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31 11:57:15
Name   오호라
Subject   “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301458001#c2b

검찰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식대를 지출한 음식점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업추비 공개로) 특정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음식점 입장에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돼 영업상 이익에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음식점에 언론인들의 출입이 잦아지는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대중들이 해당 음식점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음식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

음식점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297 정치위기감 느낀 친윤계 “안철수, 윤 대통령과 소통 안해” 집단 공세 7 야얌 23/02/03 1912 0
33286 정치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 남영신 육군총장이 화장실서 몰래 알렸다 8 오호라 23/02/02 1778 0
33283 정치김기현, '가세연' 김세의 최고위원 선거 출정식에 참석한다 9 Dr.PepperZero 23/02/02 1833 0
33272 정치나경원이 나았다? ‘安風’에 긴장하는 용산 13 매뉴물있뉴 23/02/01 1863 0
33268 정치베르사유처럼 만든다더니...변수는 대통령 행사? 3 알탈 23/02/01 1781 0
33267 정치카톡 쓰기도 두려워진 용산 대통령실 기자들 11 뉴스테드 23/02/01 1806 0
33265 정치"승자독식·대립의 정치 끝낼 적기" 당 넘어 의원 132명 동참 13 뉴스테드 23/01/31 1603 0
33264 정치'우리기술' 작전주 아니다? 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8 과학상자 23/01/31 1983 1
33263 정치‘독자핵무장론’ 다시 꺼낸 홍준표 “핵 보유국끼리는 전쟁 불가능” 45 덕후나이트 23/01/31 2147 0
33262 정치오세훈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 주호영도 공감…기재부 나서야" 3 the 23/01/31 1769 0
33260 정치남진 “김기현 아예 몰라, 사진 당혹스러워” 12 정중아 23/01/31 1870 0
33259 정치대통령의 입이 사라졌다…대변인·부대변인 ‘초유의 동시 공석’ 11 dolmusa 23/01/31 1778 0
33258 정치“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9 오호라 23/01/31 1843 0
33256 정치유승민 “당대표 선거 불출마” 10 유미 23/01/31 1711 0
33254 정치투명 구름다리에 인피니티풀…오세훈표 '한강 르네상스' 19 퓨질리어 23/01/31 1807 0
33250 정치"제복 다 젖도록 구했는데 피의자"…CCTV 속 순찰팀장(영상) 2 매뉴물있뉴 23/01/31 1769 0
33245 정치현금지원·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한다…정책 패러다임 전환(종합) 4 다군 23/01/30 1718 0
33243 정치'김건희 방패' 된 용산, '특검'도 막아낼까 24 뉴스테드 23/01/30 1807 0
33239 정치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정부안 아니다" 11 the 23/01/30 1816 0
33235 정치"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17 퓨질리어 23/01/30 1643 0
33228 정치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라 생각 안해…지하철 지연 용인 못해" 23 Ye 23/01/30 2045 0
33226 정치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주장’ 김의겸 고발 6 알탈 23/01/30 1503 0
33223 정치尹, 정부 조직 칼 댄다…"文때 비대, 컨셉은 애자일 정부" 34 야얌 23/01/29 2262 0
33222 정치공천학살 예고편? 국민의힘 '非尹 잔혹사' 20 뉴스테드 23/01/28 2074 0
33220 정치"김건희 명의 계좌, 또 다른 작전주 거래에도 등장" 3 야얌 23/01/28 186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