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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07 17:44:39
Name
다군
Subject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종합2보)
https://redtea.kr/news/33344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7108352004
1심입니다만, 주목할만한 판결 같습니다.
2020가단5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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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ynna
23/02/07 17:55
삭제
주소복사
환영할만한 판결이네요
2
tannenbaum
23/02/07 17:56
삭제
주소복사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1
실베고정닉
수정됨
23/02/07 19:57
삭제
주소복사
이걸 인정하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실망입니다
가뜩이나 동남아 국가들한테 만만한게 한국이었는데 더 심해지겠네요
덕후나이트
23/02/07 21:25
삭제
주소복사
3천만원이면 큰돈은 아닌것 같은데...그래도 판결 자체가 의미가 있는거겠죠.
1
영원한초보
23/02/08 09:25
삭제
주소복사
이걸 인정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베고정닉
23/02/08 10:30
삭제
주소복사
베트남 정부와의 합동 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배상해 준다면 가뜩이나 일본한테는 아무말도 못하고 한국한테만 뭐라고 하는 행태가 더 심해지겠죠
영원한초보
23/02/08 13:03
삭제
주소복사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는지는 기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네요.
만약 그랬다면 한국 사법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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