도 설문으로 확인 되고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021851001
추미애와 윤석열 중 누가 옳으냐도 다수는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012031636001
다시 말해 조국 장관-추미애의 공세-윤석열 사퇴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늘상 민주당을 거부만 한 것도 아니고 총선 때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죠. 그렇게 끝까지 민심과 중론을 거스르는 정치를 한 결과가 윤석열의 대두인 거고요.
민주당이 콩으로 메주를 쒀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면 작금 윤석열에 대한 부정 반응이 또 대세가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가 계속되고 있고 총선 대선 보선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대단히 변동성 심한 국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그럴 만한 사안이면 다들 판단을 바꾸면서 대세를 전복시켰어요. 태블릿 때도 조국 때도 날리면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시기였다면 아마 말씀대로 윤석열이 의회 인사로 영입되는 식이 되었겠지만 당시 국힘은 사실상 식물 야당이었으니까요. 롱텀으로 보면 탄핵 당한 이후 겨우 모인 오합지졸이고, 단기텀으로 보면 총선에서 대패해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외부인사에 의해 수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윤석열은 빈집털이를 한 거죠.
여당을 징벌하고 싶다는 여론은 팽배한 상황인데 야당의 힘은 약하고 마침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인사A가 있다- 라고 담백하게 놓고 보면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포커스가 A에게 맞춰... 더 보기
여당을 징벌하고 싶다는 여론은 팽배한 상황인데 야당의 힘은 약하고 마침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인사A가 있다- 라고 담백하게 놓고 보면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포커스가 A에게 맞춰... 더 보기
통상적인 시기였다면 아마 말씀대로 윤석열이 의회 인사로 영입되는 식이 되었겠지만 당시 국힘은 사실상 식물 야당이었으니까요. 롱텀으로 보면 탄핵 당한 이후 겨우 모인 오합지졸이고, 단기텀으로 보면 총선에서 대패해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외부인사에 의해 수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윤석열은 빈집털이를 한 거죠.
여당을 징벌하고 싶다는 여론은 팽배한 상황인데 야당의 힘은 약하고 마침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인사A가 있다- 라고 담백하게 놓고 보면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포커스가 A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던 안철수가 10년대 초에 라이징스타가 되었던 것과 같은 궤지요. 야당이 약할 때 발생한 빈집털이 시도. 물론 안철수는 윤석열과 달리 실패했습니다만.
여당을 징벌하고 싶다는 여론은 팽배한 상황인데 야당의 힘은 약하고 마침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인사A가 있다- 라고 담백하게 놓고 보면 그 어떤 국가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포커스가 A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적도 없던 안철수가 10년대 초에 라이징스타가 되었던 것과 같은 궤지요. 야당이 약할 때 발생한 빈집털이 시도. 물론 안철수는 윤석열과 달리 실패했습니다만.
이 기사가 50플이나 받을 기사내용인가 생각해 보면
댓글을 주신 분들의 의견 중 기사내용에 관한건 없는 것으로 보아
50플이나 받을 기사는 아닌것 같고요.
제가 덧붙힌 두줄이 말썽인것 같습니다.
다들 하고픈 말들은 많았는데 쏟아낼 기회가 없어서 묻어둔 이야기를
굳이 꺼내도록 불을 지른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들 설연휴를 앞두고 괜한 마음을 쓰게 만든것 같아 송구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댓글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차넷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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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A1qN8-ch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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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꺼내도록 불을 지른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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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득력 표현에는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죠. 그래서 유권자 설득을 못했다고 윤석열 당선은 설득을 못한 민주당 책임이란 주장은 동의가 안된다는 거죠. 원래 선거는 보다 설득력이 높은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윤이 이겼으니 진쪽에 왜 설득 못했냐고 책임을 물을 순 없잖아요. 그냥 진쪽은 진걸로 설득못한 댓가를 받은 거고 이상한 당선자를 낸 책임은 그를 밀어준 쪽에서 지는 거에요.
