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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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09 10:24:05
Name	dolmusa
Subject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https://redtea.kr/news/3337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94594?sid=102 5인미만 근기법 적용은 단계별이 가능하고 대체근로 허용은 한 방에 맛탱이가 가는 것인데 이걸 같은 저울추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군요. 5인 미만 근기법 전면 적용이라면 얼추 빅딜로서 균형이 맞겠지만, 적용받는 당사자들은 파멸밖에 안 남고 기업만 축배를 올리는 아주 신묘한 정책이기도 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dolmusa님의 최근 게시물 24-09-14 [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24-09-02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전문’ 확인… 부실한 지침으론 세금 오남용 못 막아 [2] 24-08-19 76년간 4번 있던 ‘의원 제명 추진’ 벌써 3번···양극 치닫는 22대 국회 [9] 24-08-06 ‘딴 데 써도 모른다’ 티메프 퇴직금 체불로 이어진 퇴직기금 제도 [12] 24-07-25 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부결...與 이탈 최소 4표 추정 [6] 24-07-15 日,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개인정보 유출 대책 충분” [13] 24-07-10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주변 만류로 사과 못해', '韓 화 많이 나' 토로" [19] 24-05-23 박근혜 최측근 정호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11] 24-05-08 유명한 법조인이 정치도 잘할까? [5] 24-04-22 정부 "의대 교수 사직서 수리 예정된 사례 없어…대화 나와달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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