왜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을까를 생각하면 진부한 얘기지만 적폐수사로 신망을 확보한 검찰이 정권핵심을 겨눈 수사를 하고 정... 더 보기
왜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을까를 생각하면 진부한 얘기지만 적폐수사로 신망을 확보한 검찰이 정권핵심을 겨눈 수사를 하고 정... 더 보기
네 설득력 표현에는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죠. 그래서 유권자 설득을 못했다고 윤석열 당선은 설득을 못한 민주당 책임이란 주장은 동의가 안된다는 거죠. 원래 선거는 보다 설득력이 높은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윤이 이겼으니 진쪽에 왜 설득 못했냐고 책임을 물을 순 없잖아요. 그냥 진쪽은 진걸로 설득못한 댓가를 받은 거고 이상한 당선자를 낸 책임은 그를 밀어준 쪽에서 지는 거에요.
왜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을까를 생각하면 진부한 얘기지만 적폐수사로 신망을 확보한 검찰이 정권핵심을 겨눈 수사를 하고 정권이 가로막는다는 그림이, 갑자기 적폐가 된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여 표적수사를 한다는 그림보다 잘 먹힐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검찰수사 국면에서 언론은 검찰에 가세할 수 밖에 없고요.
원래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는 편입니다. 민주당에 가졌던 실망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실책으로 쉽게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워요.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해도 전처럼 성원이 없는 건 이전과는 반대로 인기없는 권력자가 야당을 핍박하는 모양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못보는 건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하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잊기 어려우니까 그럴거고요.
왜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을까를 생각하면 진부한 얘기지만 적폐수사로 신망을 확보한 검찰이 정권핵심을 겨눈 수사를 하고 정권이 가로막는다는 그림이, 갑자기 적폐가 된 검찰이 검찰개혁에 저항하여 표적수사를 한다는 그림보다 잘 먹힐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검찰수사 국면에서 언론은 검찰에 가세할 수 밖에 없고요.
원래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는 편입니다. 민주당에 가졌던 실망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실책으로 쉽게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워요.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해도 전처럼 성원이 없는 건 이전과는 반대로 인기없는 권력자가 야당을 핍박하는 모양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못보는 건 여전히 똑같은 소리만 하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잊기 어려우니까 그럴거고요.
요는 윤석열은 유권자가 주도적으로 키운, 바텀업으로 성장한 인물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정치 세력 간의 투쟁이라는 상부 장에서 탑다운으로 출현한 인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바텀업으로 성장한, 유권자의 공이 큰 후보라면 이를테면 노무현 같은 게 정석적인 사례죠. 혹은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삼김도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고, 많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대중 지지 기반]으로부터 시작한 이들입니다. 반면 윤석열은 그런 지지 기반 같은 것이 없었고요. 심지어 추윤 갈등이 종반 단계에 접어들어 이제는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었... 더 보기
요는 윤석열은 유권자가 주도적으로 키운, 바텀업으로 성장한 인물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정치 세력 간의 투쟁이라는 상부 장에서 탑다운으로 출현한 인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바텀업으로 성장한, 유권자의 공이 큰 후보라면 이를테면 노무현 같은 게 정석적인 사례죠. 혹은 지역 기반으로 성장한 삼김도 부분적으로 그런 요소가 있고, 많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대중 지지 기반]으로부터 시작한 이들입니다. 반면 윤석열은 그런 지지 기반 같은 것이 없었고요. 심지어 추윤 갈등이 종반 단계에 접어들어 이제는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진 21년 초조차도 윤석열의 정계 입문을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하 링크에서 보면 부동층에서조차 윤석열이 정치 안 할 거라고 본 사람이 많다는 것이 확인 되지요. 다시 말해 기층 유권자 단계에서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문 정권을 위협할 정도의 지위에 올라간 상태에서도 국힘 코어층을 제외하면 윤석열을 정말 지지해야겠다, 지금 윤석열을 지지해야 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게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본 것이죠. 나중에 정말 윤석열이 정치할 거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합류하기 시작한 거고요. 한 마디로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되는 과정까지 유권자들의 영향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거의 전적으로 정치인들 사이의 [정쟁]에서 기인한 것이고 대중들은 떡 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이 성장할 수 있던 정쟁에서 누가 주역이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판단이 위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야 유권자들이니까 유권자들이 책임질 게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선 결과 vs 대선 이전까지의 대권주자로서의 성장을 놓고 보면 후자가 훨씬 크리티컬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거의 전적으로 당시의 정치적 키 플레이어들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 그걸 현실에 가깝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1815512803111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로 보더라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들은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을 유권자에게 물어가면서 건건이 국민투표 부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나가는 것이 보통이죠. 그 대신 결과로서 책임을 지고요. 이 말인즉슨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나 결함들을 모두 정치가들을 선출한 시민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뜻도 됩니다. 정치가들이 단순히 여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수기나 조종장치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현행 민주주의인 만큼, 다수의 여론에 반하여 본인들의 판단으로 벌인 일이 실패했다면 대중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요. 원래 그렇게 정치적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선출하는 게 선출직이기도 하고요. 선거 때마다 우리가 유권자들을 같이 순장시키지 않고 정치인들만 퇴출시키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뽑았냐 류의 이야기는 각 지지층을 모욕주는 결과만 낳을 뿐 책임 소재를 적절하게 할당하지 못하죠. 문재인 정권 부동산 가지고 문재인 찍은 사람 반성하라고 하는 주장이 그저 민주당 지지자 모욕하는 용도 이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유권자들끼리 서로 때리는 것보다는 정치인들 그때그때 효수하는 게 낫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1815512803111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로 보더라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들은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을 유권자에게 물어가면서 건건이 국민투표 부쳐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나가는 것이 보통이죠. 그 대신 결과로서 책임을 지고요. 이 말인즉슨 정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나 결함들을 모두 정치가들을 선출한 시민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뜻도 됩니다. 정치가들이 단순히 여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수기나 조종장치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이 현행 민주주의인 만큼, 다수의 여론에 반하여 본인들의 판단으로 벌인 일이 실패했다면 대중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요. 원래 그렇게 정치적 결정에 책임을 지라고 선출하는 게 선출직이기도 하고요. 선거 때마다 우리가 유권자들을 같이 순장시키지 않고 정치인들만 퇴출시키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뽑았냐 류의 이야기는 각 지지층을 모욕주는 결과만 낳을 뿐 책임 소재를 적절하게 할당하지 못하죠. 문재인 정권 부동산 가지고 문재인 찍은 사람 반성하라고 하는 주장이 그저 민주당 지지자 모욕하는 용도 이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유권자들끼리 서로 때리는 것보다는 정치인들 그때그때 효수하는 게 낫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2841.html
이걸 조국이나 문재인의 책임이 크게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는건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박근혜,황교안이 국정원 덧글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이 눈에 띈건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이런걸 키워줬냐고 힐책하면, '자기들이 책임소재를 먼저 만들어서 키워 줄 수 밖에... 더 보기
이걸 조국이나 문재인의 책임이 크게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는건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박근혜,황교안이 국정원 덧글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이 눈에 띈건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이런걸 키워줬냐고 힐책하면, '자기들이 책임소재를 먼저 만들어서 키워 줄 수 밖에... 더 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2841.html
이걸 조국이나 문재인의 책임이 크게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는건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박근혜,황교안이 국정원 덧글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이 눈에 띈건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이런걸 키워줬냐고 힐책하면, '자기들이 책임소재를 먼저 만들어서 키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키워줬다고 힐책하다니, 민정당계는 정치 참 편하게 한다 책임소재가 분명이 있어도 민주당에 떠넘기면 책임이 민주당에 더 커지니'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이런 답답한 대통령조차 최악으로 보이지 않을정도로 현 국힘의 인재 선발기준이 망가져 버린 것도 있고요.(민주당도 장난아니게 망가진거 아니냐하면 그건 동의합니다)
이걸 조국이나 문재인의 책임이 크게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문재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는건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박근혜,황교안이 국정원 덧글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이 눈에 띈건데, 그걸 놔두고 어떻게 이런걸 키워줬냐고 힐책하면, '자기들이 책임소재를 먼저 만들어서 키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키워줬다고 힐책하다니, 민정당계는 정치 참 편하게 한다 책임소재가 분명이 있어도 민주당에 떠넘기면 책임이 민주당에 더 커지니'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이런 답답한 대통령조차 최악으로 보이지 않을정도로 현 국힘의 인재 선발기준이 망가져 버린 것도 있고요.(민주당도 장난아니게 망가진거 아니냐하면 그건 동의합니다)
구밀복검 님// 구밀복검님 분석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데 '책임'의 의미나 한계에서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윤석열과 같은 이상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원인의 제공이라고 할 순 있어도 대의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지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상한 당선자를 낸 것은 정권교체한 쪽에서 져야죠.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대선 출마할 줄 몰랐다는 건 그냥 그게 상식적인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무도한 문정권에 맞서 ... 더 보기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대선 출마할 줄 몰랐다는 건 그냥 그게 상식적인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무도한 문정권에 맞서 ... 더 보기
구밀복검 님// 구밀복검님 분석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데 '책임'의 의미나 한계에서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윤석열과 같은 이상한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원인의 제공이라고 할 순 있어도 대의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지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상한 당선자를 낸 것은 정권교체한 쪽에서 져야죠.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대선 출마할 줄 몰랐다는 건 그냥 그게 상식적인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무도한 문정권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지키려는 윤석열이라면, 설마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출마 직행해서 검찰 중립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리라는 게 모두가 할 법한 기대였으니까요. 그가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그동안의 정권 수사에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에이 설마 하던 사람들이 막상 출마 선언을 하자 열광을 했어요. 마음 속으로는 윤석열이 나오면 했으면서도 그가 출마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건 정도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문재인이다 하시겠지만 그건 그냥 합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쪽에서는 저놈은 인간백정이니 쫓아 내야한다고 계속 외쳐댔는데, 어딜 우리 총장님을 하면서 감싸안고도 모자라 대통령으로 만든 쪽에서 우리가 감싸안은 건 니들이 인간백정이라고 한 말이 말같지 않아서 그런거니 너네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설마하는 무리수가 나오는 건 이 정권 들어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의 윤석열은 그때의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끼리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했고 부족한 후보를 내었다' 국힘은 '우리가 이상한 후보를 내었다' 유권자들은 '내가 잘못 보았다'
유권자들이 윤석열이 대선 출마할 줄 몰랐다는 건 그냥 그게 상식적인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무도한 문정권에 맞서 공정의 가치를 지키려는 윤석열이라면, 설마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출마 직행해서 검찰 중립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리라는 게 모두가 할 법한 기대였으니까요. 그가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그동안의 정권 수사에 저의를 의심받을 수 있으니, 에이 설마 하던 사람들이 막상 출마 선언을 하자 열광을 했어요. 마음 속으로는 윤석열이 나오면 했으면서도 그가 출마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건 정도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문재인이다 하시겠지만 그건 그냥 합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재인 쪽에서는 저놈은 인간백정이니 쫓아 내야한다고 계속 외쳐댔는데, 어딜 우리 총장님을 하면서 감싸안고도 모자라 대통령으로 만든 쪽에서 우리가 감싸안은 건 니들이 인간백정이라고 한 말이 말같지 않아서 그런거니 너네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설마하는 무리수가 나오는 건 이 정권 들어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의 윤석열은 그때의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끼리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했고 부족한 후보를 내었다' 국힘은 '우리가 이상한 후보를 내었다' 유권자들은 '내가 잘못 보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데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여주지청장이던 15-16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던 19-21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검찰 총장 이전까지의 윤석열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검찰 공무원으로 인생 끝낼 사람이었죠. 그걸 낱말 하나로 압축한 게 '반문 원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